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입법담당관-23039 결재일자 2022. 1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입법정책팀장 입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선희 이상연 전태석 11/24 김상인 협 조 서울특별시의회 제19기 정책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2022. 11.23. 서울특별시의회 입 법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19기 정책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서울시의회를 정책의회로 견인할 제19기 정책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여 활발한 연구활동으로 시의회 정책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정책위원회 운영개요 ○ 주요기능 : 의정활동 지원과 시정발전을 위한 활발한 정책연구 ○ 임 기 : 1년 (연임 가능) ○ 구 성 : 30명 이내(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포함) ○ 설치일시 : 2004. 8. 1. ○ 추천권자 - 시 의 원 : 부의장 추천의원 각 1명(총2명), 교섭단체 대표 추천의원 각 1명(총2명), 상임위원회 추천의원 각 1명(총11명),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원 중에서 위촉 - 전 문 가 : 정책연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위촉 제19기 정책위원회 위원 위촉계획 ○ 위촉기간 : 1년 (2022.11.29. ~ 2023.11.28.) ○ 위촉대상(안) : 시의원 17명, 외부전문가 13명 (위원 현황 붙임 참조) 구분 추천권자 위 촉 대 상 시의원(17) 외부전문가(13) ○ 위촉식 개최 계획 - 일 시 : 2022. 11.29.(화) 12:00 -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20층 - 참 석 자 : 의장단, 정책위원회 위원(30명), 관계자 등 50명 내외 - 행사내용 : 위촉장 수여 및 전체회의 ※ 진행순서 (안) 구분 시 간 내 용 비 고 위촉식 오찬 12:00 ~ 12:03 ？ 개회 및 행사안내 사회자 (서울시의회 아나운서 이경민) 12:03 ~ 12:05 ？ 내빈소개 사회자 12:05 ~ 12:10 ？ 인사말씀 의 장 12:10 ~ 12:25 ？ 위원 위촉장 수여 의 장 12:25 ~ 12:30 ？ 참석자 기념촬영 다같이 12:30 ~ 13:10 ？ 오찬 및 환담(오찬후, 내빈 퇴장) 전체회의 13:10 ~ 13:30 ？ 전체회의 위원장 선출 등 13:30 ？ 폐회 입법담당관 붙임 제19기 정책위원회 위원 위촉계획 (의장방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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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담당관-2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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