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정책과-34891 결재일자 2022. 11. 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기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허준 이영훈 김규룡 이상훈 11/28 백호 협 조 2022년 도시교통실 사무전결규정 정비계획 2022년 도시교통실 사무전결규정 정비계획 2022.11. 도 시 교 통 실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도시교통실 사무전결규정 정비계획 2022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조정사항을 반영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도시교통실 사무전결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필 요 성 ㅇ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전결권 현행화 ㅇ 사무전결규정 지정현황 점검을 통해 업무성격에 부합하는 전결권 조정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제5조 3항, 제13조 ？ 실본부국 소관 단위사무의 전결권자의 결정은 실본부국장에게 위임 ？ 사무전결규정 지정 및 결재 이행상태를 매년 1회 이상 점검 □ 사무전결 현황(’22. 8월 기준) 부서명 계 시 장 부시장 실？국장 기획관 과 장 5급팀장 6급이하 도시교통실 (총계) 건수 758 7 35 157 82 411 66 - 비율 100% 1.0% 4.6% 20.7% 10.8% 54.2% 8.7% - 교통정책과 건수 113 4 9 40 10 47 3 - 비율 100% 3.5% 8.0% 35.4% 8.8% 41.6% 2.7% 도시철도과 건수 46 - 5 8 4 29 - - 비율 100% - 11% 17% 9% 63% 0% - 버스정책과 건수 112 　 6 18 21 52 15 - 비율 100% 　 5.4% 16.1% 18.8% 46.4% 13.3% - 택시정책과 건수 63 1 2 10 1 35 14 - 비율 100% 1.6% 3.2% 15.9% 1.6% 55.5% 22.2% - 물류정책과 건수 45 1 12 2 16 14 - 비율 100% 2.2% 26.7% 4.4% 35.6% 31.1% - 주차계획과 건수 81 2 20 11 47 1 - 비율 100% 2.5% 24.7% 13.6% 58.0% 1.2% - 보행정책과 건수 61 1 3 15 7 34 - - 비율 100% 1.6% 6.6% 24.6% 11.5% 55.7% - - 자전거정책과 건수 56 - 3 14 1 35 3 - 비율 100% 5.4% 25.0% 1.7% 62.5% 5.4% - 교통운영과 건수 87 1 2 6 14 53 11 - 비율 100% 1.2% 2.3% 6.9% 16.1% 60.9% 12.6% - 교통지도과 건수 37 - - 2 4 26 5 - 비율 100% - - 5.4% 10.8% 70.3% 13.5% - 교통정보과 건수 58 - 2 12 7 37 - - 비율 100% - 3.4% 20.7% 12.1% 63.8% - - □ 정비내용 조직개편(부서 통？폐합, 업무이관)에 따른 변동사항 반영 ㅇ 실국간 업무이관에 따른 분장사무 신설 - 도시철도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 및 민자철도 협상관련 사무 - 장애인바우처 택시 사무 ㅇ 부서간 업무이관에 따른 분장사무 조정 - UAM(도심항공교통) 관련 사무(교통정책과 → 미래첨단교통과) - PM(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무(교통정책과 → 보행자전거과) - 교통분야 드론 활용(교통운영과 → 미래첨단교통과) - 교통단속시스템 관련 사무(교통정보과 → 교통지도과) ㅇ 실국간 업무이관에 따른 분장사무 폐지 - 보도 유지관리 관련 사무 - 공영차고지 복합개발 관련 사무 신규？종료 사무, 명칭 및 내용변경 등 반영 ㅇ 신규사무 -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 인프라 확보, 생활물류시설 설치 - 녹색교통지역 단속, 전용차료 현장 지도 단속 - 교통단속 관련 시스템 구축 운영 ㅇ 종료사무 - 자치구 교통 개선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ㅇ 명칭 및 내용변경 - 자동차 행정전산망 및 통계 → 자동차과태료시스템의 유지관리 - 삭도 또는 궤도에 관한 업무 → 도시자연공원의 삭도 또는 궤도에 관한 업무 □ 정비 후 전결권 현황(’22. 8월 기준) 부서명 계 시 장 부시장 실？국장 기획관 과 장 5급팀장 6급이하 도시교통실 (총계) 건수 777 7 35 160 85 423 67 - 비율 100% 0.9% 4.5% 20.6% 10.9% 54.5% 8.6% - 교통정책과 건수 119 4 8 42 13 49 3 - 비율 100% 3.36% 6.72% 35.29% 10.92% 41.18% 2.52% 도시철도과 건수 46 - 5 8 4 29 - - 비율 100% - 11% 17% 9% 63% - - 버스정책과 건수 113 - 6 20 20 52 15 - 비율 100% - 5.31% 17.70% 17.70% 46.02% 13.27% - 미래첨단교통과 건수 58 - 4 12 7 35 - - 비율 100% - 6.90% 20.69% 12.07% 60.34% - - 택시정책과 건수 64 1 2 10 - 37 14 - 비율 100% 1.56% 3.13% 15.63% - 57.81% 21.88% - 주차계획과 건수 81 - 2 20 11 47 1 - 비율 100% - 2.47% 24.69% 13.58% 58.02% 1.23% - 보행자전거과 건수 109 1 5 27 4 70 2 - 비율 100% 0.92% 4.59% 24.77% 3.67% 64.22% 1.83% - 물류정책과 건수 52 - 1 13 2 21 15 - 비율 100% - 1.92% 25.00% 3.85% 40.38% 28.85% - 교통운영과 건수 83 1 2 5 14 50 11 - 비율 100% 1.20% 2.41% 6.02% 16.87% 60.24% 13.25% - 교통지도과 건수 52 - - 3 10 33 6 - 비율 100% - - 5.77% 19.23% 63.46% 11.54% - 붙 임 1 도시교통실 전결권 변경내역 □ 전결권 정비 ㅇ 신설 부서명 단위사무 세부항목 조 정 사 유 교통정책과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 변경 ㅇ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 민간투자사업 추진 민자사업 추진계획 2. 제3자 제안공고 3. 민간투자사업 심의 상정(시, 기재부) 4. 사업제안서 평가, 협상대상자 지정, 협상, 협약 총사업비 관리 1. 총사업비 조정(협의조정) 택시정책과 특별교통수단운영사업 1. 특별교통수단 운영 2.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3. 그 밖의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ㅇ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 및 기존업무 포함 물류정책과 생활물류서비스 산업 육성 1. 기본계획 수립 2. 시행계획 수립 ㅇ 생활물류활성화에 따라 관련사무 신설 생활물류 인프라 확보 1. 생활물류 인프라 확보계획 수립 2. 생활물류 인프라 조성 및 관리 생활물류시설 설치 1. 설치 및 운영계획 수립 2. 생활물류 운영 및 관리 교통지도과 녹색교통지역 단속 1.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체납정리, 결손처분 등 2.. 과태료부과 관련 의견진술심의위원회 ㅇ 기존 미반영 업무 반영 교통단속관련 시스템 구축운영 1. s-top(서울교통질서플랫폼) 2. 무인단속시스템 3. 교통위반관리시스템 4. 교통사법경찰업무관리스템 5. 자동차번호판영치시스템 ㅇ 단속시스템 이관에 따른 업무이관 ㅇ 삭제 부서명 단위사무 세부항목 조 정 사 유 보행 자전거과 보도환경 조성 및 보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보도포장 제도개선 관련 사항 2.보도관련 설계 및 공사장 지도점검 계획 수립 3.보도관련 설계 및 공사장 지도점검 관련 사항 4. 기타 관련사항 조직개편에 따라 보도관리 업무 안전총괄시 (도로관리과)로 이관 친환경 보도포장 전문기술 교육 1.보도포장 전문 기술교육 과정 운영 2.기타 관련사항 한전 지중화사업 및 공중선 정비에 관한 사항 1. 업무협의 및 계획수립 2.기타 관련사항 도로부지 관리의 지도감독 1.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의 지도 감독 노상적치물 및 거리가게 관리 1.가로정비 종합계획 수립 2.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 기본계획 및 사후관리 대책 수립 3.가로환경순찰 4.거리가게 실태조사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6.자치구 각종 통계자료 제출요청 및 결과보고 7.자치구 거리가게 정비 지원요청 검토 및 결과통보 8.타부서 시책사업지역 거리가게 정비요청 검토 및 결과 통보 9.시주관 행사장 거리가게 정비 협조요청 검토 및 결과 통보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1.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종합계획 수립 2.보도상영업시설물 주요 실행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이전정비,시설 보완,청결개선 등) 3.보도상영업시설물 일반 관리사항 (점검단속,징수결의,관련통계,민원처리 등) 4.자치구 각종 자료 제출요청 및 지시사항 전달 교통운영과 자치구 교통개선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1. 개선사업 지원계획 수립 2. 개선사업 지원계획 시행 현재 시행하지 않는 업무로 삭제 ㅇ 부서간 조정 단위사무 세부항목 이 관 부 서 미래교통 정책 수립 관련사항 1. 미래교통 중ㆍ장기 계획 수립 2. 미래교통 분야별 활성화 계획 수립 3. UAM 상용화를 위한 추진 계획 수립 교통정책과 → 미래첨단교통과 교통분야 드론활용 계획 1. 교통분야 드론활용 계획 수립 교통운영과 → 미래첨단교통과 무인단속시스템 1. 무인단속시스템 구 및 성능개선 2.