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계획과-31160 결재일자 2022. 1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계획정보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이수진 백영자 김용학 12/01 조남준 협 조 -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활성화 - 2022년 UPIS 입력실태 자치구 점검결과 -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활성화 - 2022년 UPIS 입력실태 자치구 점검결과 2022. 12. 도 시 계 획 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활성화 - 2022년 UPIS 입력실태 자치구 점검결과 -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활성화 - 2022년 UPIS 입력실태 자치구 점검결과 ’22년도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자치구 도시관리계획 입안ㆍ결정 사항 입력실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점검개요 ㅇ 기 간 : 2022. 11. 21.~11. 25. ㅇ 기 관 : 25개 자치구 ㅇ 범 위 : 2021. 10. ~ 2022. 9. (고시일 기준) ※온라인 의견청취 : 2021. 10 ~ 2022. 9.(열람공고 게시일 기준) ㅇ 대 상 : 도시관리계획 입안ㆍ결정사항에 대한 UPIS 입력대상 ㅇ 주요 점검내용 - UPIS 업무 건수 및 업무 입력 완료 여부(업무 완료율) - UPIS 적시 입력 여부(해당고시일 까지 입력 여부 및 신속성) · UPIS 고시일 이전 업무생성 여부(자료 입력 시작 여부 → 적시 입력률) - 도시계획(안) 열람공고 시 온라인 의견 청취 기능 활용 여부 ㅇ 점검방법 - UPIS DB자료 입력상태 추출 점검 · 업무생성, 업무 건수, 업무종료 건수, 업무 완료율 각 항목별 총 100점 부여 · 온라인 의견 청취 활용률 가산점 최대 1점 부여 - 입력평가 득점표 작성, 집계 및 순위 부여(상위 2개 區 선정) □ 점검결과 총 평 ㅇ 점검결과 : 우수 자치구 2개구 선정 순위 자치구 점수 주요내용 1 최다 업무 건수임에도 적시 및 완료 입력률이 우수함 2 고시이전 적시 입력과 완료 입력률이 우수 ※ 상세내역 : <붙임 : UPIS 자치구 입력실태 세부 평가결과> 참조 ㅇ 주요내용 - UPIS 입력현황(업무 완료율) · - UPIS 적시 입력률 · ▶ UPIS 적시 입력률 현황(입력구간별) 입력구간 2021년 2022년 건수 백분율 (%) 건수 백분율 (%) 전년대비 증가율(%) 2022년 입력구간별 입력률 - UPIS 온라인 의견청취 활용도 ※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기능개선 ㅇ ‘온라인 주민 의견 청취’ 참여 활성화, 포털 기능개선 (4~7월) 후 시범운영 (8~10월) - 온라인 도서 제공 의무화에 따른 도서를 필수 입력하도록 기능개선 (선택 → 필수) - 주민 의견 청취 유형 선택기능을 온라인만 가능토록 기능개선 (‘방문 또는 온라인+방문’ 삭제) · 서울도시계획포털(시민용)을 통한 온라인 의견 청취 의무화 ㅇ UPIS 이용 접근성 향상, 기능개선 (4~7월) 후 시범운영 (8~10월) - 서울시 및 자치구의 도시계획안 열람공고 입력 및 서비스 창구 일원화 · 입 력 : 시 홈페이지 + 도시계획업무포털 → 도시계획업무포털(직원용) · 서비스 : 시 홈페이지 + 서울도시계획포털 → 서울도시계획포털(주민용) - 알림서비스 접속사이트 변경 : 시 홈페이지 → 서울도시계획포털 □ 향후계획 ㅇ 우수 자치구 선정 결과 통보(시 → 자치구) : ’22. 12월초 ㅇ 우수 자치구 직무 유공 공무원 선정 및 시장 표창장 수여 - - - 우수 공무원 시장 표창장 수여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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