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2044 결재일자 2019.9.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전거시설팀장 자전거정책과장 김지수 홍숭희 09/23 서병철 협 조 자전거전용도로 설치방안 마련을 위한 자문회의 결과보고 2019. 9. 20(금) 도시교통실 (자전거정책과) 자전거전용도로 설치방안 마련을 위한 자문회의 결과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19. 9. 3(화) 10:00 / 9. 4(수) 14:00 ○ 장 소 : 서소문청사 7층 회의실 ○ 참 석 자 : 총 15명(외부 10명, 내부 5명) - 외부위원(10명) - 내부위원(5명) : 자전거정책과장, 자전거시설팀장 외 팀원 3명 ○ 자문안건 - 한강대로 등 서울시 자전거간선망 계획노선에 자전거전용도로 구축방안 - 자전거 이용활성화 방안, 해외 자전거 정책과 서울시 차이점 및 유사점 등 - 자전거전용도로 시공 및 설계 개선방안 등 - 자전거전용도로 횡단구성, 교통처리 등 세부 설계방안 ？？ 자문의견 - 자전거도로 구축 최종목표(목적)를 위한 세부목표 수립 필요 - 사업노선 선정시 상징성을 가진 대표적인 도로뿐만 아니라 차로축소 사업을 통한 자전거도로 설치시 효과(편익↑)가 큰 도로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그 성공을 발판으로 확대하여 사업동력 확보 - 자전거 정책과의 비젼(목적을 감안한)이 확실해야 한강대로 사업의 문제점 및 반대의견에 대한 명분 마련이 가능할 것임 -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으로 단순히 자전거인프라 설치 증대가 아닌 다른 인센티브(세금감면, 출퇴근 시 문화조성 등) 검토 필요 - 스마트모빌리티 등 신규 교통수단과의 연계 검토 필요 - 한강대로의 급격한 도로 다이어트는 차량정체 유발로 사고위험 우려 - 간선도로 기능 유지방안 고려, 안전성을 해치지 않는 도로운영 필요 - 한강대로에 보도상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필요, 자전거도로 설치는 차로와 분리시설 필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설치는 지양해야 함 -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행로와 자전거도로 간 완전 분리하고 차량과의 사고위험 감소를 위한 차도와 1m 가량 여유 폭 설계필요 - 자전거 우선도로는 점진적 폐지 필요 - 상가주변 등 자전거도로 분리시설로 인해 조업차량의 정차공간이 없어 민원발생이 우려되므로 민원우려되는 구간은 조업공간 설치 - 청계천로의 도로 좌측 자전거도로는 상충횟수가 많아 사고 우려 있음 - 청계천로 자전거도로 설계 전 이용수요 먼저 산정(출퇴근, 근거리 이용 등) - 자전거와 P.M의 활성화를 위해서 법적인 문제해결(보험 등) 필요,이용자의 안전운전 홍보, 교육 방안 모색 필요 - 일본하고 유럽은 승용차로 도심진입이 어려움 - 자동차로 도심진입을 하려면 제약, 규제, 톨 이런게 너무 많아 비용적으로 어려움, 힘들고 그 다음에 주차가 제일 어려움 - 버스전용차로제가 되면서 서울도 승용차를 예전보다 많이 포기하나주차가 용이하여 환승시간까지 고려하면 외국에 비해서 승용차의 경쟁력 있음 - 외국은 도심으로 승용차로 이용 및 접근이 많이 어려우며, 상시 통행 비허용 - 외국은 대중교통 이용요금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많이 높으며, 일본의 경우 자전거도로 인프라가 열악해도 자전거이용이 많음 - 교통문화가 선진화된 곳을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나, 우리나라 운전 행태랑 맞지가 않음 - 외국에서도 처음에는 공유 또는 차로형으로 많이 설치했으나, 최근에는 완전 분리형으로 설치하는 추세 - 특히 파리의 경우 최근 자전거전용차로에서 보도와 단차를 두는 전용도로 형태로 변경하는 사례가 많음 - 파리 등 선진해외 사례의 경우 자전거를 부차적 교통수단에서 도심의 주교통수단으로 인정, 도시 변모의 모티브가 되는 것이 pm임 - 자전거이용자가 제일 고려하는 사항은 안전이며, 그 다음은 자동차 배기가스 불편을 많이 호소하므로, 차도와의 사이에 녹지시설 설치 - 