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직원 관리 미래첨단교통과 → 교통지도과 □ 전결권 상향조정 부서명 단위사무 세부항목 상향내역 조 정 사 유 버스정책과 여객자동차운송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인ㆍ허가 및 신고 1. 시내버스 노선 신설 및 폐지ㆍ변경 조정 기획관→실장 ㅇ 업무비중을 고려하여 전결권 상향 ※마을버스는 현행유지 표준원가 산정 시내버스업체 지원 표준원가 산정ㆍ관리 기획관→실장 ㅇ 업무비중을 고려하여 전결권 상향 붙 임 2 도시교통실 전결권 지정내역(’22.9월 기준) □ 부서명 : 교통정책과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비 고 (협조처) 담 당 자 과 장 기 획 관 실 장 부 시 장 6급이하 업 무 분담자 5급 팀장 1. 단기·중장기 교통계획의 수립·조정 1. 도시교통계획 수립 및 추진 1.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 기안 ○ 3. 지속가능한 교통물류 발전계획 기안 ○ 4.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 5.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기안 ○ 2. 교통대책 수립 및 추진 1. 단기？수시 교통대책의 수립？조정 기안 ○ 2. 일상적 행사 등과 관련한 교통대책 기안 ○ 2. 서울시 교통위원회 운영 1. 외부위원 위촉 1. 신규위촉 기안 ○ 2. 재위촉 기안 ○ 2. 위원회 개최 1. 안건 수합 및 일정조정 등 사전준비 기안 ○ 2. 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기안 ○ 3. 교통사업 특별회계 총괄 1. 교통사업특별회계 편성ㆍ운영 1. 편성？운영 기안 ○ 예산담당관 4. 교통관련 시민단체 지원 및 관리 1. 시민단체 등록 1. 접수 기안 ○ 2. 등록 기안 ○ 5. 교통수요관리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1. 계획 수립 1. 교통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 기안 ○ 2. 교통수요관리 실천계획 수립 기안 ○ 2. 계획 조정 1. 교통수요관리 종합계획 조정 기안 ○ 2. 교통수요관리 실천계획 조정 기안 ○ 6. 교통유발부담금· 혼잡통행료 징수 및 교통영향평가 분석ㆍ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1. 교통영향평가 제도 운영 1. 교통영향평가 제도 운영 기안 ○ 2. 교통영향평가 제도 개선 기안 ○ 3.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기안 ○ 4. 교통영향평가 심의 접수 및 관련부서협의 기안 ○ 5. 교통영향평가 심의 사전검토 및 보완요구 기안 ○ 6.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 종합 및 조정 기안 ○ 7.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 D/B 구축 기안 ○ 8.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 사후관리 기안 ○ 2.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 1.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지침 수립 기안 ○ 2. 교통유발부담금 교부금 배정 기안 ○ 3.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개선 기안 ○ 4. 교통유발부담금 현계 기안 ○ 5. 교통유발부담금 지도감독 기안 ○ 6.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징수계획 수립 기안 ○ 3.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1. 기업체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 기안 ○ 2. 기업체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개발보급 기안 ○ 3. 기업체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기안 ○ 4. 기업체 수요관리 실태조사 및 분석 기안 ○ 5. 기업체 수요관리 지도감독 기안 ○ 6. 기업체 수요관리 제도개선 기안 ○ 6. 교통유발부담금· 혼잡통행료 징수 및 교통영향평가 분석ㆍ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4.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시설물) 지정ㆍ관리 1.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시설물) 지정계획 수립 기안 ○ 2. 대상구역(시설물) 실태조사 및 분석 기안 ○ 3. 대상구역(시설물) 선정 및 기업체 면담관리 기안 ○ 4. 대상구역(시설물) 지정 및 교통량 감축명령 기안 ○ 5. 이행실태점검 및 사후관리 기안 ○ 6. 주변도로 교통영향 및 개선효과 분석 기안 ○ 7.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시설물) 지정해제 기안 ○ 5. 혼잡통행료 징수 관리 1. 혼잡통행료 관련 주요정책 수립 기안 ○ 2. 혼잡통행료 관련 제도개선 기안 ○ 3. 혼잡통행료 징수 기안 ○ 4. 혼잡통행료 현계관리 기안 ○ 5. 혼잡통행료 관련 사항 지도감독 기안 ○ 6. 혼잡통행료 압류 해제 기안 ○ 7. 교통카드시스템 계획수립 및 운영지도 감독 1. 교통카드 관리 1. 교통카드 관리 운영계획 수립 가. 사용지역 확대방안 수립 기안 ○ 나. 사용처 확대방안 수립 기안 ○ 2. 교통카드 운영개선 기안 ○ 3. 교통카드 제도개선 기안 ○ 2. 교통카드시스템 운영관리 1.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기안 ○ 2.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 기안 ○ 3. 교통카드 시스템 개선 기안 ○ 3. 교통카드 운영법인 관리 1. 정관변경 기안 ○ 2. 사업시행합의서 이행 기안 ○ 3. 사업시행합의서 변경 기안 ○ 4. 주주권 행사 기안 ○ 4. 우대용 교통카드 운영관리 1. 우대용 교통카드 운영 기안 ○ 2. 우대용 교통카드 개선 기안 ○ 5. 민원처리 1. 민원응대 매뉴얼 작성 관리 기안 ○ 2. 운영기관 협의 기안 ○ 3. 교통카드사 협의 기안 ○ 4. 제도개선(충전,환불) 등 기안 ○ 8. 도시철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수립 1.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기안 ○ 2.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수립 기안 ○ 2. 노선별 예타/민자적젹성 조사 요구 1. 노선별 예비타당성조사 요구 및 협의 기안 ○ 2. 노선별 민자적격성조사 요구 및 협의 기안 ○ 9. 도시철도 노선별 기본계획·민자협상 및 총사업비에 관한 사항 1.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1.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기본계획 변경 : 중요사항 ○ 2.. 기본계획 변경 : 경미한 사항 기안 ○ 2.민간투자사업 추진 1. 민자사업 추진계획 기안 ○ 2. 제3자제안 공고 기안 ○ 3. 민간투자사업 심의 상정(시, 기재부) 기안 ○ 4. 사업제안서 평가, 협상대상자 지정, 협상, 협약 기안 ○ 3. 총사업비관리 1. 총사업비 조정(협의조정, 중요사항) 기안 ○ 2. 총사업비 조정(자율조정, 경미한 사항) 기안 ○ 10. 대중교통 주요 사업계획의 승인 및 운임 변경에 관한 사항 1. 대중교통 운임 범위 조정 1. 운임기준 및 요율 결정 기안 ○ 11.교통시책의 개발·평가·분석 및 교통행정 제도개선 총괄 1. 정책개발 및 교통행정 개선총괄 1. 교통전망 및 중ㆍ장기 정책 개발 기안 ○ 2. 교통행정 제도개선 기안 ○ 2. 교통시책 수립 등 1. 교통시책 개발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교통시책 평가ㆍ분석 기안 ○ 3. 교통 분야 임기제에 관한 사항 1. 교통 분야 임기제 운영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인사과 2. 교통 분야 임기제 채용 기안 ○ 3. 교통 분야 임기제 운영 및 실적 평가 기안 ○ 4. 홍보계획 및 참여 1. 국내ㆍ외 홍보계획 수립 기안 ○ 2. 서울교통 안내 홍보물 제작 기안 ○ 언론담당관 3. 국내ㆍ외 방문자 안내 기안 ○ 12. 교통관련 정기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1. 교통관련 정기조사 1. 교통관련 정기조사 기안 ○ 2.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1. 교통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안 ○ 2. 교통 데이터베이스 운영 기안 ○ 13. 교통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 1. ITS 기본계획 관리 1. ITS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ITS 기본계획의 수정 기안 ○ 3. ITS 기본계획 활용 방안 제시 기안 ○ 2.ETCS 구축 및 개선 1. ETCS 구축계획 수립 기안 ○ 14.광역교통시설 부담금에 관한 사항 1. 광역교통시설 부담금관리 등 1,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기안 ○ 2.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관리 등 기안 ○ 3.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기안 ○ 4.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 기안 ○ 5.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과오납금 환급처리 기안 ○ 6.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배정 기안 ○ 7.