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행정책담당관-2592 결재일자 2022. 1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행지수관리팀장 동행정책담당관 이지현 백상훈 11/24 박원근 「약자와의 동행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1차 중간보고회 결과보고 2022. 11. 약자와의동행추진단 (동행정책담당관) 「약자와의 동행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1차 중간보고회 결과보고 약자와의 동행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1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ㅇ 일 시 : 2022. 11. 16.(수) 14:00~16:00 ㅇ 장 소 : 약자와의동행 추진단 회의실1 ㅇ 참 석 자 : 총 13명 ㅇ 주요내용 - 지표 구성안 등 약자동행지수 개발 관련 세부 사항 논의 - 포럼 구성 및 운영 관련 □ 보고내용 1. 약자동행지수 개발 방향(이론적 접근) - ‘약자동행’이라는 개념적인 백그라운드가 ‘약자동행 지수’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야 한다는 맥락에서 4가지 차원에서 접근 ？ (역량개발) 역량 약자의 다양한 유형의 고립과 소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등 포함 ？ (사회적 배제) 결과보다는 과정에서 사회적 배제에 주목(포용성) ？ (다차원성) 단일차원(경제적측면) → 다차원적(상대적 박탈, 배제, 결핍 포괄) 접근 ？ (사회 이동성) 계층이동 사다리 등 약자동행 개념을 반영한 결과 값 도출 2. 약자동행 지표 및 지수개발 프레임 - 중점과제별로 성과목표들이 나와야 하고, 세부지표는 이 성과가 달성됐는지를 확인하는 지표들로 구성, 세부지표의 결과의 합으로 분야별 성과지수 산출 및 종합지수 도출 - 지수는 개념화된 지수값 하나로 나타낼 수도 있지만, 사회적 배제현황, 약자 탈출률처럼 성과를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음 - 향후 지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성격 규정 필요 3. 약자동행 지표·지수 개발 시 고려사항 - 해외도시 및 타 지자체와 비교 가능한 지수 개발을 위해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지수(지표)들을 검토 중에 있으며, 포럼 구성 후 좀 더 구체적으로 활용성 등에 대해 논의 예정임 4. 활용방안 (약자동행지수 예산 연계 관련) - 기존의 일반적 성과지향형 사업 평가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 성과평가와 예산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서울시 및 관련 전문가분들과 구체적 논의 필요 (매년 지표 및 지수 결과 공개) - 중점과제별 성과목표에 대한 세부 지표들에 대해 매년 그 지표 값들을 공개하고, 지표값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공개 - 지표별 시계열적 변화(평균 연간 변화율 등)를 제시하여 트렌드를 보여줌 5. 포럼 구성·운영 관련 - 포럼 목적 : 자문회의 등 일회성으로 진행하면 참여자마다 그때그때 직관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의견수렴이 어려우므로 포럼별 구성원을 정해 주기적으로 운영 - 포럼 구성 및 운영안 ？ 분야별 전문가 포럼 : 각계 분야 전문가로 구성, 분야별 전문가의 약자 관련 주제발표 및 토론 등을 통해 약자 정의 및 대상사업 선정기준 등 마련 ？ 지표/지수 개발 및 성과평가 포럼 : 지수개발, 성과평가 나누어 운영 · 지표/지수 개발 : 삶의 질 지수, 행복 지표, 사회적 배제지표 개발에 직접 참여했던 교수들로 구성하여 관련 지표에 대한 발표를 듣고 지표의 내용, 구성 및 지표 개발 관련 절차 등 테크니컬한 부분에 대해 검토 · 성과평가-예산 연계 : 관련 해외 사례 및 적용 가능성 등 자문·검토 □ 논의사항 ㅇ 약자 개념과 대상사업에 대한 기준 정립 필요 - 우리단에서 자체적으로 약자의 개념들을 찾아보고 해당 사업들을 분류 중에 있지만, 약자사업 선정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 정립 필요. 지수 개발 관련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 전문가 논의를 거쳐 약자에 대한 개념 정의 및 대상사업 선정기준 정리 ㅇ 지수 결과(성과평가) - 예산 연계 관련 - 동행지수(지표)를 만들 때 또 하나의 큰 축이 동행지수(지표)와 예산과의 연계 부분임. 시장님께서도 강조하시는 부분이 사업을 약자 관점에서 들여다 보고 더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 예산과 연계될 수 밖에 없으며, 제일 중요한 것은 실효성에 대한 검토 및 방법론 구상이라고 생각함 - 성과-예산 연계 시 사업의 중요도, 지표와 관계성, 목표 달성 정도 등 지표별 주요 체크 항목들을 두어 사업 등급 결정 등 검토 가능. 성과가 떨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낮은 평가를 하는 것이 반드시 정의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성적 요소에 대해서도 정량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용 가능성 검토 ？ 예를 들면 사업의 난이도 같은 것들을 분석해서 사업이 난이도가 높다/낮다 등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면 일종의 장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함 ？ 여기에 부가적으로 목표 미달성이나 지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 등 정량적으로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정성적으로 사회적 요인 분석 등의 별도 항목을 두어 성과목표 달성 정도만 가지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어 놓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음 - 일반적으로는 어떤 지표에 대한 성과달성 정도에 따라 예산을 더 준다든가 덜 준다는 식의 인센티브/디스인센티브를 주는 기제로서의 지표가 대부분이지만, 약자동행추진단에서 성과-예산을 연계하려는 방식이 기존의 방식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세부 지표 개발 전 명확한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추후 예산-성과 연계 관련하여 해당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이 부분에 대해 약동단과 구체적으로 논의 후 진행하겠음 ㅇ (지수개발 일정 관련) 예산 연계 감안하여 추진일정 설정 - 약자동행지수는 단순히 지수 발표에 그치지 않고 예산과 연계를 전제로 하고 있음. 예산과 연계를 위해 매년 지수 측정·분석·발표·환류가 이루어져야 하고, ‘예산 수립시기’, ‘약자동행위원회 사업평가’ 등의 일정을 감안하여 지수 개발 및 산출 일정 등 설정 필요 - 약자동행사업 특성상 다양한 대상 및 분야의 지표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지표별로 측정기관 및 측정 기간도 다양하므로, 이런 사항들을 감안하여 일정에 맞게 지수가 산출될 수 있도록 지표 선정 및 처리방안 등 충분히 고려하여 지수(지표) 개발 ㅇ (기타사항) 신사회적 위험이나 문제로 발생하는 사회적약자 검토 필요 - 사업의 재구조화와 더불어 요즘 신사회적 위험이나 문제들로 발생하는 사회적약자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파악하고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자체가 사각지대 발굴과도 맞닿아 있음 - 포럼 등 진행 시 학자적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정책에 반영 안 되고 있거나 기타 주목해야 할 사업들이 있으면 제안해 주기 바람 □ 향후계획 ㅇ ’23.1월 중 : 2차 중간보고회 개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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