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차계획과-28032 결재일자 2022. 10.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교통전문관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종운 김형규 이상훈 10/31 백호 협 조 주차계획팀장 김인겸 주차관리팀장 이상학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주차요금 할증계획 2022. 10.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탄소저감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주차요금 할증계획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3월)에 시영주차장을 이용하는 5등급 차량의 운행수요 억제로 대기질 개선에 기여 사업개요 ㅇ 사업대상 : 서울시 시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전국 5등급 차량 ※ 5등급 차량 : 미세먼지 배출량이 가장 높은 등급 차량(미세먼지 0.060g/㎞ 초과) ㅇ 사업내용 : 대상차량에 대해 주차요금 50% 할증 적용 3차(’22년도) 성과 및 4차(’23년도) 계획 ㅇ 3차년도 성과 : 5등급 차량 35% 감소 - 1차 계절관리제 시행전(’19.12) 504대 대비로는 97% 감축 효과를 보임 (단위 : 대/일) 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1)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2) 시행 전 (’19.12) 시행 후 (’20.1~’20.3) 증감률 시행 전 (’20.11) 시행 후 (’20.12~’21.3) 증감률 시행 전 (’21.11) 시행 후 (’21.12~’22.3) 증감률 504 83 △84% 50 25 △50% 20 13 △35% ※ 공휴일은 분석에서 제외 ㅇ 5등급 차량 주차대수는 주차요금 할증 이후 지속 감소 추세 ㅇ 4차(’23년도) 계획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기간 동안 요금할증 시행 - 4차년도도 3차년도와 동일하게 미 단속된 차량과 저공해 미조치 차량에 대한 저공해 차량으로의 전환 유도차원에서 주차요금 할증 시행 세부추진계획 ㅇ 서울 전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주차요금 할증 - 시행 기간 : ’22.12.~’23.3. -대상 차량 : 전국 모든 5등급 차량 -대상 주차장 : 시영주차장 103개소(노상 46, 노외 57) -주차요금 : 현행요금에서 50% 할증 적용(정기권도 포함) ※ 저공해 조치차량, 국가유공자·장애인차량은 할증 제외 추진일정 ㅇ 이용시민 안내홍보 및 민원응대 대책 마련 : ~’22.11. - 대상주차장에 안내홍보물 제작 및 설치(포스터, 현수막) - 전광판 표출(천왕역, 천호역) 및 정기권 이용자 대상 SMS 발송 - 공영주차장 홈페이지 및 서울시 주차정보시스템에 요금안내 변경 - 민원응대 대비 현장근무자 교육실시(직영, 민간위탁) ㅇ 주차시스템 프로그램 변경적용 등 시행준비 : ~’22.11. - 정기권 신청 프로그램 ’22.11월 판매분(’22.12월 사용분)부터 적용 - 5등급 차량 및 저감조치 DB 실시간 연계, 요금 프로그램 변경 등 ㅇ 시영주차장 5등급차량 주차요금 할증 적용 시행 : ’22.12.~’23.3. - 주차장 입차 시 차량 번호판 인식하여 출차 시 할증된 요금부과 시행 - 4차 계절관리제 시행 전·후 5등급 차량 주차대수 모니터링 실시 붙임 : 1. 5등급 차량 요금할증 시영주차장 현황 2.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주차요금 할증 홍보물 시안 붙임 1 5등급 차량 요금할증 시영주차장 현황(103개소) 연 번 주차장명 구 획 종 류 5분당 요금(원) 자치구 행정동 1 수서역 637 노외 320 강남구 수서동 2 일원터널 11 노외 130 강남구 일원본동 3 학여울역 180 노외(시설) 260 강남구 대치2동 4 동호대교(남) 18 노상 170 강남구 압구정동 5 압구정고가1 19 노상 500 강남구 신사동 6 압구정고가2 19 노상 500 강남구 신사동 7 영동6교밑 39 노상 260 강남구 대치제2동 8 일원역 67 노외 170 강남구 일원본동 9 암사1동 99 노외(시설) 130 강동구 암사제1동 10 천호역 1,430 노외(시설) 260 강동구 천호제2동 11 명일동 11 노외 220 강동구 명일제2동 12 도봉로 15길 16 노상 200 강북구 미아동 13 개화산역 321 노외 170 강서구 방화제2동 14 개화역 483 노외(시설) 170 강서구 방화제2동 15 가양라이품 38 노외(시설) 170 강서구 가양제1동 16 신방화역 199 노외(시설) 170 강서구 방화제1동 17 가양3동 56 노외 200 강서구 가양제3동 18 방화로 59 노상 120 강서구 방화제1동 19 방화역(동) 66 노외 170 강서구 방화제3동 20 방화역(서) 69 노외 170 강서구 방화제3동 21 영보빌딩 79 노외 260 강서구 가양제2동 22 신대방역 60 노외 260 관악구 신사동 23 구로디지털단지역(상) 31 노외 260 관악구 조원동 24 봉천복개3 62 노상 220 관악구 신림동 25 구로디지털단지역 93 노외 260 구로구 구로제3동 26 천왕역 328 노외(시설) 170 구로구 오류제2동 27 대림역2 35 노상 260 구로구 구로제4동 28 가마산고가밑 18 노상 120 구로구 구로제2동 29 온수역(남) 44 노상 170 구로구 수궁동 30 대림노외 93 노외 260 구로구 구로제4동 31 제방도로 16 노상 120 구로구 구로제5동 32 가산동 금천교 37 노상 200 금천구 가산동 33 독산동 금천교 21 노상 400 금천구 독산제1동 34 남부여성발전센터 128 노외(시설) 120 금천구 시흥제4동 35 당고개위 