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한옥정책과-21954 결재일자 2022. 5.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자산정책팀장 한옥정책과장 균형발전기획관 안인향 김광기 안중욱 05/23 김승원 협 조 「다음 세대를 아우르는 제4기 정책선언(중장기계획)」 세부실행계획 수립 용역 추진계획 2022. 5. 균형발전본부 (한옥정책과) 「다음 세대를 아우르는 제4기 정책선언(중장기계획)」 세부실행계획 수립 용역 추진계획 다양화·현대화되고 있는 시장 및 인식에 따른 정책여건을 토대로 1,2,3기 정책과는 차별화되고 확장되는 제4기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정책 세부실행계획(정책선언)마련을 위한 (소규모)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목적 추진배경 ○ 다양화？현대화되고 있는 시장 및 인식에 따른 정책여건 변화 ○ 1？2？3기 정책진단과 새로운 지향점 모색이 필요한 시점 도래 ○ 보다 쉽고 편리하고 보다 실질적인 지원책 강화 필요성 제기 ○ 일상 속 현대형 한옥 및 건축자산의 활용 가치 확대 필요 [1기] 북촌가꾸기(’01) [2기] 한옥선언(’08) [3기] 한옥자산선언(’15) ■ 실험기, 응급처방 ■ 기본시스템 갖추는 시기 ■ 건축자산포함, 종합계획 ■ 북촌 ■ 서촌 등 도심권 확대 ■ 서울시 전체로 확대 ■ 비용지원(최대 5천) ■ 1차 확대(최대 1억) ■ 2차 확대(최대 1억8천) ■ 한옥 매입·활용(26) ■ 한옥 매입·활용(29) ■ 한옥 매입·활용(34) ※ 한옥현대화와 건축자산 활성화 정책 심포지엄(‘21년 10∼11월, 2회), 정책회의(’22.2월, 3회) 제4기 정책추진보고(‘22.3.16, 균형발전본부장)결과, 새로운 정책비전 정립, 시장분석, 다각적인 전략과 예산검토를 포함한 제4기 정책 세부실행계획 마련의 필요성 제기되었음. 추진목적 추진경위 Ⅱ 용역 개요 용역 개요 ○ 용 역 명 :「제4기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정책 세부실행계획 수립」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2022.6∼10) ○ 예 산 : 22,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예산과목 : 아름답고 매력 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전통문화계승발전, 건축자산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사무관리비(100-201-01) 용역 내용 ○ 제1·2·3기 정책진단 및 시장분석 - 정책진단에 따른 성과와 한계점 도출 - 최근 3년간 건축 동향, 시장 및 정책 여건분석 ○ 제4기 정책목표 설정 및 실천과제 도출 -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설정, 실천과제 도출 Ⅲ 용역시행계획 용역 시행방법 ○ 시행방법 : 일반용역 ○ 발주방법 : 수의계약 - - 수의계약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물품의 제조·구매·용역계약 : 수의계약 가능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물품의 제조·구매·용역계약 : 1인 견적 가능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다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Ⅳ 향후추진일정 ○ ’22. 5. ~ 용역발주의뢰, 용역착수(6월), 준공(9월) 붙임 1. 과업내용서(안) 1식. 2. 산출내역서(안) 및 산출기초조사서(별도첨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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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정책과-2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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