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9874 결재일자 2022. 1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권익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이혜련 전완상 11/24 代장선경 ’22년 하반기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점검계획 2022. 11.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22년 하반기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점검계획 ’22년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보조금 집행 등 수행상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지방보조금법』제16조(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 ㅇ 2022년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ㅇ 2022년 구립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침(지도·점검) ·정기 지도·점검 : 매년 2회(필수) ※ 하반기 지도점검 시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합동점검(필수) □ 점검개요 ㅇ 점검대상 : 구립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ㅇ 점검기간 : ’22. 11. 25.(금) ~ 12. 22.(목) - 세부 점검일정은 각 자치구 담당자 및 전문가 간 협의·조정 ㅇ 점검범위 :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전반 ㅇ 점검방법 : 체크리스트에 의한 서류확인 등 □ 주요 점검내용 ㅇ 사업이행 실태 - 사업계획 이행여부 - 사업계획 변경 시 자치구 및 서울시 승인요청 여부 등 ㅇ 보조금 관리실태 - 보조금 신청 및 집행의 적정여부 - 회계 관련 법령 및 집행지침 준수여부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여부 - 지출결의서 작성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 확인 등 ㅇ 센터 운영관리 실태 - 종사자(직원) 임면 절차 준수 및 근태상황 관리 적정 여부 - 인건비 지급 규정 및 근로계약 준수 여부 - 센터 운영규정, 사무편람 제정여부, 각종 대장 비치 여부 등 □ 행정사항 ㅇ (자치구 → 서울시) 점검표 및 점검내역 제출 : 점검 후 7일 이내 - ’22. 9월 ~ 12월까지 자치구에서 자체점검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내역 및 조치결과를 포함하여 제출 ㅇ (자치구 → 수탁기관)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 - 보조금 목적 외 또는 부당사용의 경우 환수 조치 - 필요시 회계교육 실시 등 ㅇ (서울시) 조치사항 이행 점검 - 조치결과 확인 및 추가 확인 필요 시 현장방문 붙임 1. 구립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실태 점검표 1부. 2. 자체 지도·점검 내역 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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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5160507
본청
노동정책담당관-29874
D0000046755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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