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버스정책과-49568 결재일자 2022. 1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운영팀장 버스정책과장 김동균 이정훈 11/25 이진구 시내버스 외부광고(B권역) 입찰관련 검토보고 2022.11.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시내버스 외부광고[B권역] 입찰관련 검토보고 서울시버스조합에서 주관하는 시내버스 외부광고[B권역] 입찰과 관련하여 광고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적정성을 검토보고 드림 1 추진근거 및 목적 추진근거 ㅇ 버스 내부광고 개선 기본계획(버스관리과-5869호, 2012.4.12) ㅇ 시내버스 광고운영 개선계획(버스정책과-23203호, 2014.12.16) 추진목적 ㅇ 시내버스 외부광고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광고수익 창출을 통해 재정지원금 절감 ㅇ 다양한 공익 정보 제공을 통해 시민에게 편의·서비스 제공 2 외부광고 입찰개요 외부광고 현황 입찰주체 및 입찰방식 ㅇ 입찰주체 :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ㅇ 입찰방식 : 공개경쟁입찰(예정가 비공개), 최고가 낙찰제 매체사용료 납부방식 【 광고매체 계약보증금 부과 기준 】 계약기간 : 2023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2년) < 그 간 외부광고 입찰 경위 > 3 검 토 결 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입찰(안) 승인 4 향후일정 ㅇ 시내버스 외부광고[B권역] 입찰공고 : ’22.11월중 ㅇ 제출기간(예정) : ~’22.12월초 ㅇ 계약체결(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 ’22.12월중 붙임 : 1. 시내버스 광고 운영 및 관리기준 1부. 2. 시내버스 광고 현황 1부. 3. 입찰공고문(안) 1부. 붙임 1 시내버스 광고 운영 및 관리기준(’18.7.19부터 시행) 제정목적 ㅇ 원활한 광고시행을 위해 해당기관별 역할 분담을 명확히 규정 ㅇ 서울시 도시미관과의 조화 및 광고물의 건전성과 공익성 확보 운영 및 관리기준 주요내용 ㅇ 운영 및 관리기준의 적용원칙과 적용범위 - 관리기준 이외의 사항은 관계법령, 서울시 개별지침 등에 의함 ㅇ 광고사업 주체의 권한과 책임 - 서울특별시 : 입찰공고안 승인, 주요광고 관련 정책 검토 및 승인 - 시버스조합 : 전반적인 광고사무 집행·운영, 광고대행사 선정 및 계약관리 - 운송사업자 :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협조 및 광고사업에 편의제공 - 광고대행사 : 계약사항의 성실한 이행, 지침준수 및 금지광고 준수 ㅇ 광고사업관리위원회(조합 내 설치·운영) ㅇ 시내버스 광고관리 기준 - 공통사항 : 옥외광고물법 준수사항, 개별 분야 금지사항, 사회상규 등 - 개별사항 : 6종 광고 유형별 광고 게제 준수사항 명시 ㅇ 금지 또는 제한 광고 1. 법률이나 시행령, 조례 등 법령에서 금지하는 광고 2. 국가의 시책에 반하거나 국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광고 3. 인종, 성, 연령, 직업, 계층, 지역, 장애 등을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하는 광고 4. 인간의 존엄성 및 생명을 경시하는 광고 5.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광고 6. 음란 또는 선정적인 내용으로 성도덕 관념을 해치는 광고 7. 청소년의 보호, 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 8. 사실을 크게 과장하거나 허위선전에 해당되는 광고 9. 음주나 흡연을 직접 묘사하거나 미화하는 광고 10. 지나친 공포감이나 혐오감을 조성하는 광고 11. 정치적으로 편향되거나 여론분열 조장의 소지가 있는 광고 12. 특정 종교를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광고 13. 대부업, 국제결혼 등 사회상규에 비추어 광고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14. 정당 및 기부금품의 모집광고 15. 기타 공익적 차원에서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광고 붙임 2 시내버스 광고 현황 (외부:3면, 내부:3종) ※ 외부광고 중 돌출번호판 광고는 2016년 이후 광고대행 희망업체 없음으로 미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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