특히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잘되어 있어 자전거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시설의 고급화 전략이 필요함 - 이에 차로 다이어트를 통한 고규격 자전거도로(Protected bike lane)는 최근 도시 변화의 추세임 - 일방형 자전거도로 설치시 추월이 가능하도록 2m 이상 폭 확보 - 현재 서울시에 설치된 차선 도색을 이용한 자전거도로는 안전하지 못하고 차로 침범에 의한 이용불편이 심하여 수요가 발생되지 않고 있음 - 서울시 통행 O/D 분석을 통해 지역별 통행 수요를 근거로 자전거 highway를 설치하도록 함 - CRT는 한강, 중랑천 등 기존 자전거 전용도로와 직결되게 계획 - CRT는 자동차 배기가스로부터 자유롭도록 차폐시설, 녹지대 등으로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함 - 향후 전동 킥보드 등 PM의 이용 수요도 고려하여 네트워크 설계 - 간선급 자전거도로는 고급기능(전용도로 1차로) 중심으로 구축 - 고급 및 저급 자전거도로에 따라 속도 차별 운영 - 연속된 시설 구축 될 수 있도록 노면 표시, 포장, 도로구획선이 끊이지 않게 교차로, 진출입로 등에서 명확하게 표시 - 자전거 수요(O/D)를 반영한 우선도로 구축 필요 - ‘자전거 간선도로망’은 이미 구축되었다고 생각되며, 새롭게 신규노선의 구축 시기는 따릉이 이용률, 이용수요 등 현재 이용률을 고려, 근거 제시 후 결정해야 시민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임 - 특히, 네트워크 연계성 등 안전성이 확보되는 곳부터 시행 - 시설 설계는 나중 순위로 노선축이 정해지면 추후 빠르게 진행 가능함 - 자전거 간선도로망 중에서도 차로 혼용(우선도로), 독립형, 차도/보도 높이형으로 구분하여 도로기능에 따라 세분화하여 계획 - 자전거보다 PM 이용률이 향후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고려해서 도로 설치방안 모색(오히려 자전거도로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음) -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는데 계속 모든 도로에 별도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것인가? - 차량 교통량이 많은 한강대로 등 중심간선축은 차로 축소 시 파생되는 문제가 커서 실행이 어려우므로 법령에 맞게 자전거의 차로 이용이 원활하도록 시민의식 개선, 홍보가 시설 구축보다 우선이라고 생각 됨 - 자전거를 마지막 보조교통수단과 주교통수단 사이에서 어떤교통수단에 속하는지 명확히 분석 후 정의, 이와 관련 정책 추진 등 지속적 검토 - 한강대교북단과 교량내부 백년다리 보행교와 연계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자전거전용도로의 확폭도 중요하지만, 현재 급증하는 Smart Mobility 교통수단과의 겸용 및 비겸용에 대한 우선적 검토 필요 - 자전거도로의 교통안전 표지 설치 등 제한속도 관련 규제정비 필요 - 한강대로 시행시 서울역 및 용산역 접점부 처리 검토 - 자전거 수요(따릉이 이용 수요 등)을 고려하여 이용수요가 어느정도 보장이 되는 곳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 따릉이 등 자전거 교통수요 분석 후 이용률이 높은 곳을 우선적으로 추진 - 한강대로 선정시에는 우선적으로 수요 확보 등 당위성 확보 필요 - 상충지점(교차로, 횡단보도, 조업주차 등)에 대한 세부설계 고민 - RTOR 부문에서 사고요인에 대한 해결 필요 - 속도규제 측면에서 한강대로는 50km/h로 규제 예정으로 간선축은 자전거전용차로가 아닌 자전거전용도로 개념 필요 - 교차부 정지신호시(구현시) 자전거 좌회전 수요 설계 고려 - 자전거전용도로는 자전거 전용신호기 운영이 타당함 - 포장시 상충구간은 적색 포장이 기준인데 전체 포장 시 예산낭비 여부 파악 - 전용도로로 양측에 식수로 분리시킬 때 유지관리나 노면 결빙 해소 - 자전거전용도로 내 야간 조도 기준에 대한 검토 필요 - 교차부 상충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에 상세 사례 검토 필요 - 자전거도로 폭 2.5m 이상 확보하는 것 필요 - 