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주민조례청구 접수 진행 현황 알림 1. 관련 근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2.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4조,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신규로 접수된 주민조례청구 진행현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부서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청구진행 절차에 따른 청구인명부 열람, 서명 유·무효검증 등 사무협조 요청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조례 청구 접수진행 현황 ○ 주민조례 청구 2건 접수 진행 중 : 조례 제정 2건 < 청구접수 진행현황 > 1. 서울특별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 청구(서명요청 진행중) ？ 청구이유 : 「서울시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을 포함한 청년의 시정참여 보장 ？ 서명요청 기간 : 2022. 9. 20. ~ 2023. 03.20. (전자서명 622명) 2.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교육조례 제정 청구(서명요청 진행중) ？ 청구이유 : 「서울시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을 포함한 청년의 시정참여 보장 ？ 서명요청 기간 : 2022. 11. 9. ~ 2023. 05.09. (전자서명 6명) ※ 참조사항 서명진행상황 : 주민조례청구 플랫폼(주민e직접) https://www.juminegov.go.kr □ 주민조례 청구 절차 청구서 접수 및 공표 서명 요청 및 서명부 제출 서명부 열람 및 유？무효검증 수리？각하 심사 결정 발의 및 안건 심사 처리 대표자→의장 대표자→의장 서울특별시장(협조) 서울시의회 상임위/본회의 붙임 1.서울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1부. 2.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자치행정과장), 서울특별시교육감(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안심돌봄복지과장) 주무관 오혜승 민원행정팀장 신은주 시민권익담당관 11/24 오희선 협조자 시행 시민권익담당관-22523 ( 2022.11.2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의원회관 3층(서소문청사2동) (서소문동) / http://www.smc.seoul.kr 전화 02-2180-7885 /전송 02-2180-7890 / law900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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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9051007
본청
시민권익담당관-22523
D000004675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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