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긴급] 지방교부세 산정 관련 신규 재정수요 발굴 요청 1. 행정안전부 업무연락(2022. 11. 25.)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체사무 중 장기적인 국고 지원이 필요한 신규 교부세 지원대상을 발굴하고자 하니, 대상 수요 사업이 있는 부서(자치구)에서는 제출서식(붙임 1)을 참고하시어 '22.12.1.(목)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시는 「지방교부세법」상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소요액을 초과하여 그간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였으나, 향후 재정여건에 따라 필요 시 관련 법령 개정 건의 등을 추진하고자 하니, 중장기적 대규모 노후 도시인프라 투자수요 등 해당 재정수요 발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굴대상 재정수요 요건 > ？ 자치사무 ？ 전국적 수요 발생 ？ 대규모？지속적 재정투자 필요 ？ 필요수준 대비 투자 부족 ？ 일반재원 투자 사업 ？ SOC 관련 사업 ？ 시설 노후화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선택사항) ※ 복지사업 제외 (예시) 지방하천 및 소하천, 지방도, 주차장, 교통, 상하수도, 문화시설, 놀이터 등 ※ 신청시 유의사항 :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만 신청 가능 붙임 1. 신규 재정수요 제출서식 1부. 2. 행정안전부 업무연락 1부. 3. (참고)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관련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구1-25, 서사01-42 주무관 김지은 재정총괄팀장 김현숙 재정담당관 11/25 강진용 협조자 시행 재정담당관-28999 ( 2022.11.2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867 /전송 02-2133-0825 / itsone89@seoul.go.kr / 부분공개(5)
27289503
20221126044007
본청
재정담당관-28999
D000004678371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