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치수안전과-7208 결재일자 2022. 1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관리팀장 치수안전과장 물순환안전국장 박이연 양해선 손경철 11/30 代박홍봉 협 조 치수총괄팀장 代조현범 2022년 침수흔적도 작성 대상 검토 보고 2022. 11.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침수흔적도 작성 대상 검토 보고 2022년 침수 피해 발생지역에 대해 각 자치구에서 제출한 침수 흔적초동조사 결과 검토 후 침수 흔적도 작성 대상을 보고드림 Ⅰ 침수흔적도 개요 관련 근거 ㅇ「자연재해대책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ㅇ「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행안부고시 제2021-98호) 작성 범위 및 절차 ㅇ 침수 피해로 재난지원금 또는 풍수해 보험금 지급 받은 지역 -‘22년 작성 대상 : 3건(‘6.28.~7.1. 호우’, ‘8.8. ~ 17. 호우’, 제11호 태풍 '힌남노’) ㅇ 침수흔적도 작성 절차 - 작성 의무자 자치구, 市는 총괄 관리 초동조사 ⇒ 초동조사 결과보고 ⇒ 침수흔적도 작성 대상 결정 ⇒ 정밀조사 ⇒ 정밀조사 결과보고 ⇒ 침수흔적도수합 및 확정 (자치구) (자치구→서울시) (서울시) (자치구) (자치구→서울시) (서울시) 침수 발생 즉시 침수 2개월 이내 침수 3월 이내 침수 6개월 이내 Ⅱ 그간 추진경과 ㅇ ’22. 8.12. : ‘8월 집중호우’ 침수흔적도 작성 요청 ㅇ ’22. 9. 8. : ‘힌남노’ 침수흔적 초동조사 및 침수흔적도 작성 철저 ㅇ ’22.10.21. : 침수흔적도 초동조사 결과 제출 촉구 ㅇ ’22.11. 3. : ‘6월말 집중호우' 침수흔적 초동조사 결과 제출 요청 ※ ’22.11. 7. : '8.8. ~ 17. 호우' 및 ‘힌남노’ 초동조사 결과 보완 제출 ㅇ ’22.11.15. : 소상공인 침수흔적 초동조사 결과 제출 요청 ㅇ ’22.11.21. : 행전안전부 방문 협의(침수원인 분석 방안 등 협의) Ⅲ 초동조사 결과 자치구 초동조사 제출 결과 : ㅇ 연번 자치구 재해명 지구 (개소) 침수면적 (a) 침수피해 지역 계 주택 (세대) 소상공인 (건) 농경지 (건) 합 계 1 종로구 8.8. ~ 17. 호우 제11호 태풍 힌남노 2 중구 8.8. ~ 17. 호우 3 용산구 8.8. ~ 17. 호우 4 성동구 제11호 태풍 힌남노 5 동대문구 8.8. ~ 17. 호우 제11호 태풍 힌남노 6 중랑구 8.8. ~ 17. 호우 제11호 태풍 힌남노 7 성북구 8.8. ~ 17. 호우 제11호 태풍 힌남노 8 강북구 8.8. ~ 17. 호우 9 도봉구 6.28.~7.1. 호우 8.8. ~ 17. 호우 제11호 태풍 힌남노 10 노원구 6.28.~7.1. 호우 8.8. ~ 17. 호우 11 은평구 8.8. ~ 17. 호우 12 서대문구 8.8. ~ 17. 호우 제11호 태풍 힌남노 13 마포구 8.8. ~ 17. 호우 14 양천구 8.8. ~ 17. 호우 15 강서구 8.8. ~ 17. 호우 16 구로구 8.8. ~ 17. 호우 17 금천구 8.8. ~ 17. 호우 18 영등포구 8.8. ~ 17. 호우 19 동작구 8.8. ~ 17. 호우 20 관악구 8.8. ~ 17. 호우 21 서초구 8.8. ~ 17. 호우 22 강남구 8.8. ~ 17. 호우 23 송파구 8.8. ~ 17. 호우 24 강동구 8.8. ~ 17. 호우 제11호 태풍 힌남노 Ⅳ 침수흔적도 작성대상 결정 침수흔적도 작성 대상 ㅇ 대상 재해명 : ‘6.28.~7.1. 호우’, ‘8.8. ~ 17. 호우’, 제11호 태풍 '힌남노’ ㅇ 대상 지구명 : 행정동 단위 등 지정 ※ ‘6.28.~7.1. 호우’ 22건, ‘8.8. ~ 17. 호우’ 28,534건, 제11호 태풍 ‘힌남노’ 34건 ㅇ 침수피해 재난지원금 및 풍수해보험 지급 지역 ㅇ 침수심 0.3m 이상 침수 피해 지역 ㅇ 침수피해 분석 - (침수원인) 집중호우에 따른 내수침수 및 하천 범람 작성 대상 결정 기준 ㅇ 관련 결정기준에 의해 자치구에서 초동조사 결과 제출 지역 전체 대상지역에 대해 침수흔적도 작성 대상으로 결정 ？ 결정기준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행정안전부)」 - 침수피해로 재난지원금 또는 풍수해보험금을 지급 받은 지역 - [도심 및 농어촌의 주거·상업단지] 대상지역이 0.3m 이상 침수되어 상당한 불편을 야기할 때 - [농경지] 대상지역의 침수심이 0.7m 이상 발생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0.7m 미만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피해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 - [지하 공간] 침수로 인하여 불편을 야기할 때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지역 Ⅴ 향 후 계 획 ㅇ 침수흔적도 작성 대상 제출(행안부) : ’22.11. ㅇ 침수흔적도 작성 대상 통보(자치구) : ’22.11. - 정밀조사 시행 및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침수흔적도 등록(NDMS) - 침수흔적 표찰 설치 및 침수흔적 표시관리대장 작성ㆍ관리 ㅇ 성과품(정밀조사서, 침수흔적도 등) 제출(자치구→ 市) : ’23. 2. ㅇ 침수흔적도 종합보고서 제출(행정안전부) : ’23. 2. Ⅵ 행 정 사 항 서울시 통합 침수흔적도·종합보고서 작성 ㅇ 자치구에서 제출할 정밀조사서, 침수흔적도 등 성과품을 토대로 서울시 에서 통합 침수흔적도 작성 및 관리 ‘23년 재난관리평가 및 국고 지원 평가반영 계획 자치구 안내 ㅇ 침수 피해 지역 침수흔적도 작성 의무 불이행 시 감점 ㅇ 침수흔적도 미작성 시 국고 추가지원율 반영 차감(차감률 ？3%) 붙임 1. 2022년 침수흔적도 작성 대상 현황 1부. 2.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 개정 건의(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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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안전과-7208

D000004682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