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37990 결재일자 2022. 1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기반조성팀장 공정경제담당관 하정아 강웅구 12/01 류대창 2022년 제2차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계획(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2022년 제2차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계획 2022. 12.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2022년 제2차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계획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민간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제 2차 지도점검을 통해 기관운영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지도·점검 등) ㅇ 서울특별시 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위·수탁협약서 제12조(지도·점검) □ 추진방향 ㅇ 보조금 집행현황 점검을 통한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 확보 ㅇ 근로자의 고용형태 및 인력관리 실태점검을 통한 조직개선 노력 ㅇ 성과점검을 겸한 위탁사무 적정성 확인 및 성과목표의 수준 향상 □ 점검개요 ㅇ 점검일시 : ㅇ 점검대상 : ㅇ 점검방법 : ㅇ 점검범위 : 일반운영 분야(인사·노무·회계 등) 및 운영성과 분야(센터 사업 등) □ 세부 점검 계획 ㅇ 조직 및 인사관리 실태 - 직원 채용(경력 및 자격조건 구비 등), 복무 및 급여 관리 - 복지 현황, 처우개선 노력에 관한 사항 ㅇ 예산회계 집행 실태 - 계약 및 구매관련 규정 준수, 증빙서류 적정 여부 - 기타 민간위탁금 집행기준 이행 및 회계관리 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ㅇ 사업 운영 및 센터 관리 실태 - 협약서 준수 및 사업계획에 따른 위탁사무 이행 여부 - 시설 안전관리 및 물품관리 실태 등 ㅇ 사업 성과 관리 - 사업 추진 현황 및 주요 실적 등 □ 결과 조치 ㅇ 지도점검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정조치 등 요구 - 경중에 따라 환수 및 경고 조치, 경미한 경우 현지 시정 ㅇ 현장 방문 시 청취한 문제점 및 애로사항 해결방안 강구 ) ㅇ 점검결과 보고 및 통보 : 점검 후 10일 이내 ㅇ 지적사항 사후 조치 : 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 붙임: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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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2051007
본청
공정경제담당관-37990
D000004683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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