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34390 결재일자 2022. 1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263호 시 민 주무관 심사총괄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김달국 신현석 이임섭 11/24 한제현 협 조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최진석 주무관 윤갑진 제5기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선정 결과보고 2022.11.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5기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선정 결과보고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일괄·기술제안입찰 등 설계적격심의를 전담할 제5기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선정 결과를 보고드림 - 행정2부시장 방침 제205호(2022.9.7.)와 관련임 -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개요 ？ 인원구성 : 4개 부문, 11개 분야 70명 이내(위원장 포함) ？ 임 기 : 1년 이내 탄력 운영(2022.12.1. ∼ 2023.11.30.) ？ 소위원장 : 기술심사담당관 ？ 기 능 : 일괄·대안·기술제안입찰 등 설계적격심의 전담 후보자 현황 ？ 외부후보자 : 기관장 추천 모집 총 계 토목부문 건축부문 설비부문 조경부문 비고 ？ 내부후보자 : 설계심의분과위원 선정위원회 개최 ？ 일 시 : ’22.11.21(월) 17:00~18:00 ？ 장 소 : 본관 9층 공용회의실1 ？ 선정방법 : 후보자 명부 중에서 분야별 내·외부 구분하여 선정 ？ 참 석 자 : 6명 설계심의분과위원 선정기준 및 결과 ？ 위원 선정 심사기준 [내부위원(공무원)] [외부위원(교수, 연구원, 공기업 임직원)] - 타 기관 설계심의분과위원 선정자 제외(국토부, 경기도, 인천시, 조달청) - 전문분야별 현재 동일 소속기관 인원이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안배 - 전문분야별 및 전체위원회에 특정 출신대학이 과다하지 않도록 안배(국토부 운영규정상 분야별 50%이내, 전체 30%이내) ？ 설계심의분과위원 선정 결과(붙임 참고) 구 분 계 토목 (5개 분야) 건 축 (3개 분야) 설 비 (2개 분야) 조 경 (1개 분야) 계 66 32 17 14 3 내부위원 (공무원) 33 17 11 2 3 외부위원 (교수,공기업,연구원) 33 15 6 12 - 향후계획 ？ 제5기 서울특별시 설계심의분과위원 명단 市 홈페이지 게시 : 방침일 즉시 ？ 청렴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징구 : 2022.11.30까지 ？ 위촉장 전달(우편) 및 분과위원 행동강령 교육(서면) : 2022.12.15까지 붙임: 1. 제5기 설계심의분과위원 선정위원회 의결서 1부 2. 제5기 서울특별시 설계심의분과위원(선정위원) 명단 1부 3. 제5기 설계심의분과위원 현황 관련 통계 1부 4. 제5기 설계심의분과위원 자격기준 및 예정 심의안건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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