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정리계획 수립 기안 ○ 15.수도권 광역 교통 관련 통합·조정·협의에 관한 사항 1. 광역교통계획 수립 및 추진 1. 광역교통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협의 기안 ○ 2. 광역교통개선 대책 협의 및 심의 1.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협의 기안 ○ 3. 광역교통정책실무위원회 관련사항 1. 위원회 안건 협의 및 심의 기안 ○ 4.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 협의 1.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협의 기안 ○ 2. 노선별 예비타당성조사 요구 및 협의 기안 ○ 3. 노선별 민자적격성조사 요구 및 협의 기안 ○ 5. 광역철도 관련 협의 1. 주요사항 기안 ○ 2. 일반사항 기안 ○ 6. 광역철도 건설 분담금 관련 1. 광역철도 건설 분담금 납부 기안 ○ 16. 교통 분야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국제교류·홍보 관련사항 1. 교통관련 국제교류계획 수립 가. 주요사항 기안 ○ 나. 일반사항 기안 ○ 2. 교통관련 국제행사 참가계획 수립 기안 ○ 3. 해외도시 교통시스템 도입 지원 기안 ○ □ 부서명 : 도시철도과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비 고 (협조처) 담 당 자 과 장 기 획 관 실 장 부 시 장 6급이하 업 무 분담자 5급 팀장 1. 도시철도 운영 1. 노조파업 대책 1. 노조파업대비 비상수송 대책 수립 가. 주요사항 기안 ○ 나. 일반사항 기안 ○ 2. 각종 행사관련 비상 및 특별수송대책 1. 열차시격조정 등 특별수송대책 조정 기안 ○ 3. 역명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1. 역명 제정 가. 주요사항 기안 ○ 나. 일반사항 기안 ○ 2. 역명 개정 및 병기 표기 가. 주요사항 기안 ○ 나. 일반사항 기안 ○ 4. 광고·부대시설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1. 역사 내 상가관련 민원 기안 ○ 2. 조례시설물 운영 관리 기안 ○ 5. 공유재산관리 1. 도시철도 운영기관 사용 서울시 소유 대지 관리 기안 ○ 6. 사장 경영성과 평가 관련사항 1. 사장 경영성과 평가 지표안 협의·결정 기안 ○ 2. 사장 경영성과 평가·검토 기안 ○ 2. 도시철도 주요 사업계획의 승인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1, 서울교통공사 이사회 운영 기안 ○ 2. 사장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 기안 ○ 공기업담당관 2. 정관 승인 및 관련 규정 관리 1. 정관 승인에 관한 사항 기안 ○ 2. 기타 규정 승인에 관한 사항 기안 ○ 3. 도시철도공채 관리 및 운영기관 재정 업무에 관한 사항 1. 도시철도공채 업무 1. 공채 업무취급 요령 개정 기안 ○ 예산담당관 2. 공채 상장신청 및 변경상장 신청 기안 ○ 3. 공채 매출금 전출 기안 ○ 4. 공채 매출금 징수 결의 기안 ○ 5. 공채 판매액·중도상환통보 기안 ○ 6. 공채 상환액 지출 기안 ○ 7. 공채 인계·인수서 작성·송부 기안 ○ 8. 공채 납입증명서 작성·송부 기안 ○ 9. 공채발행·상환 신문공고 기안 ○ 2. 도시철도운임 범위조정 1. 운임기준 및 요율 결정 기안 ○ 2. 도시철도 운임 범위조정 신고 수리 기안 ○ 3. 외화차입 상환 보증 1. 도시철도 운영기관 외화차입시 상환 보증 기안 ○ 4. 도시철도 안전에 관한 사항 1. 지하철 공기질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 지하역사 석면관리사항 확인 기안 ○ 2. 지하역사 라돈관리사항 확인 기안 ○ 3. 미세먼지 등 공기질 관련사항 확인 기안 ○ 4. 환경관련 각종 민원처리 기안 ○ 2. 안전대책수립 및 관련업무 추진 1. 도시철도 안전대책 관련 지도ㆍ감독 가. 주요사항 기안 ○ 나. 일반사항 기안 ○ 2, 도시철도 안전사고 조사보고 가. 운전장애, 화재발생 등 중대사고 기안 ○ 3. 위기대응매뉴얼 관리 가. 위기대응매뉴얼 작성 및 보완 기안 ○ 나. 위기대응매뉴얼 관리사항 기안 ○ 3. 역사 내 시설 설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1, 시설 설치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기안 ○ 2. 시설 설치계획 수립 및 조정 기안 ○ 3. 시설 관련 협의사항 기안 ○ 4.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무 추진 1. 차량기지부지 이용 지열이용 기안 ○ 2. 차량기지부지 이용 태양광발전 기안 ○ 3. 전동차 운행전력 절약 정책 기안 ○ 5. 민자철도 운영관련 사항 1. 민자철도 협약 및 운영 관리 1. 협약/운영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민자철도 수송 및 공유재산 관리(건설·토목관련 협의) 기안 ○ 3. 운영보조금 지원 기안 ○ □ 부서명 : 버스정책과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비 고 (협조처) 담 당 자 과 장 기 획 관 실 장 부 시 장 6급이하 업 무 분담자 5급 팀장 1.버스운송사업 기본정책의 수립？조정 1. 대중교통 기획 1. 대중교통기본계획 (버스부분) 세부사항 수립 기안 ○ 2.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교통대책 수립 기안 ○ 2.버스운영체계 개선 1. 버스운영체계 개선 1. 버스운행체계 개편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간ㆍ지선버스 운영계획 수립 기안 ○ 3. 버스운행체계 개편 홍보 기안 ○ 3. 시내버스 공급기준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시내버스 공급기준 설정 1. 시내버스 적정운행대수 산정 계획 수립 기안 ○ 2. 시내버스 적정운행대수 관리 기안 ○ 4. 버스운송사업 면허ㆍ인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사항 1. 여객자동차운송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인ㆍ허가 및 신고 1. 시내버스 노선 신설 및 폐지ㆍ변경 조정 기안 ○ 2. 마을버스 노선 신설 및 폐지ㆍ변경 조정 기안 ○ 3. 노선별 증ㆍ감차 인가 기안 ○ 4. 노선별 증ㆍ감차 신고수리 기안 ○ 5. 시한부 임시운행 명령 기안 ○ 6. 운행사업개시 등 신고수리 기안 ○ 7. 운송개시일 연기수리 기안 ○ 8. 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수리 기안 ○ 9. 면허증(등록증) 재교부 기안 ○ 10. 노선별 배차간격 및 운행횟수 조정 기안 ○ 5. 시내ㆍ마을 버스 노선의 신설ㆍ조정ㆍ폐지 1. 버스운송사업 노선조정 1. 시내버스 임시노선 조정 (연장ㆍ단축ㆍ변경 등) 기안 ○ 2. 타시ㆍ도 버스 및 시외버스 노선조정 협의(연장ㆍ단축ㆍ변경 등) 기안 ○ 6. 시내？마을 버스요금기준 및요율의결정, 신고 수리 1. 시내버스 요금기준 결정 1. 시내버스 요금조정계획 수립 기안 ○ 2. 시내버스 요금조정 의견청취 기안 ○ 3. 물가대책 위원회 상정 기안 ○ 4. 시내버스 요금 신고, 수리 기안 ○ 5. 시내버스 요금조정 홍보 기안 ○ 7. 버스운송사업 관련 운수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총괄 1. 과징금 징수관리 1. 자치구 과징금 부과ㆍ징수 총괄 관리 기안 ○ 8. 시내버스운송 관리지원 시스템 구축ㆍ운영 1. 시내버스 운송관리 지원시스템 구축 1. 시내버스 기초정보, 인허가 자료, 운송비 정산 관리 기안 ○ 2. 타 연계 시스템 연동 관리 (한국스마트카드, 버스관리시스템 데이터 등) 기안 ○ 9. 시내ㆍ마을 버스의 서비스 개선시책 수립ㆍ집행에 관한 사항 1. 버스기반 시설 개선 1. 버스기반 시설 개선계획 수립 기안 ○ 2. 버스우선처리 시책 개발 기안 ○ 2. 시내버스회사 평가 1. 시내버스회사 평가계획 수립 기안 ○ 3. 마을버스회사 평가 1. 마을버스회사 평가계획 수립 기안 ○ 4. 시내ㆍ마을버스 지도 1. 시내ㆍ마을버스 지도감독 기안 ○ 10. 시내버스 업체 경영합리화 및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1. 버스업체 경영합리화 구조조정 1. 버스산업 개편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버스업체 경영합리화 계획 수립 기안 ○ 3. 버스업체 경영지도 및 개선 권고 기안 ○ 4. 공동구매 등 버스업체 경영개선 사업 관리 기안 ○ 5. 버스업체 운송수입금 증대방안 수립 기안 ○ 11.시내？마을 버스 지원에 관한 사항 1. 시내버스 업체지원 1. 시내버스업체 지원 기본계획 수립 (중대한 사항) 기안 ○ 기획조정실장 2. 마을버스 업체지원 1. 마을버스업체 지원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예산담당관 3. 표준원가 산정 1. 시내버스업체 지원 표준원가 산정ㆍ관리 기안 ○ 4. 운송비 정산지침 1. 시내버스 운송비 정산지침 조정ㆍ관리 기안 ○ 5. 융자금 관리 1. 시내버스 재정지원 융자금 회수 기안 ○ 6. 재정ㆍ경영개선 평가 1. 시내버스 경영ㆍ회계자료 분석 관리 기안 ○ 12. 버스노선 입찰 및 재정지원 1. 버스노선 입찰 1. 버스노선 입찰 계획 수립 기안 ○ 2. 노선입찰 업체 선정계획 기안 ○ 3. 노선입찰 업체 표준운송원가 산정ㆍ관리 기안 ○ 4. 노선입찰업체 협약이행 관리 기안 ○ 13. 버스근로자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1. 운수종사자 복지향상 1. 운수종사자 복지향상계획 수립 기안 ○ 2. 운수종사자 퇴직금 등 관리 기안 ○ 14. 운송사업용 버스의 편의설비 및 미관에 관한 사항 1. 시내버스 편의설비 1. 시내버스 내부시설물 개선계획 수립 기안 ○ 2. 시내버스 내부시설물 관리 기안 ○ 15.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 1. 저상버스 도입 1. 저상버스 도입 계획 수립 기안 ○ 2. 저상버스 도입 등 관리 기안 ○ 2. 