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36697 결재일자 2022.11.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강우혁 권고은 11/29 김정범 협조 주무관 지세희 2022년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및 시립시설 대체인력 지원사업 지도·점검 및 평가계획 2022. 11. 복 지 정 책 실 (어르신복지과) 2022년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대체인력 지원사업 지도·점검 및 평가계획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및 시립시설을 대상으로 시행된 2022년 대체인력 지원사업의 지도·점검과 업무평가를 통해 사업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 좋은돌봄인증 대체인력 지원사업 협약서 제8조(지도·점검), 제9조(성과평가) 2 점검개요 ○ 점검범위: '22. 1. 1. ~ 현재 ○ 점 검 반: ○ 대상기관: ○ 점검일자: ○ 점검방법: ○ 점검내용 - 보조금 집행 적정성 및 운영의 투명성 준수여부 - 기타 사업 관리 및 평가(대체인력 사용률, 사업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등) 3 세부추진계획 ○ 점검기관: ○ 점 검 자: - 점검총괄: 요양보호팀장 - 점검반원: 대체인력 지원사업 담당자 ○ 주요 점검 및 평가사항 (붙임 참조) (점검사항) - 대체인력 사업계획 적정 이행 여부 - 사업보조금 집행관리: 통장 및 카드 보관 실태 및 별도통장 사용, 보조금 사용제한 업종 사용,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 예산: 예산서에 근거한 집행여부 등 - 복무 및 급여관리: 근무형태 및 복무관리, 4대보험 납입 및 퇴직금 적립여부 등 (평가사항) - 대체인력 사용률, 사업질 관리(모니터링 횟수), 만족도 향상 노력(만족도조사 등) 4 행정사항 ○ 지도점검 결과조치 -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 실시 ○ 평가결과 - 다음연도 대체인력 보조사업자 선정 시 반영 붙임. 지도점검 및 평가표 1부. 끝. 붙임 대체인력 사업 지도점검 / 평가 체크리스트 단체명 : 점검일자 : '22. . . 분야 점검항목 점검 및 평가내용 확인 비고 (미흡사유)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계 획 사 업 계 획 사업계획대로 추진여부 (추진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 회 계 보조금 관 리 통장 및 카드 보관, 별도통장 사용여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 사용여부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여부 보조금 정산 및 반납 등 이행여부 예 산 서울시에서 승인받은 예산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한 예산과목이 존재하는지 여부 지 출 관 리 예산수령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이 통장 현금잔고와 일치하는지 여부(일치하지 않는 경우, 원인의 적정성 여부 확인) 지출결의서에 첨부한 증빙의 적격 여부(전자세금계산서, 법인카드, 법인용 현금영수증 여부) 개인카드 사용분, 개인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행분이 존재하는지 여부) 개인용도 사용에 공공요금 대납여부 여비, 회의비 등 주요비용이 지출규정에 맞게 지출되었는지 여부 급여 월별지출내역 상 근무인원이 조직도상 근무인원(수탁사업 전담) 또는 근로계약서 상 인원과 일치하는지 여부 급 여 복 무 복무 근무형태, 근무상황 확인(병가, 공가 등) 급여 4대보험 적정납부, 퇴직금 적립여부 임금지급조서와 실수령 급여 확인 평 가 사용률 전체 대체인력 지원일수의 70% 추진 사업 질관리 모니터링(현장방문, 교육, 컨설팅, 설문조사 등) 연 3회 이상 실시여부 (연3회-양호, 연2회-보통, 연1회-미흡) 만족도 향 상 만족도 및 욕구조사 실시여부 (실시-양호, 미실시-미흡)

27312780

20221130051007

본청

어르신복지과-36697

D0000046808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