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운영과-25373 결재일자 2022. 1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과장 관리부장 정항교 류호석 11/29 이이동 협 조 총무과장 김중태 전략기획실장 구재성 주무관 남궁영화 주무관 정근택 2022년 서울대공원 대형폐기물(생활, 산업) 처리용역 추진계획 2022. 11. 29. 서울대공원 (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서울대공원 대형폐기물 처리용역 추진계획 서울대공원에서 발생하는 대형폐기물(생활, 산업)을 민간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여 쾌적하고 청결한 대공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추진 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 과천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7조 ？ 과천시자원정화센터 사업장폐기물(생활계) 반입관리 계획 안내(과천시 환경위생과-39658, '17.12.13.)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2년 서울대공원 대형폐기물(생활, 산업) 처리 용역 ？ 사업내용 : 대형폐기물 파쇄 후 잔재물 소각 또는 매립 ？ 사업대상 및 적치장소 구 분 산업폐기물 생활폐기물 폐목재 등 물품명 적치장소 ？ 처리현황 (톤, 천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년은 처리내역 없음 용역 추진 계획 ？ 계약방법 : 수의계약(소액)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및 제30조 제1항제2호 추정가격 2,000만원이하 ？ 계약상대자 : - - ？ 용 역 비 : ？ 처리물량 :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2. 12. 20. ？ 예산과목 : 서울대공원(총무과), 공원이용 시민 만족도 향상, 쾌적하고 안전한 대공원 환경조성, 공공운영비(201-02) 추진일정 ？ 계약체결 의뢰(운영과→총무과) : '22. 11. 30. ？ 계약체결(총무과) : ~ '22. 12.2. ？ 용역착수 및 시행 : 계약일 ~ '22. 12. 20. 붙임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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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과-2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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