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중대재해예방과-6058 결재일자 2022. 1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중대시민재해예방팀장 중대재해예방과장 안전총괄관 직무대리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임상수 한명수 송준서 장영민 12/02 최진석 협 조 중대재해 예방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안) 2022.12. 안전총괄실 (중대재해예방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중대재해 예방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안) 2022년 서울시 중대재해 예방에 적극 노력하여 재난안전관리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표창을 통해 사기를 진작하고 업무 의욕을 고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제1항 Ⅱ 표창계획 □ 표창개요 ○ 대 상 : 2022년 서울시 중대재해 예방 사업 담당자 3명 - 중대시민재해(2), 중대산업재해(1) ○ 훈 격 : 서울특별시장표창 ○ 수여시기 : 2022. 12월(예정) ○ 수여방법 : 중대재해예방과에서 표창 수령 후 해당 기관장이 전수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부상제외) -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 관련법령 :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 제1호 Ⅲ 세부계획 □ 추천대상(자격요건) ○ 2022년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한 사업 담당자 □ 추천방법 ○ 표창 추천권자 : ○ 제출서류 □ 선정절차 표창대상자 추 천 ？ 안전총괄실 공적심의 ？ 서울시 공적심의회 ？ 표창수여 (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의결후 추천) (심의·선발 의결) (중대재해예방과) Ⅳ 행정사항 □ 추천기한 : '22. 12. 2.(금) ○ 추천인원 : 서울시 안전총괄실 중대재해예방과 직원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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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중대재해예방과-6058

D0000046852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