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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재난대응과-39886 결재일자 2022. 1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임 구급기획팀장 재난대응과장 한성희 진광미 11/30 현진수 협 조 조정관 김태원 2023년도 구급장비 규격조사반 운영 계획 2022. 11.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구급장비 규격조사반 운영 계획 노후 구급장비 교체 및 구급활동에 적합한 구급장비 보강을 통해 구급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자 2023년도 구급장비 규격조사반을 운영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2023년도 성과주의 예산서『구급장비 유지관리 및 보강』 □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소방청 훈령) Ⅱ 추 진 방 향 □ 기본 구급장비 노후율 0% 달성 및 선택장비 노후율 개선 □ 현장에서 필요한 성능 우수장비 구매를 위한 정확한 규격서 작성 □ 현장 활동 구급대원 선호도조사를 반영한 장비구매 □ 예산절감을 위한 시장조사 및 장비조기 구매를 통한 예산 신속집행 Ⅲ 구급장비 예산(안) □ 단위사업: 특수구조구급장비 보강 및 훈련(구급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 총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2023년 증 감 비 고 Ⅳ 규격조사반 운영개요 □ 기 간: 2022. 12. ~ 사업 종료 시까지 □ 인 원: □ 운영방법: 기간 중 필요시마다 본부 소집 및 출장 운영 ○ 비번 초과근무수당 지급 및 주간 출장 조치( 2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도록 일정 조정) ○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준수 □ 주요임무 ○ 실거래 가격 및 물가정보지 가격정보 등 조사 ○ 구급장비 품평회 및 규격심의회 개최를 의한 자료준비 등 ○ 납품 장비별 서류 및 장비규격 이상유무 검사(수) 등 Ⅴ 향 후 계 획 □〈'22.12월〉규격조사반 소집, 장비규격서 작성, 품평회 준비 □〈'23. 1월~2월〉장비규격서 작성, 시장조사, 품평회 개최, 구급장비 규격심의회 개최, 구매계획 방침 수립 □〈'23. 3월〉계약심사, 일상감사 및 구매 의뢰 / 계약체결 □〈'23. 4월~6월〉구급장비 납품 및 검사(수) □〈'23. 7월~종료시 까지〉집행잔액 활용 추가 장비구매 붙임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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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과-39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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