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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4058 결재일자 2022. 11.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문유명 경자인 고광현 이수연 11/23 代이수연 협 조 2022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보건복지부 유공 표창 계획 2022. 11.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2022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보건복지부 유공 표창 계획 2022년 보건복지부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장애인 자립 지원 등 장애인복지증진에 기여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Ⅰ 표창개요 ㅇ 추진근거 : 2022년도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포상) 계획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2104, 2022.4.27.) ㅇ 표창대상 : 25개 자치구 공무원 ※ 전국 229개 시·군·구 ㅇ 표창내용 : 자치구 장애인복지사업 성과 창출 및 평가 실적달성 등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업무 담당 공무원에 유공 표창 ㅇ 훈 격 : 보건복지부 장관 ㅇ 표창규모 : 최대 5개 자치구(5명) ※ 유공 공무원(총12명) 장관 표창 수여 - 시도에서 심사 후 관할 시군구 20% 이내 우수 지자체를 복지부에 추천 ㅇ 심의방법 : (서울시) 자체심의 및 추천 → (보건복지부) 평가위원회 종합평가 Ⅱ 접수현황 (구→시) ㅇ 접수기한 : 2022.11.15.(금) 한 ㅇ 접수결과 : 연번 자치구 부서 직급 이름 1 2 3 4 5 ㅇ 검토결과 : 추천기준 충족 및 서류 구비에 따라 Ⅲ 심의계획 □ 추진절차 표창대상 추천 ⇒ 표창심의 계획수립 ⇒ (1차) 자체 공적 심의 및 의결 ⇒ (2차) 서울시 공적 심의 및 의결 ⇒ 최종심의 및 표창수여 자치구 →서울시 장애인 복지정책과 장애인 복지정책과 인사과 보건복지부 □ 추천대상(자격요건) ㅇ 유공내용 :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성과 창출 및 평가 실적달성 등과 관련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업무 담당 공무원 ㅇ 추천기준 - 표창추천일 기준 실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인 자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수행 한 자 (기준일 : 추천일) -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1년 이내 다시 장관 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추천방법 - 추천기관의 자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적내용에 대한 사전 검증 후 적격한 자를 보건복지부에 추천 ㅇ 추천제한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ㆍ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 추천이 가능 ※ 징계 및 불문경고 말소기간(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근신 3년(군인), 견책 3년, 직위해제 2년, 불문경고 1년 등 - 주요비위로 인한 징계·불문경고 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표창 추천 불가 - 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고려, 민원 야기 등에 대하여 신중히 조사하여 추천하여야 함 ※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운영지침」을 따름 □ 공적심의 절차 ①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 복지정책실 ㅇ 심의목적 : 표창적격자 선정을 위한 투명하고 공적한 공적심의 실시 ㅇ 위원구성 : ㅇ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 심의 ㅇ 심의내용 : 표창 대상 공적 확인 및 표창 추천 대상자 선정 ② 제2공적심의위원회 심의 : 인사과 ㅇ '2022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에 따라 운영 ㅇ 자체 공적심의회 종료 후, 시 제2공적심의위원회(인사과) 심의 의뢰 Ⅳ 향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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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3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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