저상버스 색상 개선 1. 저상버스 색상개선 계획 수립 기안 ○ 2. 저상버스 색상 디자인 심의, 결정 기안 ○ 16. 친환경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 1. 친환경버스 도입 1. 친환경버스 도입 계획 수립 기안 ○ 2. 친환경버스 도입 등 관리 기안 ○ 2. 친환경버스 색상 개선 1. 친환경버스 색상개선 계획 수립 기안 ○ 2. 친환경버스 색상 디자인 심의, 결정 기안 ○ 17. 정류소 시설의 설치ㆍ관리 1. 시설물 유지관리 1. 버스정류소 및 시설물 설치계획 수립 기안 ○ 2. 버스정류소 및 시설물 유지 관리 기안 ○ 18. 버스정류소 지장물 정비 1. 가로변정류소 지장물 정비 1. 가로변정류소 지장물 정비계획 수립 기안 ○ 2. 지장물 정비관련 자치구 협의 기안 ○ 19. 시내？마을 버스 위원회 운영 1.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운영 1.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기안 ○ 2.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운영 기안 ○ 2 마을버스정책 심의 위원회 운영 1. 마을버스정책심의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기안 ○ 2. 마을버스정책심의위원회 운영 기안 ○ 20.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 관리 1.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 1.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및 임용계획 수립 기안 ○ 2. 근무실적 및 성과평가 운영계획 수립 기안 ○ 3. 근무실적 및 성과평가위원회 기안 ○ 21. 버스운송 사업종사자 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 버스운송사업 종사자 교육 1. 운수종사자 교육계획 수립 기안 ○ 2. 운수종사자 교육관리 기안 ○ 22. 버스운송 사업자단체 및 교통회관 운영지도 1. 버스운송사업조합 지도 1. 버스운송사업조합 지도감독 기안 ○ 2. 교통회관 운영 지도 1. 교통회관 운영 지도감독 기안 ○ 23. BMS를 활용한 운행관리 1. 버스운행실태 관리 1. 버스운행실태 관리계획 수립 기안 ○ 24. 그 밖에 버스 운송사업 (간선 급행버스) 등 버스관련 사항 1.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관련 사항 1. 신규등록 기안 ○ 2. 등록이관 기안 ○ 3. 휴ㆍ폐지 등록 기안 ○ 4. 사업계획 변경 가. 차량 증ㆍ감차 등록 기안 ○ 나. 대표자, 상호변경 등록 기안 ○ 다. 운송부대시설 변경 등록 기안 ○ 5. 차령연장 신고 기안 ○ 6. 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 기안 ○ 7. 법인의 인수, 합병 신고 기안 ○ 8. 등록증 재교부 기안 ○ 9. 행정처분 가. 등록취소 기안 ○ 나. 사업전부(일부) 정지 기안 ○ 다. 사업개선 명령 기안 ○ 2. 공항버스, 시티투어버스 관련 사항 1. 한정면허 부여 기안 ○ 2. 사업계획 변경 가. 노선 및 운행계통 변경인가 기안 ○ 나. 배차간격 및 운행횟수 조정 기안 ○ 다. 노선별 차량, 증ㆍ감차 인가ㆍ신고 기안 ○ 라. 정류소 등 설치 승인 기안 ○ 마. 운송사업개시 신고 기안 ○ 바. 운송개시일 연기신고 기안 ○ 사. 요금변경 신고 기안 ○ 3. 노후차량 대ㆍ폐차 신고 기안 ○ 4. 한정 면허증 재교부 기안 ○ 5. 행정처분 가. 면허취소 기안 ○ 나. 사업전부(일부) 정지 기안 ○ 다. 사업개선 명령 기안 ○ 25.공영차고지 조성ㆍ관리 및 버스업체 차고지관리에 관한 업무 1. 시내버스 차고지 조성 및 운영관리 1. 공영차고지 조성 가. 공영차고지 조성계획 수립 기안 ○ 나. 실시계획 고시 및 완료 공고 기안 ○ 2. 공영차고지 운영？관리 가. 시설물 위탁 관리계획(계약) 기안 ○ 나. 사용자 입주 운영관리 계획 기안 ○ 다. 시설물 유지보수 계획 수립 기안 ○ 라. 시설관리공단 관련업무 지도 감독 기안 ○ 3. 일반차고지 매입 운영관리 가. 일반차고지 매입 계획 수립 기안 ○ 나. 사용자 입주 운영관리 계획 기안 ○ 다. 시설 정비(유지관리) 계획 기안 ○ 4. 차고지 재산관리 기안 가. 차고지 사용료 징수결의 기안 ○ 나. 차고지 사용료 체납처분 기안 ○ 다. 공유재산실태조사 및 결과보고 기안 ○ □ 부서명 : 미래첨단교통과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비 고 (협조처) 담 당 자 과 장 기 획 관 실 장 부 시 장 6급이하 업 무 분담자 5 급 총 괄 책임자 1. UAM을 포함한 미래교통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1. 미래교통 정책 수립 관련사항 1. 미래교통 중ㆍ장기 계획 수립 기안 ○ 2. 미래교통 분야별 활성화 계획 수립 3. UAM 상용화를 위한 추진 계획 수립 기안 ○ 2. 교통분야 드론활용 계획수립 및 분석기술 개발 1. 교통분야 드론활용 계획 1. 교통분야 드론활용 계획 수립 기안 ○ 2. 드론활용교통관리시스템 유지관리 기안 ○ 3. 지능형 교통관리체계 구축 (자율주행 등 차세대지능형 포함) 및 자동차통행관리통합플랫폼 구축 운영 1.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및 운영 1.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계획 수립 기안 ○ 2.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사업 기안 ○ 3.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운영 및 개선 기안 ○ 2. 자율주행 미래모빌리티 사업 1. 자율주행 미래모빌리티 추진 전략 수립 기안 ○ 2. 자율주행 미래모빌리티 사업 추진 및 운영 기안 ○ 3. 자율주행테스트베드 구축ㆍ운영 기안 ○ 4.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ㆍ운영 기안 ○ 3. 자동차통행관리 통합플랫폼 구축운영 1. 자동차통행관리 통합플랫폼 구축계획 수립 기안 ○ 2. 자동차통행관리 통합플랫폼 구축 및 운영 기안 ○ 3. 통합플랫폼 대외기관 연계체계 협의 및 구축 기안 ○ 4. 교통정보통합 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과 정보제공 및 해외비지니스 추진 1.TOPIS 구축ㆍ운영 1. TOPIS 구축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TOPIS 구축 기본계획 변경(확대 등) 기안 ○ 3. TOPIS 유지관리 계획 수립 기안 ○ 4. TOPIS 유지관리 용역 시행 기안 ○ 5. CCTV제어권 관리(경찰청 협의) 기안 ○ 2. 통합교통정보제공 1. 통합교통정보 제공 계획 수립 기안 ○ 2. 속도 및 교통량 등 교통정보 제공정보 기안 ○ 3. 속도 및 교통량 보고서 작성 기안 ○ 4. 홈페이지/모바일/SNS 운영 개선 기안 ○ 5. 교통예보서비스 제공 및 운영, 개선 기안 ○ 6. 시내도로 도로전광표지 운영 기안 ○ 3. 교통상황실 운영 1. 교통상황 모니터링 운영 및 개선 기안 ○ 2. 모니터링 직원 근무계획 수립 기안 ○ 3. 모니터링 직원 근무평가 기안 ○ 4. 서울 TOPIS 해외비즈니스 및 홍보 추진 1. 지능형교통 해외비즈니스 추진 계획 수립 기안 ○ 2. TOPIS 홍보 계획 수립 및 운영 기안 ○ 3. TOPIS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개선 기안 ○ 4. TOPIS 방문객 DB 및 통계 관리 기안 ○ 5.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탬 및 교통자가통신망 구축 운영 1. 교통자가통신망 구축 및 운영 1. 교통자가통신망 구축 계획 수립 기안 ○ 2. 교통자가통신망 운영 및 유지관리 기안 ○ 2.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1. 고속 교통관리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기안 ○ 2. 도시고속 교통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기안 ○ 3. 도시고속 교통정보 제공 및 돌방상황관리 기안 ○ 4. 교통관리시설 유지관리 대행 계획 수립 기안 ○ 5. 교통관리시설 유지관리대행 지도감독 기안 ○ 서울시설공단 6. 버스정보 및 운행관리 시스템 관리운영과 교통빅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운영 1. 버스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1. 버스정보시스템 운영계획 수립 기안 ○ 2. BIS 대폐차 DB 관리 기안 ○ 3. BIS 노선 및 정류소 기반정보관리 기안 ○ 4. DB공유 및 Open API 사업계획 수립 기안 ○ 5. 버스정보 서비스 제공 및 홍보 기안 ○ 6. 버스 안전운행평가 및 운행정보 지원 기안 ○ 2. 버스정보안내단말기 (BIT) 설치 및 관리 1.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 및 운영계획 수립 기안 ○ 2.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유지관리 기안 ○ 3. 버스정보 매체별 운영관리 (ARS,QR코드,인터넷,모바일웹,앱) 기안 ○ 4. 버스정보연계시스템 구축 및 정보제공 기안 ○ 3. 교통빅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운영 1. 교통빅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계획 수립 기안 ○ 2. 교통빅데이터 통합플랫폼 유지관리 계획 기안 ○ 3. 교통빅데이터 통합플랫폼 유지관리 시행 기안 ○ 4. 교통빅데이터 정보 제공 및 가공 기안 ○ 7. 운수정보 관련시스템 구축운영 1. 운수 관련 시스템 유지관리 1. 운수 관련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 기안 ○ 2. 운수관련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시행 기안 ○ 2. 운수 관련 시스템 구축 및 기능개선 1. 