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진료부-26370 결재일자 2022. 1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과과장 진료부장 유주희 김주연 11/24 송우현 협 조 주무관 윤주영 2023년 치과 기공물 제작 · 구매 계획 2022. 1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치과 기공물 제작 · 구매 계획 어린이병원에 내원하는 치과환자의 최상의 보철 치료를 위해 치과 기공물 제작 · 구매하는 연간 단가 계약을 체결하여 보다 향상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충치치료 후 수복재료로 사용되는 크라운 및 인레이 제작이 필요하며, 구강질환으로 조기발치된 공간의 유지장치를 위한 제작이 필요함. ？ 구강 내 악습관 개선목적의 장치와 진료 협조도가 떨어지는 장애인 및 소아의 정확한 치료를 위해 기성치관 대신 인상채득을 통한 보철장치가 필요함. Ⅱ.현황 및 필요성 ？ 치과 기공물 제작 현황 - 치과용 기공물은 여타의 대량 생산된 공산품과는 다르게 환자 개개인의 구강구조에 맞춘 개별 주문 제품으로 치과 기공사의 수작업으로 제작(합금처리)되고 있음. - 기공물의 특수성으로 인해 치과 기공사는 전문적인 기술과 실력을 가지고 지속적인 작업과 공급을 위해 병원자체내에 기공사와 작업실을 갖추고 있어여 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 기존의 납품경험을 바탕으로 담당 치과의사가 요구하는 제품제작의 특수 조건을 잘 파악하고 있는 업체와 비경쟁적인 방식으로 거래하고 있음. ？ 필요성 - 환자의 다양성과 기공소간의 기술적 차이를 무시한 채 오로지 가격에 의한 입찰방식을 통해 기공물을 제작하는 것은 제품의 질 저하 우려와 치과의사가 요구하는 특수 조건 등을 맞추기가 곤란하여 1인 수의계약등의 단가 계약 체결이 필요함. Ⅲ. 추진 방향 ？ 제품의 질 저하 우려와 치과의사의 요구도 및 특수 조건 등을 고려한 업체와 계약체결 ？ 치과기공용 재료인 금은 일반 순금과 달리 고시된 가격이 없어 시장 실례 가격에 의한 조사가 어려우므로 적합업체와 연간단가 계약 체결 ？ 단, 치과기공용 금이 고시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큰 폭 변동 시에 3개월 간격으로 해당 업체가 요구 및 검토 후 재계약 Ⅳ. 세부 추진 계획 ？ 우리병원 실정에 맞는 업체와 수의계약(연간단가)을 체결하여 공급 ？ 수의계약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및 제30조 제1항 ？ 계약기간 : 2023.01.01. ~ 2023.12.31. ？ 계약방법 : 1인 견적 수의계약(연간단가) ？ 대상업체 :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어린이병원 진료부, 전문특화된 의료서비스 제고, 어린이병원 진료수준 제 고, 어린이병원 진료서비스수준관리,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Ⅴ. 기대 효과 ？ 환자의 불편한 저작기능을 회복하여 구강건강증진에 기여 ？ 정확하고 안전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공병원 만족도 향상에 기여 ？ 사업을 활성화하여 세외수입 확충 및 병원 이미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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