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뉴미디어담당관-3588 결재일자 2022. 11.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미디어운영팀장 뉴미디어담당관 윤혜인 신명희 11/23 이종선 협조 주민지원팀장 호종원 2022 서울영상공모전 서울시장상 수여 검토 보고 2022 서울영상공모전 서울시장상 수여 검토 보고 2022. 11. 22. (화) 홍보기획관 (뉴미디어담당관) 2022 서울영상공모전 서울시장상 수여 검토 보고 2022 서울영상공모전 수상자 대상으로 서울시장상 및 상금 수여에 대한 법령 저촉 여부를 검토하고 보고드림 Ⅰ 관 련 근 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8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8조(상장 수여대상)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2022「시민」표창 운영계획 (자치행정과-3021, '22. 2. 11.) Ⅱ 상장 수여 개요 공모전 표창 개요 ？ 표창명칭 : 2022 서울영상공모전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상장 ？ 표창대상 : 영상 부문 (45팀, ) ？ 상세내역 : 총 45팀 (최우수1팀, 우수4팀, 장려10팀, 입상30팀) 구분 인원 시상내역 ※ 수상자 대상 상장 별도 배부 예정 Ⅲ 검 토 사 항 상장 및 부상 수여 검토 ？ 관련근거 :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할 행위 기준('22. 2. 행정안전부) 【시상과 부상 수여가 가능한 경우】 ？ 자치단체가 전국 단위의 행사(참석 대상자와 실제 참가자가 전국 규모인 경우)를 개최하고 입상자에게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 (p.86) 「공직선거법」저촉 여부 검토 ？「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자. 읍ㆍ면ㆍ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각급학교 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 4. 직무상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ㆍ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검토의견: ？ ① 전국단위의 행사에서의 상장 및 부상 수여 : 행사 참가 대상자와 실제 행사 참가자가 전국 규모인 경우 입상자에게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가능함 <선관위 해석> 표창·포상 시 부상의 수여 금지는 법 제112조에 정의하고 있는 기부행위 상대방에게 제공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 상대방이 아닌 전국 단위 행사(대회)의 참가자·수상자에게 표창·포상 시 부상 수여는 가능함 ？ ？ ？ Ⅳ 행정사항 상장번호 부여 요청 : 자치행정과 상장 직인 날인 요청 : 정보공개정책과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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