운수 관련 시스템 구축 및 기능개선계획 수립 - 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기안 ○ - 시스템 기능개선 계획 수립 기안 ○ 2. 운수관련 시스템 구축 및 기능개선 시행 기안 ○ □ 부서명 : 택시정책과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비 고 (협조처) 담 당 자 과 장 기 획 관 실 장 부 시 장 6급이하 업 무 분담자 5급 팀장 1.택시운송사업 및 자동차 대여사업 기본정책 수립？조정 (수정) 1. 택시사업 대여사업에 관한 사항 1. 택시운송사업 기본계획 수립ㆍ조정 업무 가. 택시운송사업 인ㆍ면허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나. 택시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다. 택시면허 관련지침 수립 및 면허처분(취소, 허가) 기안 ○ 라. 개인택시(부제) 운영 기안 ○ 2. 자동차대여사업 기안 ○ 가. 사업의 신규등록 기안 ○ 나. 사업등록의 전부취소 기안 ○ 다. 휴ㆍ폐업 신고 기안 ○ 라. 관리위탁 허가 기안 ○ 마, 양도ㆍ양수 신고 기안 ○ 바. 법인합병신고 기안 ○ 사. 상속신고 기안 ○ 3. 법인택시 노사관련 행정 지도(임금협상 등) 기안 ○ 2. 지도감독 업무에 관한 사항 1. 택시승차대(일반ㆍ모범) 지도 감독 기안 ○ 2. 차고지 관련 계획수립 및 지도 감독 기안 ○ 2.택시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및 인？ 허가에 관한 사항 1. 택시운송사업의 인ㆍ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1. 법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 관련 업무 기안 ○ 2. 법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재교부 기안 ○ 3.택시운송 사업ㆍ자동차 대여사업조합에 관한 사항 1. 택시운송사업 조합에 관한 사항 1. 택시조합(법인ㆍ개인) 지도 감독 업무 기안 ○ 2. 운송사업자 교육 승인 기안 ○ 4.사업용자동차 (택시)의 공급기준책정에 관한 사항 1. 택시의 공급기준 책정에 관한 사항 1. 택시 공급기준 책정 기안 ○ 5.택시운입？ 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조정 1. 택시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ㆍ조정업무 1. 택시요금 기준 및 요율의 결정ㆍ조정 기안 ○ 6. 택시유류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1. 택시 유류보조금 지급 1. 택시 유류보조금 지급 기안 ○ 7. 택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수정) 1. 택시 행정처분 및 체납관리 1. 행정처분(면허취소 외)ㆍ과징금처분(지시) 및 과태료 부과 기안 ○ 2. 압류처분 기안 ○ 3. 압류해제 기안 ○ 8. 택시 행정처분 불복에 따른 소송수행 (신설) 1. 운수종사자의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 (개인택시 포함) 소송수행자 지정, 송무지휘 등 기안 ○ 2. 집행정지 등 신청 사건 방침 수립 기안 ○ 법률지원담당관 3. 본안사건에 대한 응소, 상소, 상소 포기 방침 등 기안 ○ 법률지원담당관 2. 운송사업자의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 1. 소송수행자 지정, 송무지휘 등 기안 ○ 2. 집행정지 등 신청 사건 방침 수립 기안 ○ 법률지원담당관 3. 본안사건에 대한 응소, 상소, 상소 포기 방침 등 기안 ○ 법률지원담당관 9.택시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 과징금 및 체납 1. 과징금 및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 가. 압류처분 기안 ○ 나. 압류해제 기안 ○ 10. 사업용차량 불법경영 행위 연간 지도？ 점검 총괄계획 수립 1. 불법 경영행위 연간 계획수립 1. 전액관리제 및 명의이용 금지 등 지도 단속계획 수립 기안 ○ 11.자동차관리 기본계획 수립？조정 1. 자동차관리 1. 자동차등록업무 기본계획 수립 조정 기안 ○ 2. 자치구 위임 등록업무 지도감독 기안 ○ 3. 무적ㆍ무등록 차량 단속계획 기안 ○ 12.자동차관리 사업, 번호판 관리, 자동차 등록 등에 관한사항 1. 자동차관리사업 및 번호판 교부 업무 1.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ㆍ매매업)에 관한 계획 수립 기안 ○ 2. 자동차관리사업의 지도 감독 기안 ○ 3. 번호판 교부 대행자 지정 기안 ○ 4.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업체 지도 감독 기안 ○ 2. 자동차관리사업자 단체에 관한 업무 1. 자동차 관리사업자(정비, 매매) 단체에 관한 업무 가. 조합설립 인가 기안 ○ 나. 조합정관 승인 기안 ○ 다. 지도감독 기안 ○ 3. 자동차등록 및 이륜차 신고 1. 등록 및 신고업무 지도감독 및 통계관리 기안 ○ 13. 자동차 의무보험에 관한 사항 1. 자동차 의무보험 업무 지도감독 1. 의무보험 미가입에 관한 사항(등록, 행정처분) 기안 ○ 2. 무보험운행자에 관한 업무 1. 법령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 기안 ○ 14.자동차 행정전산망 운영 1. 자동차과태료 시스템 유지관리 1. 자동차과태료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 기안 ○ 2. 자동차과태료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시행 기안 ○ 15.삭도？ 궤도에 관한 사항 1. 도시자연공원의 삭도 또는 궤도에 관한 업무 1. 삭도ㆍ궤도 사업 허가 ○ 2. 전용삭도 설치 및 변경 신고 기안 ○ 3. 삭도ㆍ궤도 사업 허가사항 변경 인가 기안 ○ 4. 삭도ㆍ궤도 사업체 지도ㆍ감독 기안 ○ 5. 삭도ㆍ궤도 사업체 행정처분 기안 ○ 16.불법차량 단속에 관한 사항 1. 불법차량 단속에 관한업무 1. 합동단속계획 수립 기안 ○ 2. 불법차량 행정처분 요구 등 기안 ○ 3. 무단방치차량 단속업무 지도ㆍ감독 기안 ○ 2.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업무 1.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기안 ○ 2. 자동차 구조변경 업무 지도 감독 기안 ○ 17. 자동차수송 동원계획에 관한 사항 1. 수송동원 1. 세부시행계획 기안 ○ 2. 실시계획 승인 기안 ○ 3. 수송동원 조사 기안 ○ 18.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1.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 1. 특별교통수단 운영 기안 ○ 2.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기안 ○ 3. 그 밖의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기안 ○ □ 부서명 : 주차계획과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비 고 (협조처) 담 당 자 과 장 기 획 관 실 장 부 시 장 6급이하 업 무 분담자 5급 팀장 1. 주차종합계획 및 주차시설 계획의 수립 조정 1. 주차종합계획 1. 주차종합계획 수립 조정 기안 ○ 2. 주차장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기안 ○ 2. 주차실태조사 기본계획수립 1. 조사지침 수립 기안 ○ 2. 조사결과 활용방안 강구 기안 ○ 3. 주차환경개선 지구지정운영 1. 지구지정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지구운영 가. 운영계획 수립 및 결정 기안 ○ 나. 추진사항 지도감독 기안 ○ 2. 중장기 터미널 건설· 운영 계획 수립 1. 여객자동차 터미널 1. 여객자동차터미널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도시계획국 2. 여객자동차터미널 관리 가. 사업면허 및 취소 기안 ○ 도시계획국 나. 위치 및 규모 변경 인가 기안 ○ 〃 다. 사업폐지 허가 기안 ○ 〃 라. 터미널시설 사용요금 인가 기안 ○ 마. 터미널 일반업무 지도 기안 ○ 3. 민자유치 주차장 건설계획의 수립 1. 주차시설 설치 1. 주차장 설치계획 수립 가. 공영주차장 건설 ⑴ 주차장건설 기본계획 수립？조정 기안 ○ ⑵ 주차장건설 단위별 집행계획 수립？조정 기안 ○ 예산담당관 ⑶ 주차장건설관련 유관 부서간 업무협의 기안 ○ 나. 민자유치 주차장 건설 ⑴ 건설사업자 지정 및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기안 ○ ⑵ 건설사업자 변경지정 및 도시계획 사업 실시 계획 변경인가 기안 ○ ⑶ 대상사업 선정 ㈎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기안 ○ ㈏ 총사업비 200억원 미만 기안 ○ ⑷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고시 ㈎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기안 ○ ㈏ 총사업비 200억원 미만 기안 ○ ⑸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 기안 ○ ⑹ 실시협약 체결,사업시행자 지정 및 취소 기안 ○ ⑺ 실시계획 승인 기안 ○ ⑻ 실시협약 체결 및 실시계획 승인 관련 경미한 변동사항 기안 ○ ⑼ 준공확인 기안 ○ ⑽ 관리운영권 설정 기안 ○ ⑾ 시설정비 및 보수？지도 기안 ○ 2. 주차장 건설 지도감독 기안 ○ 4. 그 밖에 각종 주차장에 관한 사항 1. 민영주차장 건설비 융자 1. 민영주차장 건설 비용 융자 가. 주요사항(3억원 이상) 기안 ○ 나. 일반사항(3억원 미만) 기안 ○ 5. 주차장건설 및 운영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 주차장 운영관리 1. 공영주차장 운영？관리계획 수립？시행 가. 공영주차장 설치 및 폐지 기안 ○ 나. 주차 급지 조정 기안 ○ 다. 공영주차장 지도감독 기안 ○ 2. 민자유치 주차장 운영？관리 지도감독 기안 ○ 3. 시영주차장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가. 