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서울특별시장(자치행정과장) (경유) 제목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열람사무 협조 요청 1.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가 '22.1.13자로 제정 시행중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의회로 관련법령에 의거 청구인명부 열람을 추진하고자 하니 귀 기관(서울시) 및 각 자치구에서 열람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합니다. 3. 아울러, 열람기간중 청구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청구인명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열람기간 종료후 접수된 이의신청서(자치구 접수분 포함)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근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나. 청구개요 ○ 청구내용 : ○ 청구인명부 : 다. 협조사항 ○ 추진내용 : - ○ 열람장소 :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공개된 장소 ○ ○ 열람대상 :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청구권자(서명자 본인) ○ 열람범위 : 청구인명부 서명한 청구권자 본인 서명내역(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당사자 동의없는 제3자 개인정보 열람 금지 라. 행정사항 ○ 열람장소 지정 : 서울시 및 자치구 공개된 열람장소 지정, 안내문 부착 및 홈페이지 게시 등 ○ ○ ○ 붙 임 : 1. 관련 법령 1부 2. 열람 업무처리 메뉴얼 1부 3. 이의신청서 양식 1부 4. 청구인명부 열람 장소 1부.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무관 오혜승 민원행정팀장 신은주 시민권익담당관 08/18 오희선 협조자 시행 시민권익담당관-21374 ( 2022.08.1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의원회관 3층(서소문청사2동) (서소문동) / http://www.smc.seoul.kr 전화 02-2180-7885 /전송 02-2180-7890 / law9009@seoul.go.kr / 부분공개(5)
27318531
20221201051007
본청
시민권익담당관-21374
D000004602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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