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전략주택공급과-4484 결재일자 2022. 1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모아주택사업팀장 전략주택공급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김민희 박정진 남정현 김승원 12/01 유창수 협 조 자율주택정비사업 공공임대주택 매입계획(SH공사 자본전출금·출자금 지출 계획) 자율주택정비사업 공공임대주택 매입계획 (SH공사 자본전출금·출자금 지출 계획) 주 택 정 책 실 (전략주택공급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자율주택정비사업 공공임대주택 매입계획 (SH공사 자본전출금·출자금 지출 계획) SH공사가 매입공고를 통해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을 매입, 공급하기 위한 국비와 시비 지출계획을 보고드림 □ 추진근거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ㅇ 공공주택 특별법 제44조(공공주택사업자의 건설 중에 있는 주택 매입) ㅇ 소규모주택(자율·가로)정비사업 공공임대주택 매입기준 검토 (주거환경개선과-6274, ’19.5.17.) ㅇ 자율주택정비사업 공공임대주택 유형 검토 보고 (주거환경개선과-17156, ’20.1.6.) □ 추진경위 ㅇ ’22.1~3월: 22년 자율주택 공공임대주택 매입 공모 ㅇ ’22.03.15.: 22년 공공임대주택 매입계획 승인 - ㅇ ’22.06.29.: 1차 전출금·출자금 지출 - ㅇ ’22.11.29.: 2차 전출금·출자금 지출(금회) - □ 자본전출금·출자금 지출계획 ㅇ 대상지: 위치 대지면적 (㎡) 세대수 추진단계 비고 계 청년 신혼Ⅰ ㅇ 금회 지출액: (단위: 천원) - 공사·공단자본전출금(국비): (국토부 교부금, 3차) - 출자금(시비): (서울시 출자, 2차) □ 전출금·출자금 산출근거 ㅇ 전출금 산출근거: ㅇ 출자금 산출근거: (단위: 천원/호) □ 행정사항 ㅇ 지출액: ㅇ 입금계좌정보 - ㅇ 예산과목 - 주택사업특별회계, 전략적 주택 공급 확대, 새로운 주택유형 도입을 통한 주택공급 다양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사·공단자본전출금(40401), 출자금(50201) 붙임 1)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2) 매입임대 시출자금 교부 요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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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주택공급과-4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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