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9747 결재일자 2022. 11.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필수노동지원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박종언 이광재 11/22 代장선경 협조 「서울형 표준계약서(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 개발」 최종보고회 결과보고 2022. 11.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서울형 표준계약서(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 개발」 최종보고회 결과보고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에 대한 불공정 계약 방지 등 권리보호를 위한「서울형 표준계약서(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 개발」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용역 개요 ㅇ 기 간: ’22. 7. 22. ~ ’22. 11. 21. (4개월) ㅇ 과업내용: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 계약관계, 계약유형 등 실태조사·분석 및 맞춤형 표준계약서 개발 유튜버, BJ, 스트리머 등 온라인 영상 플랫폼을 통해 활동하는 1인 크리에이터 ㅇ 수행기관: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계약금액: 49백만원) 최종보고회 개요 ㅇ 일 시: ’22. 11. 18.(금) 16:00 ~ 17:00 ㅇ 장 소: 서소문2청사 16층 회의실 ㅇ 참 석 자: 9명 - (서 울 시) 필수노동지원팀장, 담당주무관 등 2명 - (자문위원) - (수행기관) ㅇ 진행순서: 최종보고(20′), 질의응답 및 표준계약서 보급방안 논의 등(40′) ㅇ 보고내용 - 1인 미디어 산업 현황, 표준계약서 및 해설서(안), 표준계약서 보급방안 등 - 기타 표준계약서 개발 관련 논의사항 및 향후 서울시 협조사항 등 최종보고 요약 ㅇ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 실태조사 결과 ㅇ 서울형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ㅇ 서울형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활성화 방안 회의내용 향후계획 ㅇ 자문위원 서면 검토의견 제출 : ’22. 11. 23.(수)까지 ㅇ 전문가 자문위원 참석수당 지급 : ’22. 11. 25.(금) - (산출내역) - (예산과목)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존중문화 정착, 노동자 복지 증진, 노동존중문화 확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ㅇ 서울형 표준계약서 보급·배포(市 홈페이지 게시 등) : ’22. 12월초 붙임 서울형 표준계약서(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 개발 최종보고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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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9051007
본청
노동정책담당관-29747
D0000046738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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