주요사항(협약서 개정) 기안 ○ 나. 일반사항 기안 ○ 2. 주차장 지도감독 1. 시설관리공단 관련업무 지도 감독 기안 ○ 2. 시장이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 지정 및 지도감독 기안 ○ 6. 주차세입· 세출 및 주차장 재산관리 1. 수입금관리 1. 주차장 수입금 징수결의 기안 ○ 2. 주차장 수입금 현계 기안 ○ 3. 주차장 수입금 체납 처분 기안 ○ 2. 주차장재산 관리 1. 공유재산실태조사 및 결과보고 기안 ○ 2. 자치구 공영주차장 사용실태조사 기안 ○ 7. 주택가 주차 시설확충계획 수립·추진 1. 주택가 공동 주차장 건설 1. 공동주차장 부지 매입 예산담당관 가.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나. 연도별 매입보조금 교부 방침결정 기안 ○ 다. 보조금 교부액 결정 기안 ○ 2. 그린파킹사업 1.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보조금 보조기준 설정 기안 ○ 3. 추진사항 지도？감독 기안 ○ 4. 운영사항 평가 및 개선 기안 ○ 3.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 1. 거주자 우선주차 시행 가. 계획수립 및 방침결정 기안 ○ 나. 여론조사 및 제도개선 기안 ○ 다. 제도시행 관리 지도 기안 ○ 4. 건축물 부설ㆍ 학교주차장 야간개방지원 1.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보조금 보조기준 설정 기안 ○ 3. 추진사항 지도？감독 기안 ○ 4. 운영사항 평가 및 개선 기안 ○ 8. 주차장 건설 및 운영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1. 기계식주차장 설치 지도 1. 기계식 주차장 사용 검사 필증 교부 지도감독 기안 ○ 9. 복합환승센터, 환승 센터 건립 사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복합환승센터 사업 관련 업무 1. 복합환승센터 기본(변경)계획 수릷 기안 ○ 교통정책과 2. 복합환승센터건설 개발(변경)계획 수립 기안 ○ 3. 복합환승센터건설 업무협의 기안 4. 복합환승센터 지정, 변경 및 해제 기안 ○ 5. 복합환승센터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기안 ○ 6.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변경) 승인 기안 ○ 7. 복합환승센터 인허가 및 재정지원 협의 기안 ○ 2. 환승센터 추진 관련 업무 1. 환승센터 기본(변경) 계획 수립 기안 ○ 교통정책과 2. 환승센터 개발(변경) 계획 수립 기안 ○ 3. 환승센터 단위사업 유관기관간 업무협의 기안 ○ 4.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운영 업무 기안 ○ 3. 광역교통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관련) 업무 1. 광역 환승센터 설치 관련 자치단체간 협약체결 기안 ○ 2. (복합) 환승센터 상위계획 수립 협의 기안 ○ 3. 광역환승센터 관련 업무 협의 기안 ○ 4. 광역환승센터 관련 교부세(부담금) 업무 기안 ○ 5. 광역 환승센터 관련 민원처리 기안 ○ 10. 그 밖에 각종주차장에 관한 사항 1. 기타 1. 도시계획사업 관련 업무협조 가. 건축허가(부설주차장 설치) 업무협의 기안 ○ 나. 교통영향평가(부설, 노외주차장 설치)관련 업무협의 기안 ○ 다. 지구단위계획 업무협의 기안 ○ 2. 주차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기안 ○ 3. 시스템 교육 및 운영 기안 ○ " □ 부서명 : 보행자전거과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비 고 (협조처) 담 당 자 과 장 기 획 관 실 장 부 시 장 6급이하 업 무 분담자 5급 팀장 1.보행/자전거 친화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1. 보행/자전거 친화도시 종합추진계획 수립 1. 보행/자전거 친화도시 종합추진계획 수립 기안 ○ 2.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1.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 수립 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용역발주 기안 ○ 재무과 가. 기술용역타당성 심의 기안 ○ 나. 설계심의 기안 ○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기안 ○ 라. 계약의뢰 기안 ○ 마. 용역착수보고 기안 ○ 바. 자문회의 개최 및 결과보고 기안 ○ 사. 준공보고 및 용역준공 기안 ○ 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세부추진계획 기안 ○ 3.보행/자전거 안전 및 편의증진관련 법령정비 1.법령정비 1. 법령정비계획 수립 기안 ○ 2. 유관부서 의견수렴 기안 ○ 4. 차 없는 거리 운영 1. 차 없는 거리 운영 1. 차 없는 거리 운영계획 수립 기안 ○ 2. 용역발주(세종로 등) 기안 ○ 재무과 가. 기술용역 타당성 심의 기안 ○ 디지털정책관 나. 계약심사 기안 ○ 계약심사과 다. 용역공고 기안 ○ 라. 계약의뢰 기안 ○ 마. 용역시행 기안 ○ 바. 준공보고 및 용역준공 기안 ○ 3. 청계천 차 없는 거리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2. 자치구 차 없는 거리 운영ㆍ관리 1. 차 없는 거리 운영계획 수립 기안 ○ 5. 걷는 도시 서울 시민위원회 구성 ㆍ운영 1. 위원회 운영 1. 운영계획 수립 기안 ○ 2. 추진회의 개최 기안 ○ 가. 추진회의 개최 알림 기안 ○ 나. 추진회의 결과보고 기안 ○ 다. 위원 수당지급 기안 ○ 6.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1.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 계획수립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기안 ○ 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변경 기안 ○ 2.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 1. 특별교통수단 운영 기안 ○ 2.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기안 ○ 7.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수립 1. 자전거이용활성화 정비계획 1. 자전거이용활성화 5개년계획 수립 기안 ○ 2. 용역발주 기안 ○ 재무과 가. 기술용역타당성 심의 기안 ○ 나. 용역발주 심의 기안 ○ 다. 설계심의 기안 ○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기안 ○ 마. 계약의뢰 기안 ○ 바. 용역착수보고 기안 ○ 사. 자문회의 개최 및 결과보고 기안 ○ 아. 준공보고 및 용역준공 기안 ○ 8. 보행/자전거 안전문화 1. 새로운 자전거 문화교육계획 1. 교육계획 수립 기안 ○ 2. 유관기관(교육청 등) 업무협의 기안 ○ 3. 자전거 시민단체 교육업무 기안 ○ 4.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지원업무 기안 ○ 5. 자전거이용 활성화 교육 홍보 기안 ○ 6. 교육협의회 운영 기안 ○ 2. 보행/자전거 시민참여 행사, 축제 1. 계획 수립 기안 ○ 2. 유관기관 업무협의 기안 ○ 3. 보행/자전거 이용활성화 캠페인 홍보 기안 ○ 4. 행사지원 및 후원 승인 기안 ○ 3. 자전거통학 시범 학교 ㆍ기관 지정ㆍ관리 1. 시범학교 지정ㆍ운영 기안 ○ 2. 시범기관 지정관리 기안 ○ 4. 자전거도로 안내지도제작ㆍ관리 1. 자전거도로 안내지도 제작ㆍ관리 기안 ○ 5. 보행/자전거 민간단체 사업지원ㆍ관리 1. 보행/자전거 민간단체 사업지원 및 관리 기안 ○ 9. 어린이보호 구역 개선 사업 계획의 수립및시행 1.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1.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대상구역 선정 기안 ○ 2.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시행계획 기안 ○ 3.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내 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기안 ○ 10.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1.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 1.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 대상 구역 선정 기안 ○ 2.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 시행계획 기안 ○ 3. 노인보호구역내 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기안 ○ 11. 보행자 안내 표지판 정비 계획 수립 및 집행 1. 보행자안내 표지판 1. 보행자안내표지 시행계획 수립 기안 ○ 2. 보행자안내표지판 설치사업 기안 ○ 12. 공공자전거 통합운영 시스템 구축 1.공공자전거시스템구축 1. 공공자전거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기안 ○ 2. 용역발주 기안 ○ 재무과 가. 정보화(프로그램)용역 타당성 심의 기안 ○ 디지털정책관 나. 계약심사 기안 ○ 계약심사과 다. 용역공고 및 제안서 접수 기안 ○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심사 기안 ○ 마. 계약의뢰 기안 ○ 바. 용역착수보고 기안 ○ 사.자문회의 개최 및 결과보고 기안 ○ 아. 준공보고 및 용역준공 기안 ○ 2.공공자전거시스템운영 1. 공공자전거 운영계획 수립 기안 ○ 13.보행공간조성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1. 보행공간조성 사업 1. 도심권 보행공간조성계획 수립 기안 ○ 2. 용역발주 기안 ○ 가. 기술용역 타당성 심의 기안 ○ 기술심사담당관 나. 