도로 다이어트를 통한 자전거도로 확보는 민원사항이 될 수 있는바, 개통후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대상 노선을 검토가 바람직함 - 강남 등 일부지역에서 활성화 되고 있는 스마트 모빌리티가 자전거 도로를 활용하고 있는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계획 마련 - 자전거전용도로 안전시설(휀스 등) 설치로 상가 등 접근성 저하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하므로 시설 설치 시 검토 필요 - 자전거가 Door-to-door 수단으로 이용활성화를 위해서는 간선도로에서 생활형 도로까지 등 네트워크 차원에서 검토 - 한강대로 따릉이 이용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자전거 인프라 공급방안 필요 - 이용행태, 이용범위, 이용구간 등 따릉이의 OD 조사 - 최외곽차로를 자전거, PM, 저속차량을 위한 분리된 차로로 조성 - 서울시 통행실태 조사결과, 자전거 생활 교통수단에 적합한 5km 이내 개인 승용차 이용이 전체 승용차 이용의 40% 임 - 자전거도로에 전기자전거 속도 고려, 시설폭원(2~2.5m 이상) 확보 - 횡단구성은 교통특성 상 완전 분리형으로 하되, 분리방법은 가드레일, 연석 등이 실패하였으므로 다른 분리방법을 고민 - 자전거전용도로 조성 후 폐지된 원인 분석을 통해 추진 필요 - 인천, 대전의 경우에는 생활형 주정차, 생활주차 수요를 차단하여 자전거전용도로가 제기능을 유지하지 못했음 - 한강 교량의 CRT는 캔티레버 공법 도입 - 서울 한강변~안양 중랑천~한강변 전철역과 연계되는 CRT 노선 설치 - 강변북로 및 올림픽도로의 CRT 노선 및 환승 주륜장 설치 - CRT 간선급 자전거도로를 보완하는 자전거우선도로 설치 · 우선도로 1급 : 이면도로 내에서 CRT의 진출입 접근로로서 확보 · 우선도로 2급 : 자동차 일방 통행로에 자전거는 양방통행 - 장기간 정책으로 수단전환 가능성 등 도로 다이어트의 타당성 필요 - 도심 주차 및 수요관리 정책과 결합하여 시설계획 마련 - 도심 주차료 시간당 1만원 이상, 생계형 운전자를 위한 정책 보완 필요 - 한강대로 자전거도로 설치는 주행차량의 위협, 매연 등을 고려하여 단차(+경계석 시공) 등을 통해 차로와 분리 필요 - 횡단구성은 간선도로, 집산도로 기능 등 자전거이용자의 목적 및 도로 기능(역할) 등을 고려하여 대표횡단 제시 필요(여건에 따라 변형가능) - 편측일방 자전거전용도로 분리형으로 조성, 고속주행 및 안전성 확보 - 교차로, 횡단보도 등의 진출입 구간은 자연스런 경사(구배)로 진출입 유도 - 교차로 횡단보도 대기구간, 자전거도로 진출입 구간, 우회전 차량 구간 혼선으로 사고가 우려되는 구간은 교통섬 등을 설치, 동선 분리 - 보행자 대기장소(또는 횡단보도 이용 시)와 동선 중첩 최소화 - 기존 빗물받이 일부 개량으로 시공(공사비 최소) 간소화 필요 - 빗물받이 구간은 콘크리트 덮개 구조물 및 측면 우수처리로 복개 후 포장 - 측면침투 경계석 또는 L형 측구 일부 적용, 콘크리트 덮개(측면 우수처리)는 자전거도로 공간으로 활용 - 교량(한강교량) 구간 자전거도로 설치는 하중 최소화로 브라켓 설치 또는 특수 공법 적용 등으로 검토 필요 ？？ 향후계획 ○ 한강대로 기본？실시설계, 교통안전시설 규제심의 : ’19. 9. ○ 한강대로 주민설명회 시행, 유관기관 협의 : ’19.12. ○ 한강대로 공사 발주 : ’20. 1. ○ 한강대로 공사 착공 : ’20. 4. ？？ 행정사항 ○ 자문위원 수당 지급 - 소요예산 : 135만원(산출내역 : 2시간 초과 150천원×9명 = 1,350천원) ※ 자문 1건 수당 제외(백남철 자문위원) - 예산과목 : 자전거이용활성화 및 교통환경 개선 /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및 관리 / 자전거이용안전을 위한 기반조성 / 사무관리비 붙임 : 자문 의견서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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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자전거정책과-2044

D000003821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