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ICT 규제 샌드박스(실증특례) 의견제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 (경유) 제목 ICT 규제 샌드박스(실증특례) 의견제출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2710(2022. 11. 15)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서에 대해 우리시에서 조회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우리시 검토의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명원 규제개혁팀장 이준봉 법무담당관 12/02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32347 ( 2022.12.0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7 /전송 02-2133-0821 / cgeniu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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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 샌드박스(실증특례) 의견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32347 생산일자 2022-1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명원 (02-2133-6687) 관리번호 D00000468468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법령의견조회및개정건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