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담당관-4804 결재일자 2022. 1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협력팀장 소상공인담당관 황규현 추인순 12/01 강남태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및 상담센터 - 조정·상담 신규위원 적격자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2022. 11.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담당관)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및 상담센터 - 조정·상담 신규위원 적격자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상담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해당 전문분야 신청인의 적격자 선정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분쟁조정위원회 및 상담센터 사업 개요 추진근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0조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제9조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및 상담센터 구성 현황 < 분쟁조정위원회 > ○ 위원회 기능 - 임대료, 계약기간 등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 ○ 조정위원 현황 - 인 원 : 27명(교수2, 변호사17, 법무사1, 감평사2, 공인중개사3, 건축사2) < 상담센터 > ○ 센터 기능 - 상가건물임대차와 전반에 대한 전문 상담 및 올바른 기준 제시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을 예방·완화하고 권익보호를 위한 법령 지식을 제공 ○ 상담위원 현황 - 인 원 : 22명(공인중개사 16명, 변호사 6명) 2 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회의 개요 ○ 일 시 : 2022. 12. 2(목) 14:00 ~ 16:00(예정) ○ 장 소 : 서소문2청사(서소문로 124) 16층 회의실 ○ 세부 진행순서 구 분 세 부 내 용 심사 절차 ？ 항목별 배점기준 4 행정 사항 - 예산과목 :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유통업 상생환경 조성 및 임대차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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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소상공인담당관-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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