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총무과-33048 결재일자 2022. 1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성배 김분숙 정덕영 김권기 11/25 이대현 협 조 인사팀장 윤경남 일반임기제공무원(고압가스안전요원) 채용계획 2022. 11.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총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임 용 근 거 1. Ⅱ. 운 영 현 황 1. Ⅲ. 임용 필요성 2. Ⅳ. 임 용 개 요 6. Ⅴ. 임 용 일 정 7. ⊙ 붙임 1. 업무량 산출서 1부. 2. 임용계획서 1부. 3. 성과계획서 1부. 4. 공고문(안) 1부 일반임기제공무원(고압가스안전요원) 임용계획 일반임기제공무원(고압가스안전요원) 채용을 통해,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풍납취수장 염소관리시설의 운영을 정상화하고 사고발생을 예방하고자 함 Ⅰ 임 용 근 거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 5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제56조 제3항 별표26 Ⅱ 운 영 현 황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풍납취수장 운영현황 ○ 인력현황 : (전기안전관리자·가스안전관리자), - 취수장 전문경력관 정원 : (현재 영등포정수장 전문경력관이 취수장 근무중) ○ 시설현황 - 풍납취수장은 한강에서 하루 최대 중 구분 합계 광암 구의 뚝도 영등포 암사 강북 1정수장 2정수장 1정수장 2정수장 강북？뚝도 구의 취수장 염소 정수장 염소 CO2 산소 Ⅲ 임용 필요성 ① 관리부서와 이격거리 과다로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담인력 필요 ○ 영등포정수장과 풍납취수장과의 거리는 - 취수장별 거리 및 이동시간 구분 자양취수장 (뚝도정수) 풍납취수장 (영등포정수) 암사취수장 (암사정수) 강북취수장 (강북정수) 정수장에서 ∼ 취수장까지 이동거리[km] 평균 이동시간[분] 최대 이동시간[분] ※ 정수장 ~ 취수장 위치도 ※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 영등포 정수장에서 풍납취수장을 관리하는 이유 - ② 취수장 내 사고발생시 신속한 관리조치 가능한 상시인력 필요 ○ 사고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전문인력 필요 - 가스관련 사고 발생 시 중대시민재해로 이어질 개연성 높으나 현장에서 사고 상황을 판단·대처할 수 있는 인력 부재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 ③ 염소시설물 대형사고 위험성 상존에 따른 상시 전담관리 필요 ○ 취수장별 전문경력관 정·현원 현황 (영등포 풍납취수장 정원 0명, 현원 1명) 구분 합계 광암 구의 뚝도 영등포 암사 강북 1정수장 1정수장 1정수장 1정수장 강북？뚝도 구의 취수장 정수장 - - 그간 미배치 사유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3에 의해 저장능력 30톤을 기준으로 “안전관리 책임자”가 필요한 시설에 한해 정원을 배정함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3 저장능력 30톤 초과 100톤 이하(압축가스의 경우에는 저장능력 3천 세제곱미터 초과 1만 세제곱미터 이하) 안전관리 총괄자: 1명 안전관리 책임자: 1명 가스기능사 안전관리원: 1명 이상 가스기능사 또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저장능력 30톤 이하(압축가스의 경우에는 저장능력 3천 세제곱미터 이하) 안전관리 총괄자: 1명 안전관리 책임자: 1명 이상 가스기능사 또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 ④ 중대재해처벌법 등 규정강화로 고압가스 전담 전문인력 배치 필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개정으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업무 가중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 2019.12.14. 전부개정 - (기 존) 염소 20톤 이상의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의무적 제출 - (변 경) 염소 1.5톤 이상의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의무적 제출로 강화 ※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취수장 - 시행령 개정으로 발생하는 추가 업무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및 이행상태평가 ？ 공정안전자료, 관리규정의 제·개정 및 변경관리 상시 보완 등 ※ 자체 정원 확보 노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요청 ？ 고용노동부 수신) ？ 수질과-23861(2022.07.29.) 산업안전보건법 강화에 따른 안전관리자 조항 신설 법개정 건의 ？ (현 행)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없음 ？ (개정요청) 염소저장시설 1.5톤 이상의 경우 안전관리자 1명 선임토록 개정 요청 Ⅳ 임 용 개 요 임용인원 : 1명 ○ 고압가스안전요원 1명 (임기제지방공업서기보) 임용방법 : 경력경쟁임용 (1차 서류, 2차 면접) 임용 분야 및 직무내용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인원 근무기간 근무예정부서 담당예정직무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근무시간 및 보수 ○ 근무시간 : 주당 40시간 ○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에서 정한 금액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및 제30조의 4 관련, 2022.1.4.)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9급(상당) 49,202 - - 연봉 외 기타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별도 지급 응시자격 요건 ○ 법 제27조제2항 제2호(자격증)에 따른 임용 (인사규칙 제18조제1항 관련 별표 9의 2) 구 분 응시자격 요건 Ⅴ 임 용 일 정 임기제공무원 인력충원 기본계획 (상수도사업본부) 정원조정 요청 (To.조직담당관) 정원조정 검토？통보 정원 배정 채용방침 수립 ？ 채용절차 진행 (조직담당관) ？ (조직담당관) ？ 임용공고(10일이상) 및 원서 접수(3일이상) 임용계획 심의요청 (To.인사과) 인사위원회 의결 (매월)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상수도사업본부) (인사과) (인사과) (상수도사업본부) 자격기준 (서류)심사 면접시험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요청 (To.인사과) ⑩인사위원회 의결 및 임용승인 통보 (매월)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채용부서) (인사과) ⑪임용 및 발령통보 (임용약정체결) ⑫인사관리시스템 등재 (상수도사업본부) (인사과) 추진일정(안) ※ 인사위원회 일정 및 내부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일 정 일 자 비 고 임용계획 승인요청 임용계획 승인 제1인사위원회 임용 공고 10일 이상 원서 접수 3일 이상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 시험 상수도사업본부 면접 시험 합격자 발표 결격사유 조회 및 신원조회(사) 임용승인 요청 임용승인(예정) 제1인사위원회 최종 합격자 발표 임용약정 및 근무지 배치 임용(예정) 붙임. 1. 업무량 산출서 1부. 2. 임용계획서 1부. 3. 성과계획서 1부. 4. 공고문(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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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604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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