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생활환경과-5228 결재일자 2022. 1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청결팀장 생활환경과장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직무대리 기후환경본부장 안정서 정규환 허정원 윤재삼 11/24 유연식 협 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2022년 도로청소분야 사업으뜸이 유공자 표창 계획 2022. 11.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도로청소분야 사업으뜸이 유공자 표창 계획 대기질 개선 및 깨끗한 서울조성을 위해 도로먼지청소 추진에 공로가 있는 기관과 공무원을 표창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 2022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6125, 2022.2.16.)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사업으뜸이) ○ 표창대상 : 도로청소 우수기관(5개소) 및 유공 공무원(5명) ○ 표창시기 : 2022.12월(예정) ○ 부 상 : 유공공무원 200천원/인 상당 상품권 ※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 저촉여부 검토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의거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시행하는 직무상 행위로 해당 규정에 저촉되지 않음 선정기준 ○ 도로청소 업무(청소실적, 언론대응, 시책사업)에 기여한 기관 및 공무원 - 도로청소 협조 우수 자치구(4개구) 우수기관 선정기준 비고 강남구, 송파구, 구로구 도로청소 실적(’21.10월 ~ ’22.9월) 상위 기관 영등포구 담배꽁초수거함 등 주요 시책사업 협조 기관 - 도로청소 협조 우수 공무원(5명) 우수공무원 선정기준 비고 강남구, 송파구, 구로구 도로청소 실적(’21.10월 ~ ’22.9월) 우수 공무원 종로구, 생활환경과 언론대응, 광화문 일대 행사관련 환경정비 업무 협조 기관, 도로청소차량 확대 보급 등 노고가 있는 공무원 등 ○ 수소청소차 실증 참여기관, 자동차전용도로 청소 등 도로청소 특별협조기관(1개 기관) : 서울시설공단 ※ 표창추전 제외 대상 : (붙임 2) 참조 추진방법 ○ 추진절차 및 추진일정 대상자 선정 기관 공적심의？의결 제2공적 심의추천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 표창장 수여 자치구 → 시 서울시 (생활환경과) 서울시 (생활환경과 → 인사과) 서울시 (인사과) 시 → 자치구 ○ 표창대상자 선정 - 유공 공무원 : 대상자별 자치구 자체 선정？심의 후 서울시에 추천 - 유공 기관 : 서울시 자체 추천 소요예산 : 1,060천원 ○ 포상금 : 1,000천원 - 산출내역 : 200,000원×5명 = 1,000,000원 - 예산과목 : 인사과, 화합과 사람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 ○ 표창장 제작 : 60천원 - 산출내역 : 6,000원 ×10개 = 60,000원 - 예산과목 : 생활환경과, 클린도시 조성, 도로청소 강화, 도로청소 용수 등 사용요금 지원 및 직무교육, 사무관리비 행정사항 ○ 표창자 추전(자치구 → 시) : ’22.11.25.(금) - 공적조서, 추천자 및 비위사실 확인서,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제출 ○ 기후환경본부 공적심의회 심의 의결 : ’22.11.28.(월) ○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 의뢰(인사과) : ’22.11.30.(수) ○ 표창 수여 : ’22.12월 중 붙임 1. 도로청소 실적 및 표창대상 선정 1부 2. 시장표창 추전 제외자(결격사유) 1부 3. 공적조서 등 추천서식 각 1부 4. 유공자 및 기관 표창장(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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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과-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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