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무요원의 정보시스템 접근을 통한 개인정보 취급 금지 안내 1.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 의무) 및 제75조(과태료) 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위 고시] 제5조(접근권한의 관리) 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병무청 훈령] 제15조(복무분야별 임무) 2. 위와 관련하여,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이 원칙적으로 금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계정을 사회복무요원에게 공유하여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위반사항으로 같은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로 부과 대상임을 알려드리니, 사회복무요원을 관리감독하는 기관(부서)에서는 붙임의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기준을 참고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각 기관은 소속 관리법인, 위탁관리 기관 등에도 본 내용을 전달하여 사회복무요원에게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직원의 계정을 공유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기준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구1-25, 서사01-42,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투자기관 실무사무관 이용철 개인정보보호팀장 임형준 정보시스템담당관 12/01 우정숙 협조자 시행 정보시스템담당관-5894 ( 2022.12.0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975 /전송 02-2133-0171 / l@seoul.go.kr / 대시민공개
27336529
20221202051007
본청
정보시스템담당관-5894
D000004683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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