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2021년 행정심판 재결례집 ISBN(국제표준도서번호) 및 간행물발간번호 부여 신청 (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 결재 주무관 행정심판3팀장 법무담당관 전지호 조희정 11/30 정선미 시 행 법무담당관-32180 시행일자 2022.11.30 접 수 접수일자 수신자 수신자 참조 전화번호 발 행 부 서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서명 (책제목) 2021 행정심판 재결례집 권차(총서일 경우) 저 자 명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판 형 (책크기) 188mm x 257mm 가격 (비매품) 총 서 명 (세트명이 있는 경우 기재) 총 서 명 권차 (세트의 권 번호) 페 이 지 수 출판(예정)일 2022년 12월 13일 (판권지에 기입될 발행일 입력) 특 기 사 항 작 성 일 2022년 11월 30일 작 성 인 전지호 필수입력 사항 저자명: 간행물 생산부서명(제1저자) / 용역보고서의 경우 용역수행기관명(혹은 개인)(제2저자) 둘을 세미콜론(;) 구두점을 두고 기입해준다 ※ 대외적으로 배포되는 자료(단행본, 용역보고서 등)가 아닐 경우 ISBN 부여 제외 대상입니다. ※ 발간자료에 대해서 과업지시서 및 저작권 이용허락양식을 통해 자료의 저작권이 서울시에 귀속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 수신처: 서울도서관 정보서비스과(ISBN/ISSN 담당) / 정보공개정책과(간행물 발간등록번호 담당)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부여 신청 제 목 2021 행정심판 재결례집 발행기관 서울특별시 주관부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발간주기 연간 용 도 2021년도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주요통계 및 재결례를 발간하여 행정의 적법성 제고 및 시민 권익구제에 기여(자치구 담당자 교육용, 업무참고용) 발간매체 책자&전자파일 페이지수 311Page 크 기 19㎝ × 26㎝ ※소수점은 올림 (예 21.3㎝→22㎝) 전화번호 02-2133-6695 팩스번호 02-2133-0821 내용요약 ？ 행정청의 처분 시 기준 정립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재결례 ？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주요 통계 ？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참고가 될 만한 재결례 ？ 개발행위허가, 주택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조합 관련 등 고난도 사건 재결례 문의 및 건의사항 저작물 이용동의 동의 ■ 동의안함 □ ※ 비동의 사유 : 국가기록원은 공공기관이 생산한 간행물의 안전한 보존과 기록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보존매체 수록 및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각급 저작기관(자)으로부터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므로 반드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물 공개구분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 ※ 공개제한 구분 : [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중에 해당되는 호를 선택함 ※ 부분공개 범위/비공개 사유 : [ ] 부분공개 되는 특정 쪽 수 및 부분/비공개사유를 작성함 (100자이내) ※ 부분공개/비공개 기간 : [ 년 월 ~ 년 월 ] 시작기간은 실제 간행일로 기입하며, 종료기간은 최대 30년 이내까지 가능함 국가기록원은 수집된 간행물을 대상으로 일반인에게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개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간행물은 비공개 사유(100자 이내)와 비공개 기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발간자료에 대해서 과업지시서 및 저작권 이용허락양식을 통해 자료의 저작권이 서울시에 귀속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 수신처: 서울도서관 정보서비스과(ISBN/ISSN 담당) / 정보공개정책과(간행물 발간등록번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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