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공개담당관-6798 결재일자 2022. 1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담당관 이희준 代전찬임 11/25 김숙희 2022년 제22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2022. 11. 디 지 털 정 책 관 (정보공개담당관) 2022년 제22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2022년 11월 21일 진행된 제22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림 개최개요 ㅇ 회 의 명 : 2022년 제22차 정보공개심의회(영상회의) ㅇ 일 시 : 2022. 11. 21.(월) 14:00~15:05 ㅇ 운영심의회 : 제2정보공개심의회 ㅇ 참 석 자 : 8명 - 위 원(4) : 조태준, 이종수, 원은자, 권현정 - 소관부서(4) : 도로계획과 원길묵 주무관 공동주택지원과 김태정 주무관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 부서 2022-69 【이의신청】 ？ 도로계획과-16293호“ 전문가 자문(서면) 시행”관련 경부간선, 강변북로 지하화 관련 전문가 자문자료 【기각 ？ 비공개】 【5호(의사결정),6호(개인정보)】 ？ 현재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노선 계획을 구체화하는 검토과정(5호)에 있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또한 결재문서에 자문위원의 성명, 소속 직위 등 개인정보(6호)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받을 수 있어서 비공개 도로 계획과 2022-70 【이의신청】 ？ 둔촌주공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의 갈등조정을 위한 서울시 중재 결과 발표에 대한 근거자료 공개 청구 【기각 ？ 비공개】 【6호(개인정보)】 ？ 요청 정보 중 조합장의 서명 부분은 개인정보에 해당하기에(6호) 공개 시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받을 수 있어서 비공개 공동 주택 지원과 2022-71 【이의신청】 ？ 위원회 수당 수령 내역 및 그들의 주민등록상 구 소재지 공개요청 【각하】 ？위원회 수당 수령 내역 관련해서는, 해당 청구 내용은 이의신청에서 새로 추가된 청구 내용이므로 정보공개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각하, 위원들의 구 소재지 관련해서는, 별도로 수집하지 아니한 정보로 부존재하기에 각하 자원 순환과 2022-72 【이의신청】 ？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1-11차 회의 의결자료, 평가자별 후보자별 배점표, 한국종합기술 타당성 평가보고서, 나머지 4개 후보지 지번 【부분인용 ？ 부분공개】 【5호(의사결정),6호(개인정보)】 ？ 요청 정보 중 의결서는 개인의 자필 서명을 제외하고 공개하고(6호), 평가자별 후보자별 배점표 및 한국종합 기술 타당성 평가보고서는 부존재하기에 각하, 나머지 4개 후보지 지번에 관해서는 의사결정 과정 중이기에(5호) 비공개 자원 순환과 2022-73 【정보공개제도 운영 사항】 ？ 심의회 위원 및 회의 소집 일자에 관한 규정 수정 【원안가결】 ① 심의회 위원 구성 중 부위원장 규정 삭제(안 제2조제2항 및 제4항) ② 위원 위촉 대상 자격 및 외부 위원 비율 수정(안 제2조제2항) ③ 회의 소집 일자에 관한 규정 삭제 ④ 당연직 위원 대리 참석 규정 중 단서조항 삭제(안 제5조제2항) 정보 공개 담당관 자원순환과 김효은 주무관 정보공개담당관 최재훈 주무관 ㅇ 심의사항 : 5건(제도 운영사항 1건, 청구인 이의신청 4건) 심의결과 : 부분인용 1, 기각 2, 각하 1, 원안가결 1 붙임 1. 제22차 정보공개심의회 속기록 1부. 2. 제22차 회의록 1부. 3. 제22차 심의의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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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604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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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담당관-6798

D0000046789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