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정비촉진사업과-27951 결재일자 2022. 1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비정책팀장 재정비촉진사업과장 주택정책실장 손영란 강종삼 윤장혁 11/28 유창수 협 조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재정비관리팀장 문보성 2022년 제8차 도시재정비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2.11. 주 택 정 책 실 (재정비촉진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제8차 도시재정비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위원회 개요 ㅇ 일 시 : ´22. 11. 15. (화) 15:00~17:10 ㅇ 장 소 : 서울도시건축센터 1층 열린회의실 ㅇ 참 석 : ㅇ 개최결과(총 3건) : 원안가결 1, 수정가결 2 □ 안건별 결과 ① 전농7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ㅇ 안건개요 - 위 치 : 동대문구 전농동 440-9 일대 - 주요 내용 학교1, 문화시설1,2 → 문화시설(공공도서관) ㅇ 심의결과 : 원안가결 ② 한남4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 ㅇ 안건개요 - 위 치 : 용산구 보광동 360번지 일대 - 주요 내용 구역면적 : 162,163.0㎡ → 160,156.0㎡ 용적률 : 210%이하 → 227%이하 (기준170% → 190%) 높 이 : 최고 29층 → 최고 23층 세대수 : 1,965세대(공공335) → 2,167세대(공공326) ㅇ 심의결과 : 수정가결 ③ 세운재정비촉진지구(3-4,5 및 6-3-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ㅇ 안건개요 - 위 치 : 중구 입정동 2-4번지 일대 - 주요 내용 토지이용계획 변경(연구시설→주차장) 보행자전용도로 2개소 입체적 결정 ㅇ 심의결과 : 수정가결 □ 행정사항 ㅇ 도시재정비위원회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호 ㅇ 심의결과에 대하여 자치구에 통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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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사업과-27951

D0000046802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