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뉴미디어담당관-4068 결재일자 2022. 1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참여운영팀장 뉴미디어담당관 홍보기획관 최재혁 유지현 이종선 12/01 최원석 협 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주민지원팀장 호종원 - 시민제안 제도 활성화 유공 - -2022년 시민·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2022. 11. 홍보기획관 (뉴미디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시민제안 제도 활성화 유공 - 2022년 시민·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시민제안 제도 운영 활성화에 기여한 시민 및 공무원 유공자를 발굴하여 표창·격려하고자 함 I 추진 개요 관련 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79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ㅇ 2022년 서울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3021,’22.2.11.) ㅇ 2022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6125, ’22.2.16.)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장 유 공 명 ㅇ 시 민 : 시민참여 플랫폼 활성화 유공 ㅇ 공무원 : 민주주의 서울 추진 유공 [2022년 표창대상] ※ 2021년 사업으뜸이 및 시민표창 실적 추진절차 Ⅱ 추진 계획 대상자 추천 ㅇ 추천분야 : ㅇ 추천방법 서류심사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ㅇ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14조(소속기관 공적심의회) ※ 그 외 세부사항은 인사과, 자치행정과의 표창운영계획에 따름 Ⅲ 행정 사항 공직선거법 검토 ㅇ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ㅇ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시민 부상 제외)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 관련법령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 제3호 공적심사 협조 : 인사과, 자치행정과 ㅇ 인사과 표창 정기심의 : 매월 25일경 (월 1회) ㅇ 시민표창 제2공적심의위원회 개최 : 매월 2, 4번째 수요일 (월 2회) 표창장 제작 : 뉴미디어담당관 서울시 직원 표창에 따른 격려품 구매 : 인사과 붙임 : 표창장(안)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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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담당관-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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