23 노상 260 노원구 상계제3,4동 36 석계역 76 노외 260 노원구 월계제1동 37 도봉산역 358 노외(시설) 170 도봉구 도봉제1동 38 도봉산 128 노외 170 도봉구 도봉제1동 39 창동역(서) 107 노외 260 도봉구 창5동 40 신설동 79 노외 260 동대문구 용신동 41 장안1동 74 노외(시설) 130 동대문구 장안제1동 42 장안2동 80 노외(시설) 130 동대문구 장안제2동 43 청계8 103 노상 450 동대문구 용신동 44 보라매상업 64 노외 220 동작구 신대방제2동 45 마포유수지 503 노외 220 마포구 용강동 46 사당노외 183 노외 400 서초구 방배제2동 47 동작대교(위) 47 노상 260 서초구 반포본동 48 마장동 10 노외 120 성동구 마장동 49 옥수역 31 노상 170 성동구 옥수동 50 복정역 362 노외 170 송파구 장지동 51 신천유수지 192 노외 260 송파구 잠실제6동 52 잠실역 357 노외(시설) 400 송파구 잠실제6동 53 성내역(잠실나루역) 28 노상 250 송파구 잠실제6동 54 신월4동 46 노외(시설) 120 양천구 신월4동 55 웃우물 79 노외(시설) 220 양천구 신정4동 56 목동체비지 55 노외 130 양천구 목제5동 57 영등포구청역 137 노외(시설) 260 영등포구 당산제1동 58 당산고가밑 23 노상 260 영등포구 당산제2동 59 당산노외 236 노외 260 영등포구 당산제1동 60 대림역 18 노상 260 영등포구 대림제3동 61 문래1동 11 노상 130 영등포구 문래동 62 양평동(동) 6 노상 130 영등포구 양평제2동 63 영등포로터리 10 노상 130 영등포구 영등포동 64 여의서로 84 노상 160 영등포구 여의동 65 원효대교 남단 13 노상 160 영등포구 여의동 66 해군본부앞 20 노상 220 영등포구 신길제7동 67 영남 570 노외(시설) 160 영등포구 영등포동 68 용산주차빌딩 561 노외(시설) 300 용산구 한강로동 69 한강진역 176 노외 400 용산구 한남동 70 동작대교 88 노외 120 용산구 서빙고동 71 삼각지고가밑 16 노상 250 용산구 원효로제1동 72 해방촌노외 24 노외 130 용산구 용산2가동 73 구파발역 399 노외(시설) 170 은평구 진관동 74 진흥로 14 노상 200 은평구 역촌동 75 서울글로벌센터 44 노외(시설) 700 종로구 종로1,2,3,4가동 76 세종로 1,260 노외(시설) 430 종로구 사직동 77 신문로 17 노외 400 종로구 사직동 78 종묘 1,317 노외(시설) 400 종로구 종로1,2,3,4가동 79 적선노외 30 노외 340 종로구 사직동 80 청계1 26 노상 750 종로구 종로1,2,3,4가동 81 청계2 58 노상 750 종로구 종로1,2,3,4가동 82 청계3 74 노상 750 종로구 종로1,2,3,4가동 83 청계5 83 노상 750 종로구 종로 5,6가동 84 청계6 39 노상 450 종로구 창신제1동 85 청계7 39 노상 450 종로구 창신제1동 86 관철동 7 노상 430 종로구 종로1,2,3,4가동 87 남산한옥마을 17 노외 430 중구 필동 88 동대문 1,092 노외(시설) 360 중구 신당동 89 훈련원공원 873 노외(시설) 550 중구 을지로동 90 남산예장 39 노외(시설) 500 중구 필동 91 남대문 화물 9 노상 400 중구 소공동 92 남산케이블카 21 노상 330 중구 회현동 93 남산파출소 13 노상 330 중구 회현동 94 동국제강 13 노외 700 중구 명동 95 청계6(신평화시장앞) 7 노상 450 중구 신당동 96 돈화문로 47 노상 750 중구 을지로동 97 마른내길 33 노상 680 중구 을지로동 98 배오개길 20 노상 680 중구 광희동 99 을지로 93 노상 750 중구 을지로동 100 남산소파길 14 노상 250 중구 필동 101 마른내로 14 노상 620 중구 광희동 102 청계5가 20 노상 750 중구 광희동 103 봉화산역(남) 86 노외 80 중랑구 신내제2동 붙임 2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주차요금 할증 홍보물 시안 ○ 포스터(297420㎜) 서울시 공영주차장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주차요금 50% 할증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주차장 이용요금이 50% 할증됩니다. 더 쾌적하고 건강한 서울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적용시기: 2022. 12. 1.~2023. 3. 31. · 대상차량: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단,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장애인 차량, 저공해 조치 차량 제외 ※ 감면제도는 조정된 요금에서 적용 ○ 현수막(35070, 40090, 50090cm)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서울시 공영주차장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주차요금 50% 할증 기간: 2022년 12월 1일~2023년 3월 31일 / 대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단,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장애인 차량, 저공해 조치 차량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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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계획과-28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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