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31620 결재일자 2022. 1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정책팀장 문화예술과장 장주현 김정은 11/30 최원규 -2022년 평화문화진지 운영·관리- 하반기 민간위탁 지도·점검 계획 2022. 12. 문 화 본 부 (문화예술과) -2022년 평화문화진지 운영·관리- 하반기 민간위탁 지도·점검 계획 평화문화진지 운영 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협약 이행 실태를 확인하고, 운영의 효율성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지도·점검 등) ㅇ 서울특별시 평화문화진지 운영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15조(지도·점검)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2. 10.) □ 시설현황 ㅇ 위 치 :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932 ㅇ 규 모 : 대지면적 49,830㎡, 연면적 1,875㎡, 지상 5개동/전망대 ㅇ 주요시설 : 스튜디오 8개(입주작가6, 시민2), 공연장, 연습실, 전시실, 공유공방, 사무실 등 □ 민간위탁 개요 ㅇ 위탁기간 : 2021.1.1. ~ 2022.12.31. (재위탁) ※ 당초 위탁기간 3년(21.1~23.12)이었으나, 23년부터 도봉구 위임예정으로 위탁기간 변경(21.1~22.12) / 수탁기관 사전통지 완료(22.9월) ㅇ 수탁기관 :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ㅇ 위·수탁사무 - 평화문화진지 시설 운영·관리 - 예술가(입주작가) 창작지원,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공간 활성화 등 ㅇ 소요예산 : 2 지도점검 계획 □ 점검개요 ㅇ 점검대상 : 평화문화진지 운영·관리 위탁사무 전반(2022년 하반기) ㅇ 점 검 일 : ㅇ 점 검 자 : ㅇ 점검내용 : 협약내용의 이행 및 성과 달성 여부, 예산집행 실태, 시설·물품관리 현황 등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점검 ㅇ 점검방법 : 현장 방문 및 서류 점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지도·점검 체크리스트 활용(붙임) □ 주요 지도·점검 사항 일반운영 분야 ㅇ 회계관리 - 민간위탁금 및 수입금 집행의 목적 외 사용 여부, 예금통장 구분 및 관리 - 예·결산 공개 여부, 제3자 위탁 여부 확인 - 예산 변경 승인 등 회계 절차 준수 여부 - 지출 적격증빙 여부, 지출내역별 항목 및 규정 준수 여부 등 ㅇ 고용관리 - 공개채용 및 근로자 복무 관리, 급여지급의 적정성 확인 - 종사자 교육(성희롱 예방·인권·청렴교육) 실시 여부 - 노동자(청소·경비노동자 포함)의 고용형태 및 노동환경 개선 노력 등 ㅇ 물품·시설 및 안전관리 - 수탁재산 정기 재물조사 실시 여부, 물품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확인 - 시설물 안전점검 확인(안전점검 일지 작성 및 관리) -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 의무조치 이행사항’ 실행 여부 등 운영성과 분야 ㅇ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자원 투입의 적정성 확인 ㅇ 사업 이행 시기·방법 등 과정의 적정성, 관련 법규 및 지침 준수 여부 ㅇ 사업목표 달성 수준 확인, 만족도 조사 여부 및 피드백 반영 여부 특별점검 분야 특별점검항목 점검내용 사업비 중 용역비 비율 50% 이상 → 사전 승인 여부 및 용역 필요성 집중 검토 동일업체와 연간 수의계약 횟수 (특별한 사정 없는) 동일업체와 수의계약 3회 초과 시 →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 적정성 점검 외부인사 대상 예산집행 적정성 외부인사(위원 등) 위촉 기준 및 예산집행 적정성 집중점검 3 향후계획 □ 지도점검 후속 조치 ㅇ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 후 지적사항 조치 여부 등 사후 관리(수시) ㅇ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시정 요구 등 서면 통보 - 수탁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계약 조건 위반 시 위탁 취소 가능 ※ 시정조치 또는 위탁 취소·정지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조례 16조) ㅇ 성과점검 결과는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도봉구)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 붙임 :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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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문화예술과-31620
D000004682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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