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의정담당관-31153 결재일자 2022. 1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정총괄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박세은 정형석 代정형석 11/25 김상인 협 조 예산총괄팀장 강인철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주요업무추진급량비 등) 부족예산 확보를 위한 예산 변경 계획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주요업무추진급량비 등)- 부족예산 확보를 위한 예산 변경 계획 시의회사무처 주요업무추진급량비, 사무용품 구입비 등 지출을 위한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부족분을 예산 변경을 통해 확보하고자 함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248호, ’22.7.22.) 예산 변경 사유 ○ 제11대 개원 대비 및 시의회사무처 조직 개편에 따른 재배치 비용, 노후화된 복합기 임차료 지급분 등 평년 대비 지출 증가에 따른 사무관리비 부족 - ’22. 11. 18. 기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예산 ○ ’22년도 11월~12월 시의회사무처 주요업무추진급량비, 사무용품 구입비 등 지출을 위한 사무관리비(201-01) 추가확보 필요 - 향후 소요 예산 세부 내역(소요 예상 금액) : 총 (단위 : 천원) 연번 내용 금액 1 주요업무추진급량비, 야간근무자급량비 2 사무용품 구입비 3 당직실 침구류 세탁 및 일숙직비 4 연하장 제작 및 근조기 5 복합기 임차료 6 물품 재배치 비용, 폐기수수료 지급 7 신문구독료 예산 변경 계획 ○ 변경 금액 : - 동일 세부사업(기본경비) 내 통계목 간 변경 ○ 세부 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전용 요구액 전용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합 계 행정운영 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201-01) 기본경비 기본경비 여비 (202) 국내여비 (202-01) 향후계획 ○ 예산전용 승인 요청(→市 예산담당관) : ’22. 11월 ○ 주요업무추진급량비 등 지출 : ’22. 11~12월 붙임 : 예산변경요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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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담당관-31153

D0000046790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