건설기술심의 기안 ○ 기술시사담당관 다. 용역공고 기안 ○ 재무과 라. 계약의뢰 기안 ○ 마. 용역시행 기안 ○ 바. 준공보고 및 용역준공 기안 ○ 14. 보행환경 개선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1.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 1. 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계힉 수립 기안 ○ 2. 보행환경개선지구 고시 기안 ○ 3. 보행환경개선사업 공모 관련 사항 기안 ○ 2..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1..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및 고시 기안 ○ 15. 자전거 이용시설에 관한 사항 1. 자전거 도로 정비 1. 자전거전용도로 확충계획 수립 기안 ○ 2. 자전거전용도로 설치계획 수립(간선축, 마을단위 자전거 특화지구 포함) 기안 ○ 3. 교통안전시설 심의 신청 기안 ○ 4. 설계용역 중간, 최종보고 기안 ○ 5. 공사 시행 요청 기안 ○ 6.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보관소 등 자전거이용시설 설치기준 수립 기안 ○ 2. 자전거 시설 정비 1.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 기안 ○ 2. 자전거이용시설 설치관련 유관기관 업무협의(회신) 기안 ○ 3. 자전거도로 모니터링 용역 시행계획 수립, 용역발주, 결과 보고 기안 ○ 4. 자전거이용시설 통계 작성보고 기안 ○ 5. 교량 연결로 설치계획 수립 기안 ○ 3. 자전거이용시설 유지관리 1. 자전거이용시설 유지관리 지침 수립 (자전거도로, 주차장, 보관소 등 기타 편의시설 포함) 기안 ○ 2. 유지관리지침 내용 통보, 관리 기안 ○ 16. 자전거 지원에 관한 사항 1. 방치자전거 처리 1. 방치자전거처리 지원계획 수립 기안 ○ 2. 방치자전거 점검계획 수립 기안 ○ 3. 재생자전거 판매 활성화 계획 수립 기안 ○ 2. 자전거 지원관련 정책 1. 자전거편의시설 확충관련 계획 수립 기안 ○ 2. 자전거 사고예방 관련계획 수립 기안 ○ 3. 자전거 보험 기안 ○ 3. 개인형 이동장치 1.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대책 수립 기안 ○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환경 개선방안 수립 기안 ○ 3. 개인형 이동장치 신고시스템 운영계획 수립 기안 ○ □ 부서명 : 물류정책과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비 고 (협조처) 담 당 자 과 장 기 획 관 실 장 부 시 장 6급이하 업 무 분담자 5급 팀장 1.물류종합 계획의 수립 및 물류체계 의 조사ㆍ분석 1. 물류관련 사항 1. 도시물류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도시물류 시행계획 수립 가. 주요사항 기안 ○ 나. 일반사항 기안 ○ 3. 물류시설 확충 가. 주요사항 기안 ○ 나. 일반사항 기안 ○ 4. 물류자료 조사 기안 ○ 2.물류터미널, 유통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 1. 물류터미널 1. 기본방침 수립 기안 ○ 2. 사업의 등록 및 취소ㆍ정지 기안 ○ 3. 공사시행 인가 기안 ○ 4. 사업의 승계신고 기안 ○ 2. 물류단지 1. 물류단지 개발계획 수립 기안 ○ 2.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기안 ○ 3. 물류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기안 ○ 4. 물류단지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기안 ○ 5. 물류단지 준공인가 기안 ○ 6. 물류단지 관련 기반시설 준공인가 기안 ○ 7. 일반사항 및 기타 기안 ○ 3..생활물류서비스산업 지원 1.생활물류서비스 산업 육성 1.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시행계획 수립 기안 ○ 2. 생활물류 인프라 확보 1. 생활물류 인프라 확보계획 수립 기안 ○ 2. 생활물류 인프라 조성 및 관리 기안 ○ 3. 생활물류시설 설치 1. 설치 및 운영계획 수립 기안 ○ 2. 생활물류시설 운영 및 관리 기안 ○ 4. 화물운송업 및 운송주선업에 관한 사항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경영지도 기안 ○ 2. 화물운송사업ㆍ 주선사업협회 관련사항 1. 협회 지도ㆍ감독 가. 정관의 승인ㆍ변경 등의 명령 기안 ○ 나. 일반지시사항 기안 ○ 2. 운수종사자 교육승인 기안 ○ 3. 국제물류주선업 1.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기안 ○ 2. 국제물류주선업의 양도ㆍ양수신고 기안 ○ 3. 국제물류주선업의 상속 신고 기안 ○ 4.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 합병신고 기안 ○ 5. 국제물류주선업의 휴지ㆍ폐지ㆍ합병외의 사유에 의한 해산 신고 기안 ○ 6. 보증보험 채무변제 심사 요청 기안 ○ 7.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업무 지도감독 기안 ○ 4. 물류창고업 1. 물류창고업 등록 및 변경등록 기안 ○ 2. 물류창고업 승계신고 기안 ○ 3. 물류창고업 휴업, 폐업 신고 기안 ○ 5.화물운송체계 개선에관한사항 1. 화물운송체계 개선 1. 화물운송체계 개선 기안 ○ 6 화물 유류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1. 화물 유류보조금 지급 1. 화물 유류보조금 지급 기안 ○ 7. 화물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수정) 1. 화물 행정처분 및 체납관리 1. 행정처분(면허취소 외)ㆍ과징금처분(지시) 및 과태료 부과 기안 ○ 2. 압류처분 기안 ○ 3. 압류해제 기안 ○ 2. 운수종사자의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 소송수행자 지정, 송무지휘 등 기안 ○ 2. 집행정지 등 신청 사건 방침 수립 기안 ○ 법률지원담당관 3. 본안사건에 대한 응소, 상소, 상소 포기 방침 등 기안 ○ 법률지원담당관 3. 운송사업자의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 1. 소송수행자 지정, 송무지휘 등 기안 ○ 2. 집행정지 등 신청 사건 방침 수립 기안 ○ 법률지원담당관 3. 본안사건에 대한 응소, 상소, 상소 포기 방침 등 기안 ○ 법률지원담당관 8. 화물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 과징금 및 체납 1. 과징금 및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 가. 압류처분 나. 압류해제 기안 기안 ○ ○ □ 부서명 : 교통운영과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부항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비 고 (협조처) 담 당 자 과 장 기 획 관 실 장 부 시 장 6급이하 업 무 분담자 5급 팀장 1. 교통운영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1. 교통운영 종합계획 1. 교통운영관련 종합계획 수립 기안 ○ 2. 교통정체 지점 개선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1. 정체지점 개선 1. 정체지점 개선사업 계획 수립 기안 ○ 2. 정체지점 개선사업 시행 기안 ○ 3. 현장 점검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기안 ○ 3.교통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1. 교통시설 설치ㆍ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1. 교통시설 설치ㆍ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기안 ○ 2. 소관 분야 계절별 교통계획의 수립 기안 ○ 3, 교통영향평가 검토보고 기안 ○ 4. 교통안전시설 심의 관련 협의 기안 ○ 4. 주요행사시 교통소통대책 수립 및 시행 1. 교통특별대책 1. 행사관련 교통특별대책 수립 기안 ○ 2. 교통관리원 활동비지급 기안 ○ 5. 간선도로 교통축 개선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1. 교통축 종합개선 1. 교통축 종합개선 사업계획 수립 기안 ○ 2. 교통축 종합개선 사업 개선 기안 ○ 3. 현장 점검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기안 ○ 6. 교통체계 개선 사업의 시행 및 평가 1.개선사업시행 1.개선사업시행및효과분석 기안 ○ 2.모니터링시행 기안 ○ 3.도시고속도로 진출입부 소통 개선 기안 ○ 2.횡단보도 확충사업 시행 1.횡단보도확충 및 효과분석 기안 ○ 2.모니터링시행 기안 ○ 7. 교통안전 개선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1.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시행 계획 기안 ○ 2. 계획교통사고 잦은 곳 기본설계 지점 선정 기안 ○ 3. 교통사고 잦은 곳 지점별 개선에 관한 사항 기안 ○ 2.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1.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사업계획 수립 기안 ○ 2.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세부사업별 집행계획 기안 ○ 3.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사업 지점별 개선사항 기안 ○ 8.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심의 및 관리 1. 도로점용공사장 교통관리 1. 도로점용공사장 소통개선계획 수립 기안 ○ 2. 도로점용공사장 현장점검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기안 ○ 3. 