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35561 결재일자 2022. 1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김예원 호종원 11/30 송광남 상장 후원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 검토보고 상장 후원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 검토보고 - 2022 대한민국 봉사 대상 시상식 - 2022. 11. 30.(수) 행 정 국 (자치행정과) 상장 후원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 검토보고 「2022년 대한민국 봉사대상 시상식」관련, 상장 후원 및 서울특별시후원명칭 사용승인 요청을 검토 보고드림 □ 관련근거 ㅇ「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8조(상장 수여 대상) ㅇ「2022년 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3021, '22.2.11.호) ㅇ「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 개선」(총무과-38957, '19.12.13.) □ 요청사항 < 2022년 대한민국 봉사대상 시상식 개요 > □ 검토의견 ㅇ 서울특별시장 상 후원 ㅇ 시상식 참석 요청 : ㅇ 후원기관 명칭 사용 : □ 승인조건 ㅇ「공직선거법」저촉되는 일체 행위 금지 - 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에 따라 시장 명의로 부상 제공할 수 없고,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에 따라 행사 주최 기관이 시장 상장에 상금을 대신 수여하는 행위도 제3자 기부행위로 저촉됨 ㅇ 타 용도·행사에 후원 명칭 사용 금지 및 주요 내용 변경 시 사전 통보 - 후원기관 명칭을 신청 내용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임의로 변경할 경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영리 목적 사용할 경우에는 승인 취소 가능 ㅇ 행사 종료 후 20일 이내 행사결과보고서 제출 - 기일 내 미제출한 경우 제출기한으로부터 1년간 후원명칭 사용승인 제한 ㅇ 행사운영 관련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방역지침 철저히 준수 □ 행정사항 붙임 1. 2022 대한민국 봉사대상 시상식 관련 공문 및 행사계획서 1부. 2.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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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1051007
본청
자치행정과-35561
D0000046826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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