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행정책담당관-2543 결재일자 2022. 11.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행정책총괄팀장 동행정책담당관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직무대리 유덕종 이대희 박원근 11/23 김재진 협 조 동행사업담당관 김미경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사무전결 지정계획 2022. 11. 약자와의동행추진단 (동행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사무전결 지정계획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조직 신설(’22.8.19.字)에 따른 사무전결을 지정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추진근거 ㅇ「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0조 -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해당 업무 담당공무원에게 위임 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함 제10조(문서의 결재) ① 문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ㅇ「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제5조(위임사항) 제3항 - 실·본부·국·위원회 소관의 단위사무는 사무전결의 기준에 따라 실·본부·국·위원장이 결정한 전결규정에 따라 전결 제5조(위임사항) ③ 실·본부·국 및 위원회(합의제 행정기관) 소관 단위사무의 전결권자의 결정은 실·본부·국·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실·본부·국·위원회 소관의 단위사무는 제4조에서 정하는 사무전결의 기준에 따라 조직담당관과 협의한 후 실·본부·국·위원장이 결정한 전결규정에 따라 전결한다. 전결권 지정방법 ㅇ 공통사무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으로 전결권 규정 - 예산·회계, 입법, 위원회 운영, 조직, 의회업무 등 ㅇ 실·본부·국·위원회 소관사무 : 실·본부·국·위원장이 전결권 결정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사무전결 지정내역 ㅇ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2개 부서 총 50건의 사무 중 시장 결재 1건, 단장 전결 18건, 과장 전결 31건 지정 ㅇ 부서별 사무전결 지정내역은 <붙임> 참조 부서명 건수/ 비율 결재/전결권자 계 시장 부시장 단장 과장 팀장 6급 이하 계 건수 50 1 - 18 31 - - 비율 100% 2.0% - 36.0% 62.0% - - 동행정책 담당관 건수 29 1 - 11 17 - - 비율 100% 3.5% - 37.9% 58.6% - - 동행사업 담당관 건수 21 - - 7 14 - - 비율 100% - - 33.3% 66.7% - - 붙임 약자와의동행추진단 부서별 사무전결 지정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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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정책담당관-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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