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토목부-35224 결재일자 2022. 1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터널건설과장 토목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배원영 한병찬 하현석 권완택 11/30 김성보 협 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총무과장 배희정 주무관 박수진 - 율곡로 창경궁~종묘연결 복원 사업 - 사업으뜸이 시장표창 추천계획 2022. 11.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율곡로 창경궁~종묘연결 복원사업 - 사업으뜸이 시장표창 추천계획 일제가 단절시킨 "창경궁~종묘" 연결 역사복원사업이 90년 만에 복원 후 지난 7.22. 시민개방 등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본 사업에 참여한 직원을 대상으로 시장표창(사업으뜸이)을 추천하고자 함. 1 관련 근거 □「지방공무원법」제79조,「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인사과-6125호(‘22.2.16) : 2022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 2 표창 개요 □ 표창대상 : 사업유공자 4명(별첨2 참조) □ 표창명칭 : 사업으뜸이 □ 예산확보 방안 □ 선정기준 3 추진 절차 □ 추천권자 : 본부장(조사자 : 부서장) □ 세부 추진절차 <추천 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인사과> <시 공적심의회> <인사과> 대상자 추천 (비위사실 확인) ？ 자체 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 결격여부 검토 (비위사실조회 등) ？ 제2공적심의 (심의선발·의견) ？ 결정 통보 □ 제출서류 ○ 사업으뜸이 시장표창 대상자 명단(붙임1) ○ 공적조서(붙임2) ○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붙임3) ○ 추천자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붙임4) 4 표창 대상자 선발 5 향후 추진계획 □ ‘22. 12. : 도시기반시설본부 공적심의회 개최(총무부) □ ‘22. 12. :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총무부 → 인사과) □ ‘23. 1월중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수시) 개최 □ ‘23. 1월말 : 기관별 표창 결과 통보 붙 임 : 1) 사업으뜸이 시장표창 대상자 명단 1부. 2) 공적조서 1부. 3)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 1부. 4)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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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부-35224

D0000046821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