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3900 결재일자 2022. 1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개선4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민봄이 代문미주 11/30 오장환 해방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보고 2022. 11.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개선과) 해방촌 도시재생활성화계획(경미한사항) 변경 보고 해방촌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마중물사업이 연내 완료됨에 따라, 그 간 도시재생사업 실행 이력을 현행화하여 당초 활성화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1 추진개요 추진배경 ○ 해방촌 도시재생사업 실행 과정에서 사업추진 여건 및 사업 실행력을 고려한 활성화계획 조정 필요 ○ 마중물사업(국비 지원)과 지자체 연계사업(시비 등)에 대한 활성화계획(사업비 등)을 현행화하여 변경절차 이행 추진근거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경미한 사항)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총사업비 변동없음 또는 10%미만 감액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세부사업의 사업비가 20% 이내 변경 ※ 변경 절차 ？ 경미한 사항 ※ 약1개월 소요 변경(안)제출 (서울시→LH) ？ 검토결과 회신 (LH→서울시) ？ 국토부 협의 (서울시→국토부) ？ 변경사항 확정 (국토부→서울시) ？ 변경 고시 ？ 경미한 사항(세부사업 20%이상 변경) ※ 약3개월 소요 변경(안) 제 출 (서울시→LH) ？ 검토결과 회 신 (LH→서울시) ？ 국토부 협의 (서울시→국토부) ？ 실현가능성 /타당성 평가 ？ 변경사항 확 정 (국토부→서울시) ？ 변경 고시 ※ 중대한 사항 :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행정기관협의 등 (9개월 이상 소요) 2 추진경과 ○ '17.05.11 : 해방촌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고시(서울시 고시 제2017-164호) ○ '20.04.23 : 해방촌 도시재생 활성화계획(변경) 고시(서울시 고시 제2020-163호) ○ '20.12.17: 해방촌 도시재생 활성화계획(변경) 고시(서울시 고시 제2020-3635호) ○ '22.03.17 : 해방촌 도시재생 활성화계획(변경) 고시(서울시 고시 제2022-3768호) ○ '22.10.~11. : 해방촌 도시재생 활성화계획(변경) LH 검토 3 변경계획(안) 【 주요 변경내용 】 - 사 업 비 : - 사업기간 : 마중물 사업 ○ 변경내역 단위사업 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검토결과 변경 전 변경 후 증감 변경 전 변경 후 1.주민역량 강화지원 2.마을공동체 규약 마련 3.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4.신흥시장 활성화 5.공방/니트산업 특성화 지원 6.해방촌테마가로 조성 7.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범죄예방 디자인 개발 골목길 보행환경개선사업 범죄예방안전시설 설치 8.녹색마을 만들기 지원 녹색골목길 디자인 개발 녹색골목길 조성사업 옥상전망대 조성사업 합 계 - ○ 변경사유 - 주민역량강화 지원 사 업 비 사업기간 - 마을공동체 규약 마련 사 업 비 - 신흥시장 활성화 사 업 비 - 공방/니트산업 특성화 지원 사 업 비 - 해방촌 테마가로 조성 사 업 비 -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사 업 비 - 녹색마을 만들기 지원 사 업 비 연계사업 ○ 변경내역 단위 및 세부사업 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검토결과 변경 전 변경 후 증감 변경 전 변경 후 a.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복합화) b.군인아파트 활용 c.공공목적 시설물 간판개선 d.신흥시장, 예술이 되다 e.서울형 장기안심상가 k.공중선 정비 f.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g.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 h.하수관로 유지관리 I.주택 슬레이트지붕 교체·개량 j.학교화장실 개선사업 합 계 ○ 변경사유 - 신흥시장, 예술이 되다 사 업 비 - 하수관로 유지관리 사업기간 4 향후계획 ○ '22.11.30. : ○ '22.12. : ○ '23. 1.~ 2. : 붙임 : 1. 해방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총괄표 1부. 2. 해방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요청서(안) 1부. 해방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총괄표 구 분 단위사업 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검토결과 변경 전 변경 후 증감 변경 전 변경 후 마 중 물 사 업 연 계 사 업 합 계(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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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1051007
본청
주거환경개선과-3900
D000004682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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