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계획설계과-26811 결재일자 2022. 11. 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계획설계과장 급수부장 결 재 양성희 백광인 11/28 송헌영 협 조 교육 일지 (공직기강 확립) 교육일시 2022.11.24.(목) 10:00~10:30 교 관 급수부장 교육대상 급수부 직원 29명(휴가 및 출장 등 부재자 추후 교육 내용 공유) 교육제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부정책 찬반투표 관련 공무원 기강 확립 철저 교 육 내 용 □ 교육 목적 행정안전부 복무감찰담당관-8154호(2022.11.18.)호와 관련 전공노 조합원 대상 '정부정책 평가 찬반투표' 참여행위 및 참여 독려나 강요 등의 경우 징계등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음을 안내 □ 교육 내용 ㅇ 최근 정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조합원대상 정부정책 평가 찬반투표가 공무원 노조법상 정당한 노조활동이라고 할 수 없고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집단행위의 금지 등의 의무에 위반되므로 투표가 금지됨을 통보한 바 있음. ㅇ 이와 관련 금지사항 및 관리감독 사항을 재강조 - 금지사항 : ①모든 공무원은 정부정책에 대한 투표 등 정당한 노조활동을 벗어난 집단행동 ②정부정책 찬반투표 관련 현장 및 온라인투표 안내 등 ③조합원 대상 찬반투표 독려, 찬반투표 참여 등 ④투표관련 리본패용, 현수막 게시, 시설 무단사용 등 - 관리감독 : ①각 감사관실, 감사위원회는 투표 참여행위 및 참여 독려나 강요등 불법행위에 대한 감찰활동 강화 ②불법행위 적발시 즉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 ③관리자(과장, 국장 등)는 직원들의 위법한 집단행동이 없도록 지휘 감독 철저 ㅇ 정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찬반투표에 참여하는 경우 징계 등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예방 감찰 전개하고 있으니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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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설계과-2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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