도로점용 교통소통대책 기간 변경처리 기안 ○ 4. 도로점용공사장 현장점검 보고서 기안 ○ 5. 현장점검지적사항 조치통보 기안 ○ 2. 도로점용공사장 자문회의운영 1. 도로점용공사장 사전확인 및 교통소통대책 사전검토보고 기안 ○ 2. 교통소통대책 보완통보 기안 ○ 3.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결과 보고 기안 ○ 4. 교통소통 자문위원 위ㆍ해촉 기안 ○ 5. 교통소통 자문위원 수당지급 기안 ○ 9,중앙 및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및 관리 1. 중앙버스전용 차로의 설치 1.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계획의 수립 기안 ○ 2.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기안 ○ 2. 중앙버스전용 차로의 관리 1. 중앙버스전용차로 유지ㆍ관리 종합계획 수립 기안 ○ 2. 중앙버스전용차로 특정구간 개선계획 수립 기안 ○ 3. 중앙버스전용차로 종합 안전대책 수립 기안 ○ 4. 중앙버스전용차로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및 추진 기안 ○ 5. 중앙버스전용차로 도로부속물 관리계획 수립 기안 ○ 3. 가로변 버스 전용차로의 설치 및 관리 1. 가로변버스전용차로의 유지ㆍ관리계획 수립 기안 ○ 2. 가로변버스전용차로 설치공사 추진 기안 ○ 10.간선급행버스 (BRT) 계획 수립및시설의설치？ 관리 1.간선급행버스 (BRT) 계획 수립 및 설치？관리 1. 간선급행버스(BRT)관련 시ㆍ도 협의 기안 ○ 2. 간선급행버스(BRT) 설치계획 수립 기안 ○ 11.환승정류소 설치 1.환승정류소 설치 1. 환승정류소 설치계획 수립 기안 ○ 2. 환승정류소 설치 기안 ○ 12.교통신호기의 설치？ 관리 1.교통신호기의 설치 및 관리 1. 제반규정의 운용 및 제정 기안 ○ 2. 연간 신호기 설치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 기안 ○ 3. 신호제어기, 음향신호기 등 유지관리 기안 ○ 4,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기안 ○ 5. 안전점검 실시계획 수립 기안 ○ 13.교통신호운영실 운영 및 관리 1. 교통신호체계 운영 1. 신호운영 용역관련 사항 기안 ○ 2. 교통안전시설물 소송수행 관련 사항 기안 ○ 3. 교통신호운영체계 개선 관련 연구 및 계획 수립 기안 ○ 2. 교통신호 운영실 운영 1. 신호운영실 운영에 관한 일반 사항 기안 ○ 14.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시스템(T-GIS)의 관리 1. 교통안전시설 시설물관리 1. 시스템 개선계획 수립 및 추진 기안 ○ 2. 시스템 유지보수 계획 수립 기안 ○ 3. 시스템 및 자료 관리 기안 ○ 4. 홈페이지 및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15.도로표지와 안전표지의 설치？관리 1. 도로표지 설치ㆍ관리 1. 도로표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기안 ○ 2. 도로표지 문안 승인 기안 ○ 3. 도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 기안 ○ 2. 도로표지 자문위원회 운영 1. 자문위원 구성 및 운영계획 기안 ○ 2. 자문회의결과 보고 기안 ○ 3. 도로표지 설치현장 사전확인 및 검토 기안 ○ 4. 자문위원 수당지급 기안 ○ 3. 안전표지 설치ㆍ관리 1. 안전표지 설치기준 설정 및 변경 기안 ○ 2. 안전표지 유지관리 계획 수립 기안 ○ 3. 안전표지 기동점검 및 결과보고 기안 ○ 16. 교통안전 ？관리 시설물의 설치？ 관리총괄？조정 1.교통안전 시설물 유지관리 1.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계획 수립 기안 ○ 2.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기안 ○ 2.교통안전 부속물 유지관리 1. 교통안전부속물 유지관리 계획 수립 기안 ○ 2. 교통안전부속물 유지관리 기안 ○ 17.교통안전 종합 계획의 수립·조정 1. 기본계획 수립 1.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위원회 상정 및 중앙정부 보고 기안 ○ 3. 중앙정부 제출 및 공고 기안 ○ 2. 시행계획 수립 1. 시행계획 수립 기안 ○ 18. 교통안전진단 기관 관리 1. 교통안전진단 관리 및 행정처분 1. 교통안전 진단 기관 관리 기안 ○ 2.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 기안 ○ 19. 운전면허 자진 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 어르신 교통카드지원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계획 수립 기안 ○ 2. 어르신 교통카드 자치구 배부 및 지원관리 기안 ○ 3. 어르신 교통카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기안 ○ □ 부서명 : 교통지도과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비 고 (협조처) 담 당 자 과 장 기 획 관 실 장 부 시 장 6급이하 업 무 분담자 5급 팀장 1. 사업용 차량 지도단속 행정처분 1. 사업용차량 지도단속 1. 업무지침 및 단속 종합계획 수립 기안 ○ 2. 단속반 운영 및 관리 기안 ○ 3. 운행질서 위반 신고처리 및 단속적발시 처분관할관청 통보 기안 ○ 4. 지도단속 실적관리 기안 ○ 5. 출장지도 복명서 기안 ○ 2. 사업용차량 환경개선 점검 1. 점검계획 수립 기안 ○ 2. 점검실시 및 결과 처분관할관청 통보 기안 ○ 3. 외국인 대상 불법영업 택시 단속 외국인 대상 불법영업 단속 종합계획 수립 기안 ○ 2. 단속결과 처분 관할청 통보 기안 ○ 3. 단속반 운영 및 관리 기안 ○ 2. 교통사법경찰 운영 1.교통사법경찰 수사 및 단속 1. 사업용차량 수사·단속 종합계획 수립 기안 ○ 2.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등 수사 및 결과 통보 기안 ○ 3.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철회 요청 기안 ○ 검찰청 2.택시 불법행위 민원 관련 사항 1. 차고지 밖 교대금지 위반 행위 등 민원사항 조사 기안 ○ 택시정책과 2. 조사결과 처분기관 통보 기안 ○ 처분기관 3. 주？정차 질서확립 1. 주？정차 위반 계도·단속 1. 주··정차 위반 단속 종합계획 수립 기안 ○ 2.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단속 계획 수립 기안 ○ 3. 계절별·명절 특별 교통대책 수립 기안 ○ 4. 주？정차 위반 관련 응답소 민원처리 기안 ○ 5. 주？정차 위반 단속장비 유지 관리 등 기안 ○ 4. 전용차로(버스, 자전거) 단속 1.현장 지도·단속 1. 전용차로 통행위반 단속 종합계획 수립 기안 ○ 2. 위반차량 적발 통보 기안 ○ 3. 단속반 운영 및 관리 기안 ○ 2. 무인 감시카메라 단속 및 시민신고 처리 1.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체납정리, 결손처분 등 기안 ○ 2. 과태료 부과 관련 의견진술심의 기안 ○ 5. 녹색교통지역 단속 1. 녹색교통지역 무인감시카메라 단속 1.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체납정리, 결손처분 등 기안 ○ 2. 과태료 부과 관련 의견진술심의 기안 ○ 6.시민신고제 운영 및 관리 1. 시민신고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시민신고제 활성화 추진 계획 수립 기안 ○ 2. 시민신고제 관련 응답소 민원처리 기안 ○ 7. 영치업무 1. 영치 관련 업무 영치 관련 사항 기안 ○ 8.교통불편신고 조사 처리 1. 교통불편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 1. 교통불편신고 접수민원 실태 분석 기안 ○ 2. 교통불편신고 법규위반자 행정처분 이첩 기안 ○ 3. 교통불편신고 일일상황 보고 기안 ○ 4. 교통불편신고 민원 처리 기안 ○ 5. 교통불편신고 민원조사서 검토 기안 ○ 6. 교통불편민원 현장조사 기안 ○ 9. 교통단속 관련 시스템 구축·운영 1. s-top (서울교통질서플랫폼) 1.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기안 ○ 2. 시스템 구축 및 기능 개선계획 기안 ○ 2. 무인단속시스템 1.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기안 ○ 2. 시스템 구축 및 기능 개선계획 기안 ○ 3. 교통위반관리 시스템 1.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기안 ○ 2. 시스템 구축 및 기능 개선계획 기안 ○ 4. 교통사법경찰업무 관리시스템 1.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기안 ○ 2. 시스템 구축 및 기능 개선계획 기안 ○ 5. 자동차 번호판 영치시스템 1.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기안 ○ 2. 시스템 구축 및 기능 개선계획 기안 ○ 10. 부서 교통위반 단속 총괄 교통위반단속 현황 관리 부서 단속, 신고 등 통계데이터 정기 분석 기안 ○ 2. 시기별 교통대책 1. 부서 시기별(계절,명절) 교통대책 수립 기안 ○ 11. 부서 업무 홍보 교통질서 확립 관련 홍보 주정차, 운행질서 준수 등 홍보물 제작 기안 ○ 12. 복무관리 현장단속공무원 복무 관리 현장단속공무원 연가, 출장 등 복무 관리 기안 ○ 13. 검사 공무원증 등 발급 1. 검사 공무원증 등 발급 1. 검사공무원증 발급 기안 ○ 2. 차량지도원증 발급 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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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34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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