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예술과-31662 결재일자 2022. 12. 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연예술팀장 문화예술과장 김슬기 김용환 12/01 최원규 협조 2022년 공연예술분야 보조금 지원사업 지도점검 계획 2022.12. 문 화 본 부 (문화예술과) 2022년 공연예술분야 보조금 지원사업 지도점검 계획 2022년 서울시 공연예술분야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및 제36조(검사) ㅇ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및 제31조(감독) □ 사업현황 ㅇ 지원사업 : 2개 사업 - 공연예술창작활성화,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ㅇ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금 액 예산과목 1 2 ㅇ 지원내용 : 공연예술분야 사업비 지원 ㅇ 집행기간 : 2022. 1. ~ 12. □ 점검개요 ㅇ 점검기간 : 2022. 12. ㅇ 점검방법 : 市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및 점검표(붙임)에 의거 현장점검 ㅇ 점검내용 - 당초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점검, 향후 추진계획 확인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등 보조금 사용에 관한 사항 - 보조금 통장 확인(입출금내역), 통장명의(법인) 적정여부 등 보조금 관리 사항 - 지출사항의 보조금관리시스템 적정 등록여부 - 영수증 첨부 적정성 및 누락사항 확인 등 정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및 사용원칙 위반 여부 - 회계책임자 도장 적정 관리 여부 등 □ 점검대상 및 점검자 ㅇ 대상기관 : ㅇ 점검총괄 : 공연예술팀장 ㅇ 점 검 조 : 공연예술팀 담당 주무관 2명 연번 사 업 명 보조사업자 점검장소 점검일 1 2 □ 점검결과 조치 ㅇ 보조금 집행실태 조사결과 부정사용 적발시 지방재정법 및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불인정 환수조치 ㅇ 경미한 위반 사안의 경우 위탁기관 경고 및 회계담당자 보조금 집행관련 현장 교육 실시 ㅇ 중대한 위반 사안의 경우 형사상 고발 및 협약해지 등 □ 향후계획 ㅇ 보조사업자 점검계획 통보 : ~’22. 12. 5. ㅇ 지도점검 실시 및 결과정리 : ~’22. 12. 23. ㅇ 점검결과 후속조치 : ~’22. 12. 31. 붙 임: 집행실태 점검표 1부. 끝. [붙임]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표 (사업명 : , 단체명 : ) 항 목 별 점 검 세 부 항 목 점 검 결 과 사업추진 현황 ①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의 정상추진 여부 ② 사업계획 변경사유 적합성 및 승인 여부 ③ 사업 우수사례 등 보조금 집행기준 준수 등 ①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②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 사용여부 ③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여부 ④ 보조금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 간 집행일자 및 금액 일치여부 ⑤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집행내역: 육하원칙 작성 ⑥ 강사수당, 회의참석수당, 원고료 등 지급적정여부 ⑦ 원천징수 여부(125천원 초과 시) ⑧ 지출증빙서류 구비여부(내부품의, 지출결의서, 각종 증빙서류) ⑨ 지출결의서 내용과 증빙자료 일치 여부 예)(강사료)강의자료/이체확인증/강의확인서 ⑩ 기타 회계법령 및 지침에 위배되는 경우 기타의견 2022. . . 점검자: (인) 확인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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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과-31662

D0000046841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