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35332 결재일자 2022. 1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고속도로과장 토목부장 시설국장 노승환 김동현 하현석 전결 12/01 권완택 협 조 주무관 박희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19회) 검토보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8공구) 건설공사 2022. 11.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제19회) 검토보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8공구) 건설공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8공구)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19회) 요청이 접수되어 검토보고 드림. ※ 지수조정율 3.45%, 물가변동 적용금액 3,731,390 천원 Ⅰ 관 련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 시행규칙 제72조 Ⅱ 공 사 개 요 ○ 공 사 명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8공구) 건설공사 ○ 규 모 : 폭 4~8차로 연장 18.8km ○ 공사기간 : 2002.07. ~ 2024.12. ○ 도 급 비 : 352,954백만원 ○ 시 공 사 : (주)롯데건설외 1개사 ○ 감 리 사 : 동명기술공단(주) Ⅱ 검 토 내 용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대상여부 - 직전조정일(기준시점)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 직전조정일 기준으로 산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 물가변동 검토 결과 구 분 검 토 항 목 검 토 내 용 결 과 비 고 ○ 물가변동 지수 조정율(K) 산출근거 구 분 물가변동 비목군대가 계수(가중치) 비 고 직전기준 ('22.01.01) 조정기준 ('22.04.30) 증가율 ① 노무비 합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19,032,797 24.13% 24.13% 0.00% - 증가율 無 ② 경비 합계 (국산기계경비, 기타비목군) 5,208,437 6.60% 6.64% 0.04% - 국산기계경비 : 증가율 無 - 기타비목군 : 4.01% 증가 ③ 재료비 합계 (광산품, 공산품, 농림수산품 외) 36,644,894 46.46% 49.72% 3.26% - 광산품 : 4.75% 증가 - 공산품 : 7.37% 증가 - 전력,가스,수도및폐기물 : 8.07% 증가 - 농림수산품 : 1.24% 감소 ④ 표준시장단가 합계 (토목부분, 건축부분) 12,328,918 15.63% 15.63% 0.00% - 증가율 無 ⑤ 제경비 합계 (각종 보험료, 산업안전관리비, 기타경비 외) 5,658,741 7.17% 7.33% 0.15% - 각종 보험료 : 증가율 無 - 산업안전관리비 : 3.63% 증가 - 기타경비 : 4.01% 증가 순공사 원가 78,873,787 100.00% 103.45% 3.45% ○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근거 구 분 계 약 (전체20회) 제외 금액 적용 대가 (계약-적용제외 계) 예정공정 (①) 실행공정 (②) 기성공제 (③) 기타공제 (④) 적용제외 계 (①~④, MAX) 직접공사비 243,140,125 162,727,957 164,032,432 163,634,952 7,600,771 171,717,352 71,422,772 간접공사비 (직전 물가변동 포함) 71,137,275 46,317,625 46,788,604 45,682,902 1,983,617 50,308,314 20,828,962 순공사 원가 314,277,400 209,045,582 210,821,036 209,317,855 9,584,387 222,025,666 92,251,734 부가가치세 31,427,740 20,904,558 21,082,104 20,931,785 958,439 22,202,567 9,225,173 부가가치세 제외공종 343,860 343,860 343,860 343,860 343,860 - 도급공사비 (계약) 346,049,000 230,294,000 232,247,000 230,593,500 10,542,826 244,572,093 101,476,907 공정율(%) 100.00% 66.55% 67.11% 66.64% 3.05% 70.68% 29.32% 물가변동 미계약 (17~18차) 6,801,502 122,153 122,153 6,679,349 도급공사비 (17~18차 E/S 포함) 352,850,502 230,294,000 232,247,000 230,593,500 10,664,979 244,694,246 108,156,256 - 예정공정율(66.55%) , 실행공정율(67.11%), 기성공제(66.64%)중 빠른 공정을 제외대가로 산출. - 기타공제(④) = PS항목(대모 방음터널 등), 제요율제외공정(환경보전비 등), 미확정공정(일원~대청구간 상부도로 개선공사 등) 제외 ※ 관련근거 : 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검토업무 처리지침(2018.6.26.) ○ 물가변동 조정 현황 구 분 금 액 비 고 도급금액 352,850,502,000 물가변동적용제외금액 244,694,245,678 물가변동적용대가 108,156,256,322 지수조정율(K) 3.45% 물가변동금액 3,731,390,000 선금급 공제금액 - 해당없음 물가변동 적용금액 3,731,390,000 변동후 도급금액 356,581,892,000 조정회수 19 회 Ⅳ 조 치 의 견 ○ 물가 변동으로 인한 시설공사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조정 요청 건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책임건설사업관리인의 검토의견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설계 변경시 반영하고자 함. 붙임 1.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서 1부. 2. 물가변동 내역 검토보고 1부. 3. 전체 예정공정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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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3051507
본청
토목부-35332
D000004683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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