문서번호 시설과-1878 결재일자 2022. 1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조성팀장 시설과장 동부공원여가센터소장 최규철 하종식 김달용 12/02 김인숙 협 조 공원운영과장 유병오 서울숲관리사무소장 송복식 시설관리팀장 김현태 서울특별시 동부공원여가센터 도급사업의 안전보건확보 이행 점검 결과보고 2022. 11. 동부공원여가센터 [ 시 설 과 ] 서울특별시 동부공원여가센터 도급사업의 안전보건확보 이행 점검 결과보고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따라 우리 센터에서 발주한 도급사업에 대하여 안전보건확보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시 행 근 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서울특별시 안전보건관리 규정」제5조(안전 및 보건확보) 2 점 검 개 요 □ 점검대상 도급사업의 보건안전 점검 대상사업 ○ 대상사업 : 우리센터에서 계약으로서 발주한 모든 사업으로서, - 공사 : 연간단가 포함 계약건 - 용역 : 관리위탁 등 포함 계약건(용역 사업의 처리 장소가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가 아닌 시행사의 사무실에서 작업하는 형태의 설계용역 등은 제외) - 물품 : 구매하여 우리 센터 관할 내에서 조립 및 제작·설치한 물품(단순 납품 제외) ○ 대상기간 : 2022. 7. 1. ~ 12. 31. 기간 내 준공(완수·납품) 분 □ 점검기간 : 2022. 10. 18. ~ 11. 7.(미이행 항목 보완기간 : 2022.11.7. ~ 29.) □ 점검방법 :「도급, 용역 및 위탁사업 산업재해 예방메뉴얼」에 따른 도급사 제출 서류 및 담당자 보고서를 통한 15개 항목 점검 □ 미이행 사항 보완 - 2022. 1. 27.「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이후 마련된 노동정책담당관의 「도급, 용역 및 위탁사업 산업재해 예방매뉴얼」에 따른 최초 점검으로서 시행착오를 감안 - 각 공사 및 용역의 점검대상 항목 중 미이행 사항은 사후 보완 시행 □ 점검결과 : 우리 센터에서 시행 중 또는 완료한 공사 17건, 용역 3건 (단순 실시설계용역 등은 제외)의 15개 점검항목 이행 완료 부서명 계 공사 용역 물품 비고 공원운영과 1 1 0 0 미이행사항 없음 시설과 11 9 2 0 미이행사항 없음 서울숲관리소 8 7 1 0 미이행사항 없음 계 17 3 0 3 보 고 자 의 견 □ 매해 반기별로 점검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2022년 하반기 사업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상없음을 보고드림. □ 금회 점검을 통해 발주담당자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실무를 숙지토록하여 향후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붙임 도급사업 보건안전점검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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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3051507
본청
시설과-1878
D0000046848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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