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익제보 관련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상가임대차분쟁 관련 담당 공무원이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에게 아무런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등 업무를 무책임하게 처리하였고, 제보자에게 불친절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폭언·욕설 및 협박을 했다고 공익제보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시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을 위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들은 상정된 안건 심의 및 조정을 위해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 검토와 당사자들의 의견 진술 과정을 거친 후 조정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안건 관련된 자료가 분쟁조정 위원들에게 제공되어야 심의를 진행할 수 있어, 담당 공무원을 통해 분쟁조정위원들에게 관련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사건의 경우도 관련 전문가가 분쟁조정 대상 상가건물을 현장방문하여 임대인 및 임차인 양 당사자 입회 하에 현장조사 진행 후, 위원회에서 제출된 자료 검토와 양측의 의견 청취 후 심의 결과를 통보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귀하께서 위원회 심의를 통해 통보 받으신 권고문에 만족하시지 못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하며, 현재 임차인과 소종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의 전화 및 대면 민원응대에 있어 불친절하게 느끼신 점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기하신 담당 공무원의 폭언 및 욕설과 관련해서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자료가 없어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원응대 관련 민원인께 불쾌감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친절하게 민원응대를 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 및 방문민원 응대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친절한 민원응대를 위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영신 공정경제정책팀장 박희원 공정경제담당관 11/17 서병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877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시티스퀘어 15층 / 전화 2133-5359 /전송 2133-8852 / osjy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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