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유물관리과-23035 결재일자 2022. 1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유물관리과장 학예연구부장 서울역사박물관장 이현진 강성희 박현욱 11/29 김용석 협 조 경영지원부장 代김춘섭 총무과장 김춘섭 2022년도 제1차 유물현지구입 추진 계획 2022. 11. 서울역사박물관 (유물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도 제1차유물현지구입추진 계획 학예연구부장 : 박현욱☎724-0138 유물관리과장 : 강성희☎0155 담당:이현진☎0158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한 현지구입을 추진하여 서울의 역사·문화와 관련된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을 적기에 확보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개요 □ 추진 근거 ㅇ「서울특별시 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2019.12.31.) ㅇ「서울특별시 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2022.1.13.) ㅇ 2022년도 유물구입 계획(유물관리과-125, 2022.1.14.) ㅇ 2022년도 제11차 유물수집실무위원회 결과보고(유물관리과-23026, 2022.11.29.) □ 사업개요 ㅇ 사업명: 2022년도 제1차 유물현지구입 ㅇ 사업기간: 2022년 11월 ~ 12월 ㅇ 구입대상: ㅇ 예산: ㅇ 목표 - 서울의 역사성을 보여주는 유물을 수집하여 전시 및 연구를 위한 유물기반 확립 ㅇ 구입사유 《현지구입 세부 기준》 1. 공개구입을 통해서는 확보가 어려운 유물 ？ 유물이 해외에 소재하여 공개구입을 통한 구입이 어려운 경우 ？ 구입 공고에 응하지 않는 개인 소장자에게 구입을 추진해야 하는 경우 2. 즉시 구입해야 할 긴급한 사유가 있는 유물 ？ 전시에 출품할 유물을 긴급히 구입해야 하는 경우 ？ 한시적으로만 구입이 가능하여 향후 구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현지구입을 통해 예산 절감 등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유물 ？ 원소장자에게 직접 구입을 추진하여 공개구입에 비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경우 ※ 근거: 2014년도 제1차 유물수집실무위원회 결과보고(유물관리과-1776, 2014.4.23.) 2 추진 현황 □ 추진 현황 3 구입 절차 연번 절 차 세 부 내 용 1 자료 조사 - 현지구입 수요 조사 - 대상유물 자료 조사 및 소유자 매도의사 확인 2 구입계획수립 - 유물수집실무위원회 · 현지구입 평가대상유물 선정 및 추진 여부 결정 3 유물 평가 - 유물평가위원회(전문가 3인 이상 구성) · 진위여부·가치 평가, 구입 여부 및 가격 결정 4 유물 구입계약 - 매도신청자와 수의계약 4 예산 □ 구입예산 ㅇ 예산과목: 서울역사박물관, 역사와 문화의 복합공간 창조, 소장유물 확보 및 보존, 박물관유물구입 ㅇ 예산액: ㅇ 예산내역 통계목 예산 내역 금 액 사무관리비 (100-201-01) 평가위원 수당 : 300천원×3명=900천원 900천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00-405-01) 합계 ※ 유물평가위원 심사수당 : 1인 1회당 300,000원 - 근거 : 서울역사박물관 제3차 유물수집 중장기계획(2007.7.31. 시장 방침 제420호) □ 계약 및 지출 ㅇ 계약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4호 아목에 의거 수의계약 ㅇ 평가수당: 입금의뢰서에 의한 계좌 입금 5 향후 계획 □ 유물평가위원회 개최 : 2022. 12. 1. □ 유물구입 계약 : 2022. 12월 중 붙임 1. 2022년도 유물구입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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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관리과-23035

D0000046809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