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부권사업과-2479 결재일자 2022. 11.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지원팀장 서부권사업과장 균형발전기획관 직무대리 균형발전본부장 김남경 남성준 김종호 임창수 11/23 여장권 협 조 마곡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추진 마곡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추진 2022. 11. 균 형 발 전 본 부 (서부권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도시개발법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마곡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추진 ○ 마곡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개발법」 제4조 및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인가하고 지형도면 고시하고자 함. □ 추진 근거 ○「마곡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SH공사, '22.10.28.) ○ 관련 규정 -「도시개발법」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17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마곡 도시개발사업 ○ 위치(면적) : 강서구 마곡동 일원(3,669천㎡) ○ 사업기간 : '07.12.28.~'22.12.31. ○ 사업시행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 추진 경위 ○ '07.12.28.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 '22.08.18. : 마곡도시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고시(24차) ○ '22.10.28. : 마곡도시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신청(SH→시) ○ '22.10.31.~11.09. : 변경신청에 따른 관계기관(부서) 협의 - 5개 기관(부서) 협의 □ 관계기관 의견 ○ 관련부서 의견 및 조치계획(1개 부서) 구 분 협 의 의 견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반영 여부 □ 검토의견 ○ 이번 변경(안)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며 위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함. □ 향후 계획 ○ '22. 11. :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붙임 1. 고시문(안) 1부. 2. 변경인가 신청 공문(SH공사) 1부. 3_1. 관계기관 의견(전략산업기반과) 1부. 3_2. 관계기관 의견에 따른 SH 조치계획 1부. 4. 마곡도시개발사업 사업현황(3공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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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권사업과-2479

D0000046750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