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에스플렉스센터운영과-26632 결재일자 2022. 12. 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스플렉스센터운영과장 데이터센터소장 박용운 여인선 12/01 추경수 협조 주무관 전성민 2022년 에스플렉스센터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보고 2022.11. 서울특별시데이터센터 (에스플렉스센터운영과) '22년 에스플렉스센터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보고 에스플렉스센터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재산 관리상태 및 목적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실태조사 개요 추진근거 ㅇ「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7조(실태조사) - 매년 1회이상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 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ㅇ '22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자산관리과-21661, '22.05.02.) ㅇ 에스플렉스센터 행정재산 분임관리관 실태조사 실시(에스플렉스센터운영과-23424) 조사대상 ㅇ 에스플렉스센터(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 공유재산 ㅇ 에스플렉스센터 내 분임재산관리관 10개소 주요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①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② 사용료(임대료·관리비) 납부내역 및 체납 여부 ③ 불법 무단사용 여부,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④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⑤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2 실태조사 결과 법 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ㅇ 공유재산 재산정보 미일치 사항 정비 필요 [붙임 참고] - 재산관리과 '공유재산시스템'과 실제 현황과 상이한 부분 현행화 ㅇ 입주면적 계약서와 실제 차이, 일부 재조정 필요(협의 후 사용료, 관리비 증감 반영) 사용·대부료 납부내역 및 체납여부 ㅇ 사용료 납부내역 및 체납 여부(2022.1.~10., 부가가치세 제외) (단위 : 천원) ※ 2022년 사용료는 2021년 연말부과로 22년 부과징수내역 미포함 (서울디지털재단, 스마트시티센터, 온핏스마트짐 제외) 불법 무단사용 여부,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ㅇ 불법 무단점유 항목 무단사용 영구시설물 및 원상변경 ㅇ 분임재산관리관 미등록 항목 미등록시설 사용부서 전용면적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ㅇ 분임재산관리관 사용공간 일부 과다 판단 : 활용계획 향후 재검토 ？ 참고 :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별표1] 청사취득 및 배정면적기준 - 일반직원 1인당 집무면적 : 7m ^{2} 입주동 입주기관명 층별 전용면적 (㎡) 운영방식 상주인원 (명) 인원대비 면적비율 (기준 7m ^{2}) ※ 전용면적은 사무공간 외 서버실, 회의실, 스튜디오 등 비상주시설까지 포함한 면적이므로 집무면적 비율값이이 다소 높게 측정됨 ㅇ (10인 이상 수용가능) 회의실 등 실제 활용빈도 낮음 입주동 입주기관명 장소명 층수 수용규모 ㅇ 기타 미사용 공간 활용여부 확인 필요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등 3 향후계획 붙임 1. 분임재산관리관 입주공간 사용현황 각1부 2. 시유재산 입주면적 확인결과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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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플렉스센터운영과-26632

D000004683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