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감사담당관-33446 결재일자 2022. 1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이대혁 황성원 11/25 이창석 협조 공공감사담당관 황선아 '22.2~3분기 업무추진비 공개 모니터링 결과 보고 ’22.2~3분기 업무추진비 공개 모니터링 결과보고 2022. 11. 감 사 위 원 회 (감사담당관) ’22.2~3분기 업무추진비 공개 모니터링 결과보고 우리시 청렴문화 확산 및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 부서를 대상으로 업무추진비 공개 현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제9조 등 □ 점검목적 ㅇ 업무추진비 공개기한 준수 여부 및 공개항목 적정성에 대한 주기적 관리를 통해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 및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유도 ※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에 대해서는 ？청백-e시스템？에서 상시 모니터링하여 부서에 경보발령(23시 이후나 휴일 사용, 사용금지 업종 사용, 근무지 이외 지역 사용 등) □ 모니터링 개요 ㅇ 점검대상 : 본청, 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 ㅇ 점검기간 : ’22. 11. 2.(수) ~ 11. 18.(금) ㅇ 점검인원 : 감사담당관, 공공감사담당관 직원 36명 (기관별 담당자) ㅇ 점검방법 :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내 업무추진비 공개현황 모니터링 ㅇ 점검내용 -(공개기한) 월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기한 내(익월 10일 이내) 공개 여부 ※ 매월 10일까지 전월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공개지연’ 결정 -(공개항목) 업무추진비 공개 표준서식에 의한 공개항목 적정성 확인 공개항목(7) : 부서명, 집행일시, 집행장소, 집행목적, 집행금액, 집행대상, 지출방법 -(공개확대) 부서운영 및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공개 여부 확인 ※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존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외에 ‘부서운영’ 및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까지 공개 확대 Ⅱ 모니터링 결과 ’22년도 2분기 점검 결과 ？ 공개기한 준수 여부 ㅇ ’22.2분기 평균 공개기한 준수율은 96%로, 전분기(’22. 1분기, 92.3%) 대비 3.7%p 증가하였음 구분 대상 부서 2분기 공개기한 준 수 율 4월 5월 6월 지연부서 공개기한 준 수 율 지연부서 공개기한 준 수 율 지연부서 공개기한 준 수 율 계 516 96% 23 95.5% 16 96.9% 23 95.5% 본청 142 93.9% 12 91.5% 4 97.2% 10 93% 사업소 178 93.3% 11 93.8% 12 93.3% 13 92.7% 투출기관 196 100% 0 100% 0 100% 0 100% ？ 공개항목 준수 여부 ㅇ ’22.2분기 평균 공개항목 준수율은 88%로, 전분기(’22. 1분기, 90.7%) 대비 1.3%p 감소하였음 구분 대상 부서 (A) 2분기 공개항목 준수율 부적정부서 총계 4월 5월 6월 부적정부서 (B1) 공개항목 준 수 율 (B1/A100) 부적정부서 (B2) 공개항목 준 수 율 (B2/A100) 부적정부서 (B3) 공개항목 준 수 율 (B3/A100) 계 516 88% 185 56 89.1% 61 88.2% 68 86.8% 본청 142 77.9% 94 27 81% 32 77.5% 35 75.4% 사업소 178 90.1% 53 16 91% 17 90.4% 20 88.8% 투출 기관 196 93.5% 38 13 93.4% 12 93.9% 13 93.4% ※ 분기별 공개항목 준수율 = (4월 + 5월 + 6월 공개항목 준수율) / 3 부적정부서(B) : 해당 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1개 항목 이상 기준에 맞지 않게 공개한 부서 ㅇ 부적정 건수는 284건(116개 부서)으로 집행장소 부적정이 12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서명(47건), 집행대상(45건), 집행일시(5건), 집행목적(4건) 순임 - 집행장소(121) : 업체 상호명(가맹점명)만 기재하고 업체 소재지 주소 미기재 등 - 부서명(47) : 실·본부·국명 및 기관명을 기재하지 않고 부서명만 기재 - 집행대상(45) : 대표사용자 직위 또는 실명 미공개(사용인원만 기재 등) - 집행일시(5) : 업무추진비 집행 시간 미기재 등 - 집행목적(4) : 경조사비 지급대상 누락, 구체적인 집행목적 미기재 등 ？ 공개대상 확대 여부 ㅇ 공개범위 확대율(부서운영,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공개율)은 100%로, 전분기(’22. 1분기, 100%)와 동일 ’22년 3분기 점검 결과 ？ 공개기한 준수 여부 ㅇ ’22.3분기(7~9월) 평균 공개기한 준수율은 94.1%로, 전분기(’22.2분기, 96%) 대비 1.9%p 감소하였음 구분 대상 부서 3분기 공개기한 준 수 율 7월 8월 9월 지연부서 공개기한 준 수 율 지연부서 공개기한 준 수 율 지연부서 공개기한 준 수 율 계 546 94.1% 28 94.9% 32 94.2% 38 93.1% 본청 171 86.8% 17 88% 24 86% 23 86.5% 사업소 183 93.8% 11 93.8% 8 95.6% 15 91.8% 투출기관 196 100% 0 100% 0 100% 0 100% ？ 공개항목 적정 여부 ㅇ ’22.3분기(7~9월) 평균 공개항목 준수율은 87.6%로, 전분기(’22. 2분기, 88%) 대비 0.4%p 감소하였음 구분 부서 3분기 공개항목 준수율 부적정부서 총계 7월 8월 9월 부적정부서 공개항목 준 수 율 부적정부서 공개항목 준 수 율 부적정부서 공개항목 준 수 율 계 550 87.6% 152 64 88.4% 73 86.7% 68 87.6% 본청 171 78% 107 33 76.8% 39 77.2% 34 80.1% 사업소 183 87.5% 45 20 88.8% 24 86.9% 24 86.9% 투출 기관 196 94.7% 0 11 94.4% 10 94.9% 10 94.9% ㅇ 부적정 건수는 345건(149개 부서)으로 집행장소 부적정이 146건으로 가장 많았고, 집행대상(45건), 부서명(43건), 집행일시(8건), 집행목적(5건) 순임 - 집행장소(146) : 업체 상호명(가맹점명)만 기재하고 업체 소재지 주소 미기재 등 - 집행대상(45) : 대표사용자 직위 또는 실명 미공개(사용인원만 기재 등) - 부서명(43) : 실·본부·국명 및 기관명을 기재하지 않고 부서명만 기재 - 집행일시(8) : 업무추진비 집행 시간 미기재 등 - 집행목적(5) : 경조사비 지급대상 누락, 구체적인 집행목적 미기재 등 ？ 공개대상 확대 여부 ㅇ 공개범위 확대율(부서운영,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공개율)은 100%로, 전분기(’22. 2분기, 100%)와 동일 Ⅲ 조치계획 □ 전부서 모니터링 결과 통보 ㅇ 공개지연 및 공개항목 등 부적정 사항에 대해 개선토록 조치 - 집행장소 도로명 주소 기재, 실·본부·국명과 함께 부서명 기재토록 안내 등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없는 부서에도 공개기한까지 ‘미사용’으로 표시 권고 붙임 : ’22.2~3분기 공개지연 및 공개항목 부적정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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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3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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