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3382 결재일자 2022. 1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총괄팀장 산지방재과장 임병관 이정수 11/28 이상면 협 조 계측업 변경 등록기준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6.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계측업 변경 등록기준 검토 보고서 (주)엠와이씨앤엠으로부터 계측업(보유장비) 변경등록 신청서가 접수되어 내용 검토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 계측업(보유장비) 변경등록 신청현황 ○ 변경등록 신청자 상호 주된영업소 또는 지점소재지 대표자 임원 ㈜엠와이씨앤엠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창로33길 5, 304호 배영민 - ○ 변경 보유장비 명세 및 성능검사 보 유 장비명 계측기기의 보유명세 및 성능검사 결과 제조사 형 식 제작번호 구입일 수량 성능검사 결과 검사기관 결과 강우량계 위댄 WDR-205 8635 2022.10.13 1 기상청장 합격 □ 검토사항 ○ 관련법규 - 계측업자가 상시계측관리를 함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에 합격한 계측기기를 사용하여야 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를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 교정기관, 검사기관 또는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에 따른 성능검사 대행기관에 대행하여 실시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규정에 따른 계측기기 성능검사를 생략할 수 있음. 1. GNSS 수신기로서 국토지리정보원 고시「측량기기 성능검사 규정」에 따른 성능검사를 받은 계측기기 2. 강우량계로서 기상청 고시「기상측기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공차」에 따라 검정 받은 경우 ○ 검토의견 - 기상청 고시「기상측기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공차」에 따라 검정 받은 계측기기로, 등록사항을 변경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별표에서 정하는 등록기준에 적합 □ 조치계획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검토한 결과 적합하게 판단되어 변경 등록을 수리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공고 하고자 함. 붙임 계측업 변경등록 신청서. 끝.
27300239
20221129051007
본청
산지방재과-3382
D0000046799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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