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37585 결재일자 2022. 1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강익수 代우종우 박순규 12/01 김승원 협 조 건축관리팀장 최홍규 2022년 제11차 서울특별시 건축사징계위원회 개최 결과 2022. 11. 주 택 정 책 실 (건 축 기 획 과) - 2022년도 제11차 - 서울특별시 건축사징계위원회 개최 결과 건축허가권자 등으로부터 행정처분 의뢰된 건축사에 대한 2022년 제11차 건축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개최 개요 ? 일 시: 2022.11.30.(수) 14:00 ~ 16:30 ? 장 소: 서소문 제2청사 20층 스마트회의실 ? 참석위원: 총 6명 - ? 안 건: 7건(7명) □ 의결 결과 ? 건축사 징계 결과 : 처 분 인 원 건 축 사 명 합 계 7 업무정지 견 책 경 고 주 의 기 타 (유보 및 불문 등) □ 처분 내역 : 붙임2 참조 □ 행정 사항 ? 징계사유 및 징계내용 통보 - 징계대상자, 국토교통부, 전국 시·군·구, 건축사협회, 허가권자, 자치구 ? 위원수당 지급 - 소요예산 : 금1,080,000원(금일백삼십오만원) - 산출기준 : 270,000원 × 4인(외부위원) = 1,080,000원 - 예산과목 :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 건축조성지원, 도시건축문화구현, 건축위원회 등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100-201-01) 붙임 1. 의결서 1부. 2. 처분 결과 1부. 3. 참석위원(외부)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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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2051007
본청
건축기획과